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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3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3개 기업*, 4개 사건 고발요청 결정
211116_제17차_의무고발심의위원회_거래환경개선과.hwp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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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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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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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함
·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 신청방법
·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2024년 4월 30일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알뜰교통카드 기 이용자 :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신규 이용자 : K-패스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누리집에서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할 수 있음*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문의
· 2024년 4월 30일 이전: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 2024년 5월 1일부터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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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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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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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기후변화주간 동안 매일 탄소중립 생활 실천한 이야기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올해 54주년을 맞았다. 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행동 확산을 위해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각종 행사 및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환경보호에 동참에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먼저 기후변화주간 누리집에 공지된 실천 다짐하고 이모티콘 받기에 즉시 참여했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예쁜 이모티콘을 선물로 받았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다짐 메시지 완료 및 참여자들의 메시지 모음 화면.(출처=기후변화주간 누리집)
이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누리집 상단의 이벤트메뉴를 클릭했더니 환경부 기후변화 캠페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결되었고 여기서 다양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주간 7일 내내 매일 진행해야 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우리의 탄생 7일 챌린지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벤트 계정에서 일자별로 실천 주제를 게시하면 이를 확인, 그 주제에 맞게 실천하고 인증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매일 개인 SNS에 업로드 한 다음 해당 게시글에 인증사진 URL을 댓글로 남기면 되는 이벤트였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우리의 탄생 7일 챌린지 이벤트 안내문.(출처=환경부기후변화 캠페인 인스타그램)
1~2일 차 주제는 기후행동의 날로 전국 소등행사 참여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인증하는 미션이었다. 지구의 날이자 기후변화주간 1일 차인 4월 22일 저녁 8시, 전국 소등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보던 TV는 물론모든 전등을 끄고 아울러콘센트 스위치와 휴대폰 액정 화면까지 모두 껐다. 그러자 집 안 전체가 깜깜해졌다. 10분만 이대로 있으려 했는데 고요함 속에서마음이 정화돼 30분이 훨씬 지나 불을 켰다.
소등으로 깜깜해진 우리집 거실 모습.
2일 차에는 이미 가입했던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증서를 SNS에 게시했고, 3일 차에는 자원순환의 날 주제에 따른 미션으로 텀블러 사용 인증사진을 남기며 챌린지를 수행했다. 4·5일 차 녹색소비의 날과 친환경 이동의 날주제에 따라 저탄소 제품 구매와 대중교통 및 걷기 인증을 차례로 수행했다. 3~5일 차는 사실 챌린지를 위해 일부로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매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왼쪽부터) 텀블러 사용, 저탄소 제품 구매, 친환경 이동수단 인증사진.
6일 차는 생활 실천의 날주제로 세부 미션은 줍깅·다회용기 사용 등을 인증하는 것이었다. 동네 마트에서서 쇼핑을 하면서 에코백을준비해갔고, 오고 가는 길에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실천해보기로 했다.사실 처음에는 왕복 600m 밖에 안 되는 거리다 보니 주울 만한 쓰레기가 있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쓰레기들이 제법 많았다. 특히 많았던 쓰레기는 담배꽁초로, 50개가 넘는 꽁초를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았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잘 버리기만 해도거리가 한층 더 깨끗해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줍깅을 통해 우리 동네 길거리에서 주운쓰레기.
비록 길지 않은 시간, 길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줍깅을 했지만 그래도 그 거리에서 내 눈에 보이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모두 치웠기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6일 차 챌린지는 1일 차 전등 소등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챌린지다.
기후변화주간 마지막 날, 7일 차 주제 지구 소통 주간챌린지 미션으로 나만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인증하기를 끝으로 우리의 탄생 7일 챌린지를 모두 완료했다. 매일매일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이미 내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보호 실천을 해 나간다면 지구는 훨씬 건강해질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우리의 탄생 7일 챌린지일자별 주제 모음.(출처=환경부 기후변화 캠페인 인스타그램)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지구의 건강을 위해, 국민 모두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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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