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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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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조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비기획과 등)_.hwpx
250620(조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비기획과 등)_.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