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스토킹,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2021.10.15
경찰청부처별 뉴스 이동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지금까지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스토킹 범죄 out,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