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콘텐츠 영역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다음기사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과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바꿨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4)
-
카드뉴스
2005년생 여러분! 아직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 받으셨나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고 문화 혜택 누리세요!
2005년생(19세)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지원해주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아직 안 받으셨나요?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하고 마음에 드는 공연과 전시를 바로 예매하세요. 발급 받아두고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도 연말까지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국내 거주하는 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발급자격(나이, 지역)을 충족하면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이 포인트로 즉시 지급됩니다.
- 추가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 예정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렇게 발급받고 사용하세요!
· 발급기간 : 3월 28일(목) ~11월 30일(토)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 발급방법 :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사용방법 : 지급된 포인트로 공연과 전시 예매 시 사용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 사용기한 : 발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사용기한은 관람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⑥ ‘토마토 채소 가지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토마토 채소 가지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외교부, 2025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
외교부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제 및 중점과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년도 APEC 행사의 주제와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외교부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제 및 중점과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년도 APEC 행사의 주제와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루쌀 빵지순례 다녀왔어요~
어느새 건강을 챙겨야 할 나이가 되었다. 가장 간편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먹는 순서를 바꾸고,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확실히 효과가 있어 식후 졸림이나 가짜 배고픔 등이 사라지고 속이 편안한 데다 포만감이 오래갔다.
나이 들면 라면 1개를 다 못 먹는다는 말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라면을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았고, 식습관을 바꿔보니 밀가루가 소화불량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면, 떡, 빵순이인 나는 정녕 이제 더 이상 밀가루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걸까? 밀가루 음식과 눈물겨운 강제 이별을 하는 와중에 가루쌀빵이라는 녀석을 알게 되었다.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가루쌀 빵지순례.(출처=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빵이라니 좀 낯설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이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빵은 실제로 밀가루가 불편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30여 개의 유명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해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했다. 가루쌀 신메뉴를 홍보하고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빵지순례 이벤트를 개최한다.
가루쌀 제과·제빵 판매 매장 인증판.
다양한 종류의 쌀빵들.
빵순이인 내가 가루쌀 빵지순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심지어 밀가루 음식을 자중하고 있는 중에, 가루쌀빵이라니!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 운영 제과점과 대표적인 전국 유명 빵집, 이렇게 두 곳을 가보기로 했다. 먼저 백년가게 타이틀을 얻은 유명 빵집.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유명 빵집답게 일요일 오후에도 빵집을 찾은 손님들이 많았다.쌀로 만든 초코빵과 바게트, 베이글, 시오빵(소금빵), 카스테라, 휘낭시에 등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다양한 종류의 쌀빵들이 많았다.
흑임자 쌀식빵으로 만든 브런치.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부터 판매하는 신메뉴는 없냐고 여쭤보았다. 신메뉴는 흑임자로 만든 쌀식빵인데 마침 다 떨어졌단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야 하는가안타까움도 잠시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되었고, 운 좋게도 신메뉴를 구매할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가루쌀빵을 판매하고 있었다.
가루쌀빵 코너.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제과점. 본점은 서울에 있고 나는 2호점을 찾았다. 이곳 역시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으로, 카페를 겸하고 있어 평일에도 손님이 많았다. 가루쌀빵 코너에는 치아바타, 식빵, 엔젤, 후레쉬롤, 카스테라, 단호박케익, 치즈케익 등 역시 여러 가지 쌀빵들이 개발되어 있었다. 고심한 끝에 치아바타와 단호박케익, 그리고 치팅데이에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생크림이 가득 든 생크림빵을 골랐다.
가루빵 빵지순례 이벤트 참여 완료~
이렇게 구매한 가루쌀빵은빵지순례 이벤트 QR코드를 통해 구매 인증 사진으로 첨부한다. 6월에는 100명을 추첨하여 5000원 상당 음료 쿠폰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7~9월에는 3개소 이상 순례자를 대상으로 SNS 인증을, 10월에는 10개소 이상 순례자를 대상으로 블로그 후기 업로드를 하는 이벤트도 개최된다고 한다.
가루쌀로 만든 빵을 처음 먹어 봤는데 확실히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지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론 열량을 조절해야겠지만 밀가루 소화가 불편한 빵순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밀가루빵처럼 쫀득쫀득한 맛도 그대로느껴졌다.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식품 소비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가루쌀과 가루쌀빵의 건강한 미래가 기대된다.
Have a Rice Day! 빵지순례하고 가루쌀빵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숏폼
빗물받이가 막히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혀있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다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만약에 막혀있는 빗물받이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청소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