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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국민, 현직 의료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련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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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국민, 현직 의료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련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을 지원합니다

  • 환자와 국민, 현직 의료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련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을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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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24.5.13.)

환자와 국민, 현직 의료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련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을 지원합니다.

Ⅴ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를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5월~7월)

·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대상
- 2024년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병원 운영상 어려움 발생
-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 노력 실시
-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
*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 접수 (5.20~)
-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전년 동월 지급 받았던 급여비의 30% 우선 지급
-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

·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중점 모니터링 및 현장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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