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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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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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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국민 삶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규제를 완화
2. 캠핑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규제 완화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5. 1962년 부터 도입된 자동차 봉인제 폐지
6. 청년·신혼부부들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7. 비 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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