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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개편! 중소기업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10년만의 개편! 중소기업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10년만의 개편! 중소기업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10년만의 개편! 중소기업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10년만의 개편! 중소기업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구간 5개 → 7개로 늘리면서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 원 확대.
소기업 기준은 최대 120억 원 → 140억 원 상향, 구간 5개 → 9개로 늘리면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상한을 현행에서 5~20억 원 확대.
■ 혜택 계속 받는 중소기업 573만개
전체 중소기업 804만 개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안정적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지속 수혜 가능.
■ 업종별 현실을 반영하여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 1차 금속 제조업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 60% 이상 상승,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원가 부담 가중되는 상황 고려.
- 자동차 제조업
美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 예상,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여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 감안.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 업계 의견 14차례('25.1~3월) 수렴 후 개편안 마련.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 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 기준 검토 시 예측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구간 5개 → 7개로 늘리면서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 원 확대.
소기업 기준은 최대 120억 원 → 140억 원 상향, 구간 5개 → 9개로 늘리면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상한을 현행에서 5~20억 원 확대.
■ 혜택 계속 받는 중소기업 573만개
전체 중소기업 804만 개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안정적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지속 수혜 가능.
■ 업종별 현실을 반영하여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 1차 금속 제조업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 60% 이상 상승,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원가 부담 가중되는 상황 고려.
- 자동차 제조업
美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 예상,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여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 감안.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 업계 의견 14차례('25.1~3월) 수렴 후 개편안 마련.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 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 기준 검토 시 예측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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