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산업 용어 'CBAM'

2025.06.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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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산업 용어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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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ВАМ(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EU회원국으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탄소집약적 산업품을 수출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출 과정상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도록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제도.
* 출처: 법무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유럽연합(EU) CBAM 대응 설명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3.14.).

■ ETS(Emission Trading Scheme),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의 배출권을 할당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배출권거래제).

(예문)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환경 보호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등 사회 전체적 편익을 가져다준다.
* 출처: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한국거래소).

■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
상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하여 산출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 CBAM이나 ETS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02.22.).

(예문)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자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MRV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