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타이밍!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추경안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 총 30.5조 원 규모.
①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3조 원 편성.
②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9조 원 편성.
③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편성.
④ 재정 정상화 시작 알리는 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

1.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 편성

<주요내용>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역량은 올리고!
(국비 10.3, 지방비 2.9)

보편·맞춤 지급으로 더 두텁게!
· 상위 10% → 15만 원.
· 10~차상위/기초 → 25만 원.
· 차상위 → 40만 원.
· 기초수급자 → 50만 원.
· 농어촌 소멸지역 → +2만 원.

2.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 편성

<주요내용>
· 철도, 도로 등 SOC 조기투자.
·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 AI,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3.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편성

<주요내용>
·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상.
·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4. 재정 정상화 시작 알리는 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

<주요내용>
· 2년간 80조 이상 세수결손.
· 정부예산 대규모 불용.
· 변칙, 편법 재정운용.

→ 이렇게 변화합니다!
· 10.3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
· 필요한 사업 적재적소 집행.
·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