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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란?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직접 대전에 위치한 심판정으로 출석해야 하므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있었는데요.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로 출석해서 영상으로 구술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심판정을 추가하고,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인터넷 구술심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Q. 인터넷 또는 영상 구술심리는 어떻게 해야 개최할 수 있나요?
구술심리는 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심판사건신청서(구술심리)에 인터넷구술심리, 영상구술심리로 개최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판관은 사건의 성숙여부, 심결시기, 개최방법의 적절성, 상대편의 동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Q 인터넷·영상 구술심리는 어떻게 참석 하나요?
[인터넷]
특허심판원에서 발송한 영상회의실 입장 코드번호를 문자로 받으신 후, 온라인 PC영상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름과 문자로 받은 코드번호를 입력하여 개설된 회의실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위치한 영상심판정으로 출석하면, 서울-대전간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국민들이 쉽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에 힘쓰겠습니다.
■ 구술심리란?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직접 대전에 위치한 심판정으로 출석해야 하므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있었는데요.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로 출석해서 영상으로 구술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심판정을 추가하고,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인터넷 구술심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Q. 인터넷 또는 영상 구술심리는 어떻게 해야 개최할 수 있나요?
구술심리는 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심판사건신청서(구술심리)에 인터넷구술심리, 영상구술심리로 개최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판관은 사건의 성숙여부, 심결시기, 개최방법의 적절성, 상대편의 동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Q 인터넷·영상 구술심리는 어떻게 참석 하나요?
[인터넷]
특허심판원에서 발송한 영상회의실 입장 코드번호를 문자로 받으신 후, 온라인 PC영상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름과 문자로 받은 코드번호를 입력하여 개설된 회의실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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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위치한 영상심판정으로 출석하면, 서울-대전간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국민들이 쉽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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