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

농업 4법 추진 상황

2025.09.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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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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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
· 재해 피해 시 가입자 대상으로 손해평가가 진행되나, 현장에서 전문성 제고 요구

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존)
· 시·군별로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

(변경)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

(기대 효과)
·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 할증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

②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기존)
· 손해평가인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 요구 가능

(변경)
·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시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 포함
· 정부에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 의무 부과
· 가입자가 재평가 요구 시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했던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 요구 근거 마련

(기대 효과)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진행

③ 재해보험의 투명성·공정성 향상
(기존)
·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에 관한 기준 부재
-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에만 반영
·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부재
-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 고시)에만 반영

(변경)
·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