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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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혜자 원하면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 서비스 제공
- [기사 내용] ㅇ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종료 예정인이들은 66만7594명이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전 연령대 인원 누적 현황 2020년 10월 14만3587 11월 26만435 12월 37만3594 2021년 1월 47만 7594 2월 56만9594 3월 66만7594명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종료 또는 종료예정자가 올 3월까지 66만 7,594명이라는 기사 내용은 20.10월부터 21.3월의 수치를 모두 합친 누계 값임 ㅇ 따라서, 21.3월의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및 종료예정자는 아니며 21.3월 구직급여 종료예정자는 약 10만명으로 예상됨 ㅇ 수급종료자는 20.10월 14만, 11월 12만, 12월 1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10월 10만, 11월 8만, 12월 9만명보다 월별 약 2~4만명 증가했음 ㅇ 20년 수급종료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가 19년에 비해 약 26만명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임 □ 또한, 구직급여 수급종료자는 수급기간이 만료된 사람과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ㅇ 20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자는 32만명이며, 수급종료자 중 재취업자 비율도 19년 25.8%에서 20년 26.8%로 일부 상승했음 □ 정부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때에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함 ㅇ 한편, 지난 19.10월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수준이 인상된 바 있음 * 지급 기간 연장: 최소 90일 ~ 최대 240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지급 수준 인상: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 지급 60%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 고용노동부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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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 조민 씨와 무관
- [기사 내용] ○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한데 의혹 제기 [복지부 설명] 1.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에 대하여 ○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되어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1.7.8., 최종 합격자 발표 1.14. 2. 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이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 기사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칭한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으로, - 정책적 정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됨 ○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며,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므로(전문의수련규정), -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하여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음 3. 정원을 늘린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인 피부과를 증원한 것도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 18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된 바 있는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으며,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피부과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어 개소 준비중으로 서울권역 외상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의료 제공고엽제 환자를 치료하는 중앙보훈병원에도 올해 피부과 전공의 1명 추가 배정 ○ 코로나19 수도권 환자 공동대응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 보건복지부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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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대책에 공유형 모기지 포함 여부 확정된 바 없다
- [보도 내용] 공유형 모기지 6년만에 부활... 2월 공급대책 포함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 포함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 국토교통부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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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폭·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 [기사 내용] ○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3000원 정도 올리는 내용의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발표 -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술을 살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복지부 반박] ○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 이 사안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 ○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우선은 해외에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가질 계획으로, -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2)
- 보건복지부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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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서울경제 기업 의견 듣겠다더니정부 특고 고용보험 6주 내 확정하나 노사정 협의 시작 겨우 2주 됐는데 분담 비율 등 이해관계 상충 수두룩 ☞[고용부 설명] 정부는 2017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 이를 반영해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는 적용직종, 보험료분담 등을 포함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고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8회 회의가 있었음 * (2020년) 산재보험 적용 특고(14개),사업주,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19회 실시 한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약 4개월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러한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보 개방 땐 수질 악화이걸 알고도 없앤다 정부 물관리위, 금강,영산강 3년 조사5곳 수질 29% 나빠져. 철거 결정 내리면서 측정 결과 등 불리한 사실 브리핑 안 해 ☞[환경부 설명] 2014년 12월에 발표된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로 물그릇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희석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는 없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 기사는 2018년 감사원 보고서의 4대강사업 전,후 수질 지표 변화 분석 결과 중 일부 수치만 인용해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서 원문의 전체적인 취지와 상이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모든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연 2회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질 조사 결과 전문을 대국민 공개 중아울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과정에서도 수질 조사 결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되었고 국회,언론 등에서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한 바 있어 결과를 숨겼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매일경제 자영업 손실 月매출 400만원까지 정액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 이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 설명]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4월 보궐선거 이전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해 내부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피해구제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입법화 수준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분석 작업 중에 있음이와 관련, 현재 검토 초기단계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불법출금 4차례 공익신고 받고도권익위 손 놓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미루고 있다 ☞[권익위 설명] 김학의 前 법무차관 관련 신고 및 신고자보호조치 사건은 현재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절차를 진행 중 권익위는 관련규정상 피신고인이 관련법령상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신고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수처 등으로 고발해야 하며(의무조항),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첩하여야 함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신고자 요건, 보호요건 구비 및 수사의뢰 여부 검토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사건 관련절차는 신고자의 의사는 감안하되 수사의뢰 여부 및 대상기관 결정 등은 엄격하게 관련법령상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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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청년고용위기 극복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악화일로인 고용상황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껏해야 정부가 돈을 퍼부어 아르바이트형 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노인에게 제공하는 게 전부 ㅇ 청년 취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ㅇ 정부의 대책은 (중략) 청년고용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 방법을 계속 발굴하겠다 였다. 아직도 정부가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용부 설명] □ 오늘 개최된 고용위기대응반 회의는 최근의 청년고용동향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추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음 □ 오늘 회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 고용노동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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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구체 확정된 내용 없어
- [기사 내용] □ 2021.1.27.(수) 매일경제 가판 「자영업 손실 월매출 400만원까지 정액보상」기사에서, 26일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4월 보궐선거 이전 신속한 보상금 지급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실무 부처인 중기부는 과세 자료가 없는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사업자에는 정액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 매출 등 과세 자료가 있는 월 매출 400만원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매출,피해 비례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으며, 4월 보궐선거 이전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내부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ㅇ 피해구제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입법화 수준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분석 작업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현재 검토 초기단계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관련하여 기재부와 중기부가 손실보상 기준 및 시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65)
- 기획재정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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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노·사 및 전문가 논의로 추진
- [기사 내용] ㅇ 앞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줄곧 밝혀왔지만 6주 안으로 협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어서 재계와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 때문에 노사정 안팎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노사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일방통행식의 협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17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ㅇ 이를 반영하여 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는 적용직종, 보험료분담 등을 포함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하였고, ㅇ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17년부터 19년까지 총 28회 회의가 있었음 * (20년) 산재보험 적용 특고(14개),사업주,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19회 실시 □ 한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약 4개월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입법예고(40일) 규제심사(약 45일) 법제심사(약 30일) 국무,차관회의(약 2주) ㅇ 이러한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19)
- 고용노동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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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조선일보 우선접종 한다던 50~64세, 3분기로 밀렸다 백신 확보 한발 늦은 정부초안과 달라진 접종 우선순위 ☞[중대본,질병청 설명] 정부와 의료계 대표 6명이 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 오는 28일 예방접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백신 관련 정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번 협조 요청 ◎[보도내용] RD 100조 시대에 돈되는 응용연구만백신개발 가시밭길 국가 전체 RD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 연구개발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응용,개발연구에 치중하고 기초연구에 소홀한 결과, 감염병 분야 연구 역량이 미흡하고 기술 격차도 크다고 지적 ☞[과기부 설명]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역량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 바, 기초연구에 소홀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연구개발활동조사(2019)에 따르면, 정부 RD 중 약 33%가 기초연구에 투자됨 감염병 분야에서도 정부는 최근 5년(2015년~19년) 간 연 13%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21년에는 437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음(151.7% )앞으로도 정부는 기초연구 및 감염병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RD 투자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KBS뉴스 발전량 늘어나는데 올해만 77번 멈춘 제주 풍력이러다 대정전?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어 2020년에만 77번 풍력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시행. 남는 전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부 설명] 전력은 상시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공통된 사항임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통 안정화용 ESS 구축, 대응성 수요발굴(플러스DR), 제주-육지 간 제3연계선(HVDC) 건설(2022년말) 등을 통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날씨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및 수소생산 실증(~2022년), 저장믹스 계획 수립(2021년) 등도 추진할 계획임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강화한데도충전기 90%가 제외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막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나, 단속 범위 등 동 법의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음 ☞[산업부 설명] 완속충전기에 전기차 주차시간 제한(최대12시간) 등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2021.1.4~2021.2.15) 단속범위 관련해 현행 친환경차법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주거시설 제외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정부,지자체,전기차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이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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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방안 적극 추진
- [보도 내용]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선례로 든 농어촌상생기금은 모범사례가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임 한,중 FTA 국회 비준시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민의 반발을 우려해 만든 기금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금 총액은 1164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의 30%도 채우지 못하였고, 공기업이 73%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17%에 불과함 기금모금 실적이 부진하자 국감때마다 대기업 총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계를 압박하고 있으나, 미르재단 사태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한,중 FTA 국회 비준 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여야정이 합의(15.11.30)하여 도입한 민간기금입니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 124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기금 출연의 역사가 짧아 기업과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상생 취지에 기초한 기부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현물출연 허용, 동반성장평가,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신설 및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기부여건을 개선한 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20년 기금 출연액(376억원)은 19년(226억원)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출연이 용이하도록 출연기업 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사업 발굴,매칭과 재단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