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보도와 관련,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머니투데이 <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8.25일자(24일 가판)「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키코’(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②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02-3145-5212)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웹툰] 전국 모든 시내버스는 ‘와이파이’를 싣고 달린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3/02/78683c6330b9c80a9e02b55dfe1fcb8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