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보도와 관련,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머니투데이 <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8.25일자(24일 가판)「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실효성 높인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키코’(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②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02-314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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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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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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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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