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인증서(REC) 수수료는 100kW 미만 발전소에는 면제되고 있고, 수수료 미납에 따른 REC 미발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REC 미발급 사례는 신재생법 시행령상 발급 신청기한(90일) 경과가 원인이나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서울경제 <수수료 50원 낼 줄 몰라 인증서 말소···태양광 과속 ‘웃픈 현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고령의 태양광 사업자가 많음에도 인증서 발급 절차가 복잡해 ‘건당 수수료 50원’을 내지 못해 말소되는 인증서도 연간 10억원에 달함
□ 수수료는 50원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고령자가 많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현행「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너지공단 규칙, 제20조제1항)은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기한(90일) 이내에 REC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수수료 납부와 무관하게 REC를 발급하되, 수수료 완납* 후 REC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수료 납부기한은 REC 발급일로부터 3년(REC 유효기간)
① 따라서, 현재까지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REC가 미발급된 사례는 없으며, ‘수수료 50원 낼 줄 몰라 인증서가 말소’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②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REC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름
③ 수수료는 발전사업자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토록 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기 어려움
□ 그간 REC가 발급되지 못하고 말소된 사례는 사업자가 「신재생법 시행령」(제18조의8)상 REC 발급 신청기한(90일)을 경과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ㅇ ‘17년 이후 태양광 설비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REC 미발급 금액도 증가해 왔음
ㅇ 이에 따라, 최근「신재생법 시행령」 개정(10.1일 시행)을 통해 90일 기한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이 확인되면,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오맞! 이 정책] 육아·가사로 경력단절 후 취업이 어렵다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5/03/c99b56bf43dedacb8aee36df894641be.jpg)
![[오맞! 이 정책] 틀니 시술부터 수리까지 모두 지원 받으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5/03/4abf1dc7735a7a901dff3fb6902be81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