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고용충격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는 완전한 노동시장 회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3조 쏟은 일자리사업... 정부도 부실정책 인정>(조선일보)
ㅇ지난해 정부는 30조원이 넘는 돈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꼴로 개선이나 예산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부 평가가 나왔다…(중략)…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성과는 초라하다.
<文정부 4년간 122조 들여놓고... 평가내용 공개 안해>(조선일보)
ㅇ당초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중략)…하지만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작년 재정일자리사업 10개 중 3개 미흡>(서울경제)
ㅇ 작년 33조 6000억원이 투입된 재정 일자리사업 10곳 중 3곳은 개선이나 예산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지원을 받아 민간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도 10명 중 4명에 그쳤다…(중략)…또 이번 일자리사업 평가는 전체 사업을 아우르지 못했다. 고용부는 전체 214개 사업 가운데 67%인 145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자리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였음
ㅇ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특히 청년·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 더욱 큰 타격
-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고용위기에 신속히 총력 대응
* 2020년 일자리예산 25.5조원 + 추경 등 14.5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포함)
ㅇ 이에 힘입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작은 수준
- 또한 2021년 3월부터 취업자 증가 등 뚜렷한 고용 회복세
- 특히 민간부문 일자리 및 상용직 등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
ㅇ 구체적으로, 2020년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집중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로 대량실업의 사전 예방, 경기침체 완충 등을 통해 고용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 수행
* 고용유지지원금 : 77만명, 2.3조원(전년대비 3,304% 증가), 구직급여 : 170만명, 11.9조원(전년대비 46.5% 증가)
- 예술인·특고·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확충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2020.12.10),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2021.7.1 시행 예정) 등
- 직접일자리도 취업취약계층*에게 버팀목 역할을 제공하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일경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적극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 다만, 직접일자리에는 전체 일자리예산의 8.8%인 2.95조원 투입
-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경로를 준비하는 정책 노력도 지속·강화
* 청년 디지털·일경험 일자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운영
* 디지털·그린뉴딜, 규제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적극 추진
□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필요·감액이 부실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 정부 들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시행(2018~)
-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의 성과를 차년도 예산에 연계(증액/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고,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 추진
- 특히 “감액”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약 10%)을 두고 부여
- “개선필요”도 사업 효과성을 지속 제고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관리하려는 것으로, 부실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음
ㅇ 금년에는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전년보다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총 171개 사업에 평가 시행
* `22년 평가시부터는 그간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신규사업, 법정지출사업, 인프라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
-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마련·정비하여, 사업부처에서 향후 일자리사업 운영에 참고할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권고
* 특히 취업취약계층 참여 제고,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상황 및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
□ 그간 취약계층 참여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향후 고용유지율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ㅇ 직접일자리 참여종료자에 대해 사업담당 및 수행기관의 민간 취업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정량지표에 ‘취업률’과 더불어 ‘고용유지율’을 포함
* 취업률 :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의 비율로 산정
* 고용유지율 : 6개월 이내 고용보험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로 산정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직접일자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은 예년에 비해 하락
- 향후에는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여 직접일자리 참여단계별로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민간의 고용 창출력 개선과 함께 직접일자리 취업성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 한편, 고용장려금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정량지표에도 ‘고용유지율’을 포함
- 고용장려금은 2020년 민간의 고용유지 지원 등을 위해 집중 추진하여, 세부유형 4개 중 3개*에서 고용유지율이 전년보다 상승
□ (평가결과 공개 관련) 금년부터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대국민 공개도 추진
□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사업 성과제고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완전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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