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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사 과정서 증액 사업, 여야 및 정부간 충분한 협의·심사과정 거쳐 반영

2021.12.0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들은 여야 및 정부간 충분한 협의·심사과정을 거쳐 반영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국민일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추가…여야 실세들 또 끼워넣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2.6(화) 국민일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추가…여야 실세들 또 끼워넣기” 제하 기사에서 

ㅇ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ㅇ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끼워넣은 지역구 예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토건사업에 집중되는 선심성 예산은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증액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증액사업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어,

ㅇ 예결위 소위 심사책자에 기재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소위 “쪽지예산”은 심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이 과정에서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신규사업도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공식적인 위임 및 구성원 협의를 거쳐 여야 간사협의체를 구성하고,  

ㅇ 효율적인 국회심사를 위해 동 간사협의체를 통해 일부 감액 및 증액사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③ 금번 국회에서 반영된 67개 신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뿐 아니라, 

ㅇ 긴급수급물자 구매지원(481억원), 감염관리수당(1,200억원), 사립대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264억원), 지역방역일자리(173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한시지원(17억원) 등 국민민생과 방역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도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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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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