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 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3시 NSC 상임위원회에서 미국 대선 상황을 논의하고, 이어서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미국 대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신임 관련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란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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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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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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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