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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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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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만금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세계 청소년의 대축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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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개최를 150여 일 앞둔 요즘, 행복감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그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이번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요즘 더욱더 설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는 이유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중앙 및 지방정부, 스카우트 등 민간 전문가 152명으로 구성·출범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및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2월 28일 자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위원장 3인을 추가 선임하여 5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3월 3일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한덕수 총리 주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렸다.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정부지원위원회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범부처 정부위원회이다.

잼버리(Jamboree)는 본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북아메리카 인디언 언어인 시바아리(Shivaree)에서 유래되었다. 1920년 제1회 잼버리를 시작으로 현재 103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아 이제 우리들의 초대로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지구촌 최대, 최고의 청소년들이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를 갖게 된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애 한 번도 겪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시련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기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의 힐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경험지식이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임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안쓰러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청소년을 새만금으로 초대해 치르게 되는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의미는 ‘힘차고 즐거운 격려와 힐링의 잔치’로 스카우트 구호처럼 “의여차, 의여차, 의여차”하여 미래의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잼버리는 17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만큼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일 것이다.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키우다 보면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 환경문제, 평화 등의 이슈를 놓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다.
다가올 8월이 기대된다.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키우고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고 문화를 공유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 세계적인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자리를 바로 지금 이곳 새만금에서 준비하고 개최할 것이라는 사실이 설레고 흥분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즐기다 갔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크고도 소소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