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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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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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년내 수소 주연료 경제사회 올 것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이다.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에너지신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조 3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전문가가 말하는 에너지 신산업과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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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식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 |
응용분야는 드론을 위시한 이동용 소형 전원소모 장치의 배터리 대용, 대형 수송 장치인 자동차·선박 및 잠수함 등의 엔진 대체, 정치형 가정·건물용 발전기 및 대형 발전소 등 무궁무진하다.
현재는 연료로 들어가는 수소를 대부분 화석원료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스팀으로 개질하여 수소 원료를 확보하지만 장래에 태양광, 풍력, 원자력, 핵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확보하게 되면 연료전지가 CO2 발생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학자들은 40~50년 내 수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경제사회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태양광·핵융합기술 이용 수소 대량 확보땐 CO2없이 전기생산 유일 수단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크기 및 적용 목적에 따라 제조 방식이나 개발 전략이 달라서 연구개발이 힘들고 시간(통상 10년 이상)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도도 떨어져(현재 확보된 수명 2~5년 정도) 상용화가 더딘 면이 있으나 부품수가 많은 제조업 분야이고 시장 규모가 크다는 매력 때문에, 한국은 근래 대기업 위주로 상업화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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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광역시와 함께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먹을거리인 수소 연료전지차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차 연관 산업 및 기술·벤처 육성에 돌입해 2040년에는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23조5000억원, 고용 효과는 17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조업분야 시장규모 매력에 한국 기업들 상업화에 앞장
80도에서 작동되는 고분자전해질형은 두산퓨엘셀, 에스퓨엘셀 등이 1KW급 가정용을 지금까지 2500여대 민간시장에 판매 운전 중이고, 5~10KW급 건물용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00KW 정도 설치될 예정이고 내년엔 1MW를 바라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일본 보다 앞서 연료전지차를 출시했고 부품도 관련 기업들을 통해 거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정부의 창조산업 육성에 발맞추어 지자체들도 수소스테이션 설치 및 부품기업 육성에 뛰어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초 연구 인력도 대학, 국립연구소 및 중소기업 등에 비교적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듀퐁이 독점하고 있는 전해질 membrane에 LG화학을 위시한 많은 대학들에서 상용화 및 기초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래 전망이 밝다.
대형 발전용 연료전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에서 미국 다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두산이 미국 클리어에지를 인수한 350KW급 인산형 연료전지, 포스코에너지가 미국 FCE의 기술 기반으로 2.4MW급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시장을 개척하여, 현재까지 250MW를 설치 운전하였으며 전 세계 시장의 반을 점유하고 있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차세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700~900도 고온에서 작동되는 세라믹으로 구성된 연료전지로 사용연료의 다양성(예로 석탄을 원료로 한 IGFC의 적용), 높은 발전효율(50-70%) 등의 매력으로 최근 5년 간 장족의 기술 발전을 했으며 미국, 일본, 유럽을 위주로 활발한 연구 및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미국의 Bloom energy는 20, 50KW급을 상용화하여 구글, 애플, 이베이 등에 100MW 넘게 설치 운용중이고, 일본의 교세라는 1KW급 가정용을 세계 최초로 10년 수명을 보장하며 3000여대를 시판 운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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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5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15).’ 관람객들이 울산시 친환경 무공해 수소연료전지버스와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한국도 LG그룹이 미국 롤스로이스를 인수하여 150KW급 스택을 상용화 중이고, 포스코 및 산업과학기술연구원이 10KW급 스택과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1KW급은 경동나비엔, STX 등이 시스템을 쌍용머티리얼, 미코 등이 스택을 개발 중이다.
연구소 및 학계에서는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에서 소형 고성능 스택 개발 및 내구성 향상 등에 대한 국가 연구를 시행 중이고, 여러 대학에서 새로운 전극 재료 개발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포스텍은 세계 최초 세라믹일체형이라는 새로운 스택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R&D 분야는 고분자전해질형 같은 분야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차세대 고체산화물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서 국가 연구비 지원도 적고 원천기술 개발 수준도 뒤떨어진 상태로 장차 이 분야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면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선진국 보다 잘 되어 있어서 대기업 위주로 선진국을 추월하고 있고, 또한 제조업이 강한 특성상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잘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