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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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 |
◆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특징
코로나19 유행이 2년 넘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했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한 ‘빠른 진단(Test)’, ‘빠른 추적 및 격리(Trace)’, ‘빠른 치료(Treatment)’의 ‘3T 방역 체계’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했다.
백신 도입 이후에는 알파변이와 베타변이에 의한 전파력 높고 치명률도 높았던 코로나19의 유행을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기존의 방역 체계를 통해서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해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다시 오미크론변이에 의한 전례 없는 대규모 유행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치명률은 1/3정도로 낮지만 전파력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아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 유행을 1~2달 정도 먼저 경험했던 북미와 유럽의 경우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하던 시기에 2~3일마다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고 하루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1월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유행이 지금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아직 위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없지만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3월 중으로 유행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오미크론 변이 대응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특징
과거 변이와는 크게 특징이 다른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정책도 오미크론 맞춤형으로 대응 체계가 개편되었다.
핵심적인 특징은 기존에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방역 당국 관리 하에서 진단 역학조사 격리 치료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 하에서는 위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방역 당국의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외의 경증이나 무증상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는 주로 일선 병의원에서 담당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3T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빠른 진단(Test)’을 위한 PCR 검사는 확진자수 급증 상황에서 PCR 검사 부하에 따른 진단 지연을 막기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역학조사를 통한 ‘빠른 추적 및 격리(Trace)’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적극 활용해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역학조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조기에 환자를 위험도와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빠른 치료(Treatment)’는 입원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치료는 재택 치료로 이루어지며 그 중 경구 치료제 투약 대상이 되는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조기에 치료제를 공급하고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키트를 제공해 그 결과를 토대로 하루 두 번 능동 모니터링을 시행해 환자의 상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한 ‘위드 코로나’의 시험대
정부의 방역 역량이 고위험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위험도가 높지 않은 국민들의 대부분은 격리되어 재택 치료를 받게되고 동거 가족 중 미접종자의 경우 공동 격리되지만 의약품이나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과거와 같이 격리 과정에서 자가 격리앱 등으로 동선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본 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가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번에 개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는 오미크론을 독감과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의 시험대로서의 의미가 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동안 국민들이 여러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단과 치료 체계가 갖추어진다.
아울러 상급 병원의 위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안정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어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위드코로나의 연착륙을 위해서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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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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