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이 가지는 의미

안재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8월 30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예산안이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급속도로 악화돼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줄곧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늘었지만,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에 비해 6% 줄어든 수준인 639조 원으로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올해 4.4%에서 2.6%로 대폭 감소하는 한편,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0%에서 49.8%로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이후 매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증가해온 사실, 그리고 지난 5년간 악화일로에 있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 볼 때, 13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해 보인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급속도로 악화돼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긴축이 요구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치한 2023년도 예산안의 방향이 적절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다.

먼저 더욱 과감한 긴축을 요구하는 측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정부 들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부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2017년도 당시 660조 원에서 올해 100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비율로 보아도, 36%에서 50.0%로 단 5년 동안 절반가량 증가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국채 발행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은 매정하고 잔인한 글로벌 금융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 긴축발작(taper tantrum) 당시의 교훈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긴축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전 세계로 풀렸던 달러 유동성이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시작한 것이다. 

이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마구잡이 방식이 아닌 일종의 공통된 패턴으로 국가별 포트폴리오 전환을 시도했고, 그 패턴의 비밀은 바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투자된 자금들을 집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대적 ‘취약성’의 평가는 바로 국가의 경제 체력을 결정하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경상수지,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 등 주요 지표들의 ‘수준’과 ‘추이’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즉, 주요 지표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수준’인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다른 신흥시장국들에 비해서 강한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타깃을 피할 수 있었던 반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은 가장 취약한 5개국(fragile five)으로 꼽히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게 돼 경제위기의 문턱에 내몰린 바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우리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리 안심할만한 형국은 아니기에 재정건전성 기조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지나친 긴축재정은 오히려 독이 돼 경기침체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23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 대비 총지출을 줄이는 긴축 전환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함으로써 최대한 필요한 부문의 지출은 늘리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대선 당시 공약에서 출발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주요 사업 규모를 고집하지 않고 크게 축소된 형태로 완급조절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출은 늘리되, 비효율적인 정부주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을 줄인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표 시그니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은 어느 정부에나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곤 하는 이유이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재정건전성 확립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결국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들을 위한 건실한 발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향후 5년간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정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도 경제 상황이 이번 예산안에 녹아있는 시나리오에 비해 악화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자연히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율은 예상보다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급기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요구될 수 있다. 이때 윤석열 정부의 진면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국내외로부터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