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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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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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마약류 남용 없는 국제사회를 만들고자 1987년 UN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정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마약퇴치의 날’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퇴치를 위해 힘쓴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를 열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마약퇴치 캠페인과 심포지엄·세미나 등의 학술행사를 열어 마약류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7년에는 마약류 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신설로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념행사를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중독과 약물 오·남용의 위해성, 불법 마약류 퇴치의 중요성을 인식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한편 마약퇴치의 날이 6월 26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다음의 일화가 자주 소개되곤 한다.
청나라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들로부터 압수한 대량의 아편을 소각했던 것에서 유래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날이 6월 26일이었다고 한다.
알다시피 이 사건은 아편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강제로 개방되고 150년간 홍콩을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약류 문제는 과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1년 미국은 10만 7375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는데, 이 중 67%가 ‘펜타닐’이 원인일 정도 였다.
이는 교통사고와 총기사고 사망자를 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미국 성인(18~49세)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2021년 학생 여러명이 교내에서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가담한 수십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시음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받아 마신 학생을 미끼로 그들의 부모님을 협박하는 수법의 공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류와 관련한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가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유통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법령을 정비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사범 1만 8395명 중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481명(19세 149명, 15세~18세 291명, 15세 미만 41명)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많은 유대감을 얻는 특성으로 마약류나 약물 사용 시에도 혼자 보다는 친구와 여럿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행위들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감추어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더욱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성인의 마약류 범죄(마약류 범죄 암수율: 대검찰청 10배, 최근 연구<박성수, 2019> 28배)보다 훨씬 더 높은 암수 범죄(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존재하지는 않을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한편 마약류 사용자가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등 과거에 비해 손쉬워진 마약류 구입방법 또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마약류 사용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런 이유로 단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중독될 일이 없다는 시각으로 마약류 중독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강남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내가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마약류의 중독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지키기 어렵게 됐다.
TV, 소셜미디어, 음식점 등의 간판과 메뉴판에는 마약류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다.
유치원생만 되더라도 ‘마약’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무슨 맛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왜 어른들이 이를 꺼려하는지 궁금해하며 나름대로 호기심을 키우고 언젠가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장기복용이 마약류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무료로 주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약류사범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와 보호자라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태국이 대마 비범죄화를 선언하면서 태국으로 여행하는 개인이나 가족 여행객은 본인도 모르게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마초 뿐 만이 아니라 허브차 티백으로 위장해 여행객들에게 팔리고 있는 ‘크라톰’ 역시 태국 여행 시에 내 가족이 모르고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됐다.
이밖에도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이 짐을 들어달라는 부탁으로 대신 짐을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마약류 밀수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마약류는 한번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의존성), 사용할수록 약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느낄 수 없게 되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일으키는(금단증상) 특징이 있다.
또한 개인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동 인력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마약류 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과 뇌, 간, 심장 등 신체 각 기관의 손상은 물론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뇌세포 손상과 정서불안으로 인한 인성발달 장애 등 즉각적인 건강 위험 외에도 성인에 비해 더 빨리 약물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마약류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린다.
원치 않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마약류 중독에 노출 될 수 있고,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때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과 가족, 우리의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부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캠페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과 중독상담을 하고 있다.
예방교육은 주로 청소년과 학생에게 전문강사가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알려주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이지만 온라인예방교육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마약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월에는 국가기념일인 ‘마약퇴치의 날’이 있다. 이 날을 제정한 의미와 앞서 설명한 마약류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더 관심가져 주기를 바란다.
마약류 중독은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힘’이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https://edu.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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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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