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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코리아 이즈 백"

2025.06.13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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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됐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G7 다자회의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핵심,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2025년 6월 4일 한국 신(新)정부가 출범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6개월여 만에 마련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내란을 종식하고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응해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국제무대에서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제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선보일 기회

각자도생의 생존논리와 이익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한반도의 안정, 평화 및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국익 담보를 위해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는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안정과 번영, 지역협력, 국제적 연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도모해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뷔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석을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취임한 지 2주일도 되지 않아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선보일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G7은 1970년대 세계 석유 파동 등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이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 출범 초기 주로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지만, 이후 외교·안보 등 논의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대(對)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이번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다른 국가의 간섭 및 국가 간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양자 기술을 활용한 경제 성장 촉진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더욱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됐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국가 리더십의 부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켰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내적 혼란이 대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상황이 종료됐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것이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핵심,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해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역량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상기한 대로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자연재해 공동 대응,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평화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 협력 증대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 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그리고 그러한 첫 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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