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첫 정상외교', 민주주의 국격 회복 및 실용외교 가동

외교적으로 소외됐던 한국의 국제 위상을 단숨에 회복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저력 있는 모범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 우선적으로 유사가치국들인 G7과의 우호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다자 정상외교…우호 협력 강화·무역 등 외교 데뷔전 완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6월 16〜17일)'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실종됐던 한국 외교를 반년 만에 정상궤도로 복귀시켰다.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실현해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맹국으로 칭송받다 일거에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소외됐던 한국의 국제 위상을 단숨에 회복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저력 있는 모범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 우선적으로 유사가치국들인 G7과의 우호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서방 선진 7개국은 물론이고 회의에 초청받은 유수한 국가들 정상들을 두루 만났고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정상들의 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부문에서의 한국의 국제협력과 공헌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G7 확대 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국으로서의 지위도 공고히 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정상 간 상호 신뢰와 연대를 다지려는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야기된 중동 위기 상황으로 급거 귀국함으로써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은 아쉬웠다.

반면, 이틀이란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숨 가쁘게 9건의 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해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하면서 외교 데뷔전을 완수했다.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만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공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의 공급망 확보 등 호혜적인 협력 진흥을 기약했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솔함과 격의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었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호혜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핵심기술·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두 강국 정상들과는 유년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노동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한 경험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공조 발전 공감

무엇보다 정권 교체로 지속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던 한·일관계는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기대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민당 정부에서 가장 지한적인(한국을 잘 아는) 정치지도자로 여겨지는 이시바 총리와 양국 우호 관계 지속과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올해 수교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 유지·발전에 공감하며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하자고 합의했다.

아울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기약했다. 유럽연합 지도부와는 정상회담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받았다. 끝으로 주최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도 G7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안보·방산, 에너지 안보 등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하고 공식 일정을 마쳤다.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등…한반도 평화 회복 기대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구축으로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뗀 이 대통령에게 많은 외교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관세협상 만료를 앞둔 미국과의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한·미동맹 역할 변경이나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및 우호관계 형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나 미국 방문 등을 고심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존중 하에 호혜적인 협력을 진흥하며, 비우호적인 관계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에서 조속히 정상화해 대외관계에서 적절한 균형과 일정 정도의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10월 말 경주에서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이시바 총리 등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이므로 잘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끝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관계로 변한 남북관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강력 증진과 건실한 한·미동맹 공조 강화를 통해 실효적인 확장억지와 확고한 재래식 도발 억지 태세를 갖추는 가운데 남북 간 소모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해소하며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남북 간 호혜적인 교류·협력도 실현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면서 남·북·미 3자 간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