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의 재정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한국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경향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수출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지만,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감세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작아지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효과도 축소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0%)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우리나라의 국채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성장세의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