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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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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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62억달러…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14.6% 증가한 62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과 수산식품 수출액은 각각 45억 달러, 17억 1000만 달러로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농식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전 세계적 물류난 지속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류 확산과 K-푸드의 꾸준한 인기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라면은 세계 1위 소비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에서 다양한 제품(매운맛·할랄라면 등)이 인기를 끌었다.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온라인몰 등 여러 채널에 입점한 점도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
음료는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야외활동이 늘며 수요가 커졌다. 특히 알로에 음료, 과일청, 차를 비롯한 건강음료가 인기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쌀가공식품의 경우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 및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미국 중심으로 즉석밥, 떡볶이, 막걸리 등의 인기가 높았다.
수산식품도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김(3억 7590만 달러), 이빨고기(5640만 달러), 전복(2900만 달러)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 수출이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김은 가공용 마른김을 비롯, 반찬용 조미김·스낵(간식)김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꾸준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김은 수산식품 단일 품목 최초로 연 수출액 7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빨고기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해에서 직접 잡은 심해어로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복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일본 및 베트남으로의 활전복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 신선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만큼 생산단계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농식품 전용 선복과 항공기를 통해 물류를 안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수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석에 본격 출하하는 신선배(조생종)는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빠른 점을 고려, 검역을 조기에 개시하고 물류, 마케팅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딸기, 포도는 고급 유통매장 입점을 확대해 선물용 수요 등을 공략하고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과 시범 판매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한다.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 장류는 발효식품 효능 등 우수성 홍보와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식문화와 어울리는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물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적 운송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식품 전용 선복 및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영한다.
‘한류 식품 박람회(K-푸드 페어)’, ‘대규모 수입 판매상(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11월)’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해 판로 개척에도 나선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중심으로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11곳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도 하반기에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해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규 거래선 확보를 추진하는 등 수출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및 호주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K씨푸드관(한국 수산식품 판매관)을 개설해 온라인 소비를 촉진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세계 최대 소비시즌과 연계해 주요 수출국에서 한국 수산식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산국제수산엑스포와 연계해 유망 수산제품을 수입 판매상에게 홍보하고 무역상담회를 개최, 무역거래 알선을 지원하는 등 수출업계의 신규 거래선 확보를 돕고 다음달에 처음 문을 여는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한국수산식품 매체 제작실)를 통해 수출업계의 온라인 판로 진출도 지원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한류·온라인 등 기회요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통관·물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외식수요가 증가하는 이 시점이 한국 수산식품 수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세계인이 우리 수산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K씨푸드 글로벌 위크, 국제수산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1-2171/200-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