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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3단계 스트레스 DSR'이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2025.07.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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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치료에도 병가 쓸 수 있나요?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2025.06.2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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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딱 맞는 순간, 딱 맞는 복지!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1.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안내!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맞춤 검색 및 온라인 신청 가능. #2.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 및 서비스 제공. 민원 서비스, 증명서 발급, 복지멤버십, 위기가구 도움 요청 등. 복지가 필요한 순간, 복지로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복지포털 복지로의 주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1. 복지서비스 찾기 및 온라인 신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신청 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가 진단. #3. 복지지갑. 나의 모든 복지정보를 한눈에 확인. #4. 복지멤버십. 나에게 딱 맞는 복지혜택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안내. ■ 나에게 딱 맞는 복지, 검색부터 신청까지 쉽고 빠르게#1. 복지서비스 찾기 및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검색)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중앙, 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서비스 신청) · 언제 어디서나, 52종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 관련 민원, 증명서 발급, 신청 서식 자료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 복지혜택,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입력을 통해 서비스별 수혜 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가능 서비스 안내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인가요? · 초·중·고 교육비지원. 초·중·고 재학중인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출산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산모·신생아.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나의 복지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3. 복지지갑. 복지자격 정보, 복지 수급 현황, 서비스 신청 현황 등 개인의 복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자격 정보. 받고 있는 서비스 이력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 · 지급된 복지 급여. 복지 급여 서비스 지급 내역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현황. 복지 급여 서비스 및 민원 서비스 신청 현황 확인. · 증명서 발급 내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한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 ■ 한번 가입으로 평생 복지 알림 서비스#4. 복지멤버십.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드립니다. · 복지멤버십 가입. 복지로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복지로에서 간편 인증 후 가입. · 복지 알림. 보육, 생활지원, 교육비, 의료비,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등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확인. 복지로 접속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에서 확인. 딱 맞는 순간, 맞는 복지.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맞춤 검색 및 온라인 신청 가능! Ⅴ 다양한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 복지서비스 찾기 및 온라인 신청. Ⅴ 나의 복지정보,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 - 복지지갑. Ⅴ 복지서비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Ⅴ 딱 맞는 복지서비스, 안내 받을 수 없을까? - 복지멤버십. ■ 복지로 접속방법(PC) bokjiro.go.kr 접속 또는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모바일) 복지로 어플 다운로드 또는 검색창에서 '복지로' 검색. 2025.06.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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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기자단, 6월의 하늘 물들인 '보훈X문화'의 현장 가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나라를 지킨 숭고한 호국영웅들을 음악으로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K-문화로 기리는 뜨거운 보훈 현장, 넬(Nell), 찬열(EXO), 거미, 에일리, 김창완밴드, 크라잉넛, 빌리어코스티 등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뛰는 케이-팝(K-pop) 스타 12명의 화려한 무대와 '기억'을 주제로 한 헌정곡을 들으며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의미를 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되새긴 뜻깊은 행사 현장을 정책기자단과 함께 떠나보시죠!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페이스북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2025.06.19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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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어쩌죠? (사연 1) 지체장애로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요.치료도 자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인사 때 타지역 발령이 날까 걱정돼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지는 출퇴근 거리, 정기적 치료기관, 치료 일정 등 당사자의 생활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세요. 소속 인사담당자에게 지금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제도· 장애인 공무원 희망근무지제 -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5. 근무환경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공무원 희망보직제 -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2. 임용 - 마. 보직관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 하고, 미반영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2025.06.1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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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② ■ 증여·상속세 경감혜택 · 증여세 혜택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아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5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 상속세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장애인 1명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인수). ■ 간접적 세제지원 · 부가가치세 영세율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 의료기기 법에 따른 의료기기만 해당. ·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 · 기타 세제지원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지방세 면제. ■ 납부기한 등의 연장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 연장.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국세청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2025.06.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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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① ■ 소득세 경감혜택 · 인적공제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기본 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 세액공제(의료비)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100만 원 까지 공제. * 근로소득자만 해당.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각 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 소득세 면제혜택 · 금융상품장애인 가입대상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까지. - 소득세 면제. -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 농특세 면제. * 2015.1.1. 이후 가입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이하까지 면제. 2025.06.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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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말하기 어려운 상황엔 '똑똑112' ■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 안내서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알고 있지만, 신고 방법을 몰라 힘들어요. · 신고할 때 경찰관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 빠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궁금해요.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할 상황부터 방법까지 함께 확인해요! ■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해요· 아동학대: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 노인학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 시비·협박: 싸움을 걸거나 무섭게 행동하며 겁을 주는 것. · 납치·감금: 강제로 붙잡아 두거나 가두는 것. · 사건·사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 · 실종: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이 외에도 치기, 절도, 강도, 살인 등이 있어요! ■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해요· 가정폭력: 부모님, 형제, 친척 등 가족이 다른 가족의 몸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 교제폭력: 애인의 몸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 성폭력: 성적인 말을 함부로 하거나 몸을 억지로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해요· 보이스피싱: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 · 스미싱: 문자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보내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 · 메신저피싱: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몰래 이용해 친구나 가족인 척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 · 그 밖의 사기: 거짓말로 속여 돈, 통장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앗아 이익을 보는 것. ■ 경찰에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 전화.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기. - [신고 내용] 이름, 장소(위치), 신고하는 이유. · 문자. 문자 받는 사람에 112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문자로 보내기. - [신고 내용] 이름, 장소(위치), 신고하는 이유. ·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기. ①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위치 미리 알아두기. ② 낯선 곳에서 신고해야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 위치 묻기 또는 인터넷 검색하기. ■ 말하기 어려운 상황엔 어떻게 신고하나요? · 똑똑112. ① 112를 눌러 전화 걸기. ② 112에서 전화를 받으면 아무 숫자 버튼 누르기. * 내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경찰이 알게 돼요. ③ 휴대폰으로 '보이는 112' 문자메시지가 오면, 문자 속 링크 누르기. ④ '동의 및 연결하기' 버튼 누르기. ⑤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 관련 메시지가 나오면 허용 버튼 누르기. * 경찰이 내 휴대폰 카메라로 내가 있는 곳을 찍어서 볼 수 있게 돼요. ■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가족, 선생님, 동료, 활동지원사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적절한 신고 방법을 찾아 신고합니다. · 신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어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과 지원 기관의 도움을 같이 받아도 좋습니다. ■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 지원 기관을 통한 도움 요청.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겪은 장애인을 돕는 기관. ☎ 전화번호: 1644-8295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 소송에 도움을 주는 기관. ☎ 전화번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22-288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 ☎ 전화번호: 136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괴롭힘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 ☎ 전화번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자 지원센터 1533-595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 ☎ 전화번호: 1331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나 위협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안내서를 보내 드려요! 2025.05.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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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이 먼저 도착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은 최대 월 22만 원, 경증은 최대 월 11만 원! 2025년 4월 22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지원,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2025.05.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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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K-희망사다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로 장애인고용 전제)▲ 지원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지역본부·지사· 온라인 신청: (사업주) www.esingo.or.kr (장애인) hub.kead.or.kr▲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2025.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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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K-희망사다리]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총 30명(예비창업 및 재창업 24명, 초기창업 6개 사 예정)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7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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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K-희망사다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자격제한: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 제한자(금융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 지원내용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