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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의 경계를 지운 클래식 무대, 정책이 만든 '동등한 순간' 2025년 12월 26일 저녁,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의 객석은 여느 연말 공연과 사뭇 달랐다. 화려한 개막 인사보다, '오늘 이 무대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묻는 시선이 먼저 느껴졌다. 무대에 오르는 이들은 비장애 연주자와 발달장애·시각장애를 가진 전문 연주자들. 음악을 매개로 서로의 호흡을 맞추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지운 통합형 클래식 공연 '음악으로 하나 되는 Union Concert'가 열렸다.공연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5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후원으로 진행됐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지운 통합형 클래식 공연, '음악으로 하나되는 Union Concert'가 열렸다. 공연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5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후원으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보다 '조건'에 가깝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다른 말로 창·제작 및 향유, 교류 지원사업)'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공모를 통해 수행한다. 장애예술인의 예술 창·제작 기반, 문화예술 향유·교육, 국제교류, 특성화 축제, 예술단체 육성 등 4개 핵심 분야를 지원한다. 정책 문장으로 보면 '지원'이지만, 현장에서의 의미는 '무대에 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에 가깝다. 아트위캔은 올해 이 사업의 '창·제작 및 향유, 교류 확대' 분야에 선정돼, 공연장 대관과 음악 교육비 등 음악회를 실질적으로 치를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은 발달장애 음악인을 위한 공연기획과 음악교육, 직업 연주자 연계를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관이 여전히 가장 높은 벽…그래도 공모가 무대를 이어줍니다"공연 직전, 주최 단체인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김민정 대표를 만났다. 기관명 혼동이 잦다는 질문에 그는 먼저 단체의 정체성을 또렷이 짚었다. "이름이 길어서 2013년부터 애칭으로 아트위캔이라 부르고 있어요. 2019년부터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 중이고요. 저희의 중심 사업은 발달장애 음악인을 위한 공연기획과 음악교육, 직업 연주자 연계예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로는 '정기연주회 기반 지원'과 '직업 연주자 급여 연계', 그리고 2016년부터 이어온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꼽았다. 반대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무대에 서기 위한 첫 관문'인 공공 공연장 대관을 언급했다. "공공 공연장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구청 소속이라 연말 시즌 대관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대기실·주차·이동 편의 등 비영리 장애음악단체가 꼭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장을 확보하기가 늘 쉽지 않죠." 2025년 한 해의 성과를 묻자, 그는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설명했다. "2025년의 가장 큰 성과는 소속 7개 앙상블이 총출연하는 10년 넘은 정기연주회를 '정책 사업비로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사업 덕분에 공연장 대관·음악 교육비 같은 필수 비용을 실제로 지원받아 무대를 지속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발달장애 연주자를 위한 새로운 협연·앙상블 기획 무대를 계속 시도할게요." 「음악으로 하나되는 Union Concert」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로비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피아노 2년 차, 리코더 1년 차…감사와 부담을 함께 안고 섭니다"1부 무대에는 베누스 현악, 그라토 플루트, IM 퀸텟, 엘피스 트리오, 트루베르 리코더, 헬리오스 현악, 펠리체보체 성악까지 7개 클래식 앙상블이 섰다. 2부는 펠리체예술단, 골프존파스텔합창단, 한빛 챔버오케스트라가 우정 출연해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음악적 화합을 더했다. 무대 뒤편에서 만난 장애예술인 유태영 씨는 피아노와 리코더를 병행하는 연주자이자, 올해 아트위캔 인턴으로도 출근하며 연주단체의 일상을 함께 지탱하는 음악인이다. "저는 아트위캔에서 피아노 2년 차, 리코더 1년 차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공연을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는 '봉사 연주'라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예술의 방향을 설명했다.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을 마치고 동기 누나의 소개로 아트위캔과 인연을 맺어 연주 활동을 이어왔어요. 작년엔 플루트를 병행했지만, 숨 참기가 어려워 부담이 컸어요. 올해 초 리코더 앙상블 모집을 계기로 새 악기에 도전했어요. 리코더는 플루트보다 조금 더 불기 쉬울 거라 생각했죠. 앙상블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뿌듯해요." 연습 과정의 부담감과 긴장도 숨기지 않았다. "연습하다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기도 했고, 녹화 숙제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건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음악에 소외된 환자분들 앞에서 봉사 연주 무대에 섰을 때, 제가 바라던 꿈이 90%쯤 이뤄졌다고 느꼈어요. 피아노든 리코더든 앞으로도 마음을 나누는 봉사 연주자로 오래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는 아트위캔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말했다. "아트위캔에서 직원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자기에게 맞는 기회를 함께 상의할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트위캔은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덕분에 소속 7개 앙상블이 총출연하는 10년 넘은 정기연주회, 공연장 대관, 음악교육비 같은 필수 비용을 지원받아서 무대에서의 공연을 지속할 수 있다. K-POP 넘어 K-CLASSIC 장애예술, 이미 세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아트위캔은 2016년부터 15개국과 국제교류를 이어오며 일본·미국·스페인·포르투갈·헝가리·이탈리아·튀르키예 등 14개국 무대에서 협연과 마스터클래스, 추모 공연 등으로 장애예술의 전문성을 알렸다. 2025년 6월 25일 앙카라에서 열린 한국전쟁 75주년 추모행사에서는 참전용사와 현지 관객을 위해 아트위캔 성악앙상블이 한국 가곡과 튀르키예 민요를 불러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헬리오스 현악앙상블과 그라토 플루트앙상블은 방한한 캐나다국립아트센터 오케스트라의 일류 연주자들이 진행한 마스터클래스에 참여, 유학 기회가 제한적인 발달장애 연주자에게 직접 배움의 통로가 열린 소중한 사례로 기록됐다. 앙상블의 연주 공연이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관람객의 박수갈채는 무대에서의 긴장을 억누른 채 실수 없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 장애예술인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소리였다. 공연을 관람하며 다시 확인했다. 장애예술은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표현의 조건이 달랐을 뿐, 창작의 자격은 동등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문체부의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전히 확장 중이다.해당 정책이 가장 설득력을 얻는 순간은, 숫자나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무대 경험을 지속하게 만드는 조건이 마련됐을 때다.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장애예술인이 무대에서의 공연 경험을 지속하게 만든다. 용산아트홀 미르의 마지막 밤, 서로의 속도로 호흡을 맞추며 끝내 한 곡의 하모니에 닿았던 연주자들. 그리고 그 음이 끝난 뒤 터져 나온 커다란 박수. 그 박수는 객석의 호응이기 이전에, 정책이 현장에서 증명된 한 줄의 문장이었다. 아트위캔과 연주자, 관객이 서로를 다시 무대로 밀어 올린 밤. 이런 장면이 더 많은 지역과 공연장에서 이어지기를, 정책의 현장에서 담백하게 기대해 본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1.09 정책기자단 윤혜숙
장애인 장애인연금 2.1% 인상…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 2026.01.05 보건복지부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가족의 삶을 조금씩 바꿔낸 이야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한 가정의 일상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조차 다니기 어려웠던 시기,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가족의 삶이 무너졌던 순간들. 하지만 맞춤형 1:1 돌봄과 규칙적인 낮 활동, 전문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의 표정은 달라지고, 가족에게는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90% 이상. 올해부터 강화된 선정 기준과 서비스 확대는 더 많은 분들이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만든 변화, 그 한 가족이 "기적같다"고 말한 이유를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5.12.08 보건복지부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자리 함께 채워주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어디 갔지? 무슨 일 있어? 친구는 어디 갔지? 바리스타는 어디 갔지? 노래하는 사람은 어디 갔지? 빈 자리의 친구는 누구지? 저 빈 자리의 주인공은 [발달장애인] 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애써 외면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의 자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동등하게 보는 일. 차이를 찾기보다 함께를 더하는 일. 발달장애인의 자리 함께 채워주세요! 2025.10.31 보건복지부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25. 1.5만명→'30. 3만명 - 전국 주간활동 775개소, 방과후 활동 511개소 제공기관 운영중■ 긴급돌봄 서비스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일이 생긴 경우 최대 7일간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 긴급돌봄센터: 17개 시·도별 남·여 각 1개소씩 운영■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최대 24시간까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 1:1 돌봄 - 주간 개별 1:1 - 주간 그룹 1:1■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부모상담·가족휴식 지원으로 가족의 회복 지원 - 전문심리상담,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서비스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사결정의 과정 지원 재산·지출관리 등 재산관리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건강권 강화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 장애인 주치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가족, 친구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지원 대표홈페이지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29,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00-5921 2025.10.30 보건복지부
장애인 함께 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의 시작입니다! ■ 지역사회 자립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사례> A씨는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약 10년간 생활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자립하게 되었다. 지자체(수행기관)는 A씨의 장애 특성, 건강 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척추 관련 질환 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꾸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입소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했으나, 퇴소 후 함께 여행 등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지역사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목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적 기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7년 시행 예정) <시범사업 목표> · '주거+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 및 안정적 자립 환경 조성 ·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7년 본사업 전환 목표■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한 3가지 지원유형을 알려드립니다<지원 지역> 전국 32개 지자체 참여(광역 7개, 기초 25개, '25년 기준) <유형별 맞춤 지원> · 집중지원형 - 주거전환, 건강 등 집중 관리 · 자립지원형 - 일자리, 지역 활동 연계 · 자립유지형 - 의사결정 및 재산관리 지원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일상을 보장합니다(주거/소득) · LH 공공임대주택 연계 · 주거환경조성 지원(최대 600만 원) · 자립정착금 지급(지자체) 및 소득 연계 (활동/일자리) · 활동지원 추가지원 · 일자리 사업 가점부여 (보건/안전) · 건강주치의연계 · 의료지원비(40만 원) · 보조기기 지원(300만 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재산관리 서비스연계■ 장애인 '자립지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① 자립지원 신청(지자체/수행기관 방문) ② 자립조사 및 상담(가정/시설 방문) ③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개인별 지원회의를 통한 맞춤형 계획) ④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유형 적합성 심의) ⑤ 최종 선정 및 계획 승인(지자체 결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자립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전-세종-충북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 세종에 거주 중인 중증보행장애인 A씨는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고 있다. 하루는 A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대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했다. 다음날 대전에서 세종으로 돌아올 때 다시 이용하려고 했으나, 대전시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이 돼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지금 회원가입을 신청한다고 해도 회원 승인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A씨는 회원가입 한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증 보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해 29일부터 대전·세종·충북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 및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롭게 각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승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지난해 말 구축 완료했고,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 운영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예약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차량인 누리콜.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dtis.kotsa.or.kr) 혹은 휴대폰 앱(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안드로이드·IOS)에서 통합회원 가입을 신청한 후, 통합회원으로 승인을 받으면 시범사업지역인 대전, 세종, 충북 전체 시·군(11개)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자체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전·세종·충북 이동지원센터 회원이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가입된 이동지원센터에 통합회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리집 혹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통합회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전시, 세종시, 충북 11개 시·군에 거주중인 중증 보행장애인 4만 8000여명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중증 보행장애인도 시범사업 지역의 차량 이용을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넘버 통합예약 전화번호를 통해 차량을 예약하거나, 원넘버 통합예약 전화번호, 누리집, 휴대전화 앱을 통해 배차받을 수 있다. 모든 차량에는 동승자(보호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탑승가능하며, 이용요금과 요금 결제방식, 운행지역은 현행 지자체별 기준을 따른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대전·세종·충북)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 시범사업 안내.(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연구처(054-459-7450) 2025.09.29 국토교통부
장애인 장애인 생산품은 소품? 그건 고정관념 ◆ 행사의 시작, 모여든 눈빛과 발걸음 장애인 직업재활 포럼. 9월 9일(화)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초록·노랑 천막이 이어진 부스 위로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입구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분주한 사람들의 발걸음이었다. 상담장을 향해 서두르는 공공기관 관계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자신이 만든 물건 앞에 서서 또렷하게 설명하는 생산자들까지. 서로의 목적은 달랐지만, 같은 공간에 모여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몸소 풀어내고 있었다. 통로 한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마련한 '기업 지원 사업 안내' 부스가 있었고, 맞은편 직업재활 체험 부스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관람과 구매, 상담과 체험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시장은 하나의 종합시장이자 정책 현장이었다. 이곳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이제까지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일반적 인식을, 일상에서 당연히 소비되는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현장이었다. ◆ 손끝이 말해주는 자립, 그리고 환해진 눈빛 직업재활 체험 부스에서는 종이 쇼핑백 만들기와 꽃 만들기 체험활동을 한다. 박람회장에서 가장 많은 발걸음을 붙잡은 곳은 직업재활 체험 부스였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서 관람객들은 꽃잎을 맞물려 작은 조화를 만들고, 종이봉투 손잡이를 꿰매며 쇼핑백을 완성했다. 단순히 종이를 접고 끈을 꿰는 과정 같았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생산 현장의 무게와 세심한 노동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검은 모자를 쓴 한 참가자가 끈을 꿰다 연이어 실수하자, 주황 앞치마를 두른 작업장 선생님이 옆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마지막 매듭을 함께 완성한 순간, 참가자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선생님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이는 가르침이라기보다 동료의 도움에 가까웠고, 모두를 뿌듯하게 했다. 완성된 쇼핑백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단순한 브랜드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한 어머니는 "직접 만들어 보니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알겠다" 라고 말했다. 체험에 참여한 청년 장애인 금천구 박O광 씨(32)는 "쇼핑백 손잡이를 꿰매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몇 번이나 실수했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완성했을 때 제 손으로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 생산품을 특별히 사주는 물건으로 보기보다, 정직하게 만든 생활 속 제품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인 강서구의 이O도 씨(27)도 "제가 만든 쇼핑백이나 조화를 누군가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일자리로 이어져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며,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가 제 삶과도 맞닿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다.◆ 상품 앞에 선 자부심—'맛·품질·가격'으로 증명하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다채로운 제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래그랜느 쿠키' 부스에서는 달콤한 향이 퍼졌다. 포장 뒤로는 작업장의 위생과 공정을 안내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었고, HACCP 인증 문구가 신뢰를 더했다. '쌤물자리' 부스에는 누룽지와 국수, 곡물 가공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투명 포장 너머로 보이는 식품은 담백했다. 가격표는 지나치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합리의 영역에 있었고, 옆에서 직원은 조리 영상을 보여주며 제품의 장점을 차분히 설명했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는 제설제와 세정제를 내놓으며 '장애인 생산품=소품'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뜨렸다. 산업 현장에서도 쓰이는 제품들이 시민과 기업 관계자의 발길을 붙잡았다. 제품 앞에 선 생산자들의 표정은 단정했다.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관람객들은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이곳에서 경쟁력은 동정이 아닌 '맛·품질·가격'으로 증명됐다.◆ 무대 위의 약속—우선구매 포상과 협약, 그리고 이어질 내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 행사장 한쪽 무대에서는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이 이어졌다. 수상자들이 꽃다발을 안고 무대에 서자 객석에서는 긴 박수가 흘렀다. 이어진 협약식에서는 내일의 판로를 약속하는 서명이 오갔다. 포상이 어제의 성과를 기리는 자리라면, 협약은 내일의 공급망을 열어가는 다짐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과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의 협약식도 가졌다. 통로를 걷다 보면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가 부스 한가운데서 납품 조건을 논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포장 규격은 어떤지, 단가는 어떻게 맞출지, 납기와 A/S는 어떻게 관리할지" 짧은 대화 속에 현장의 언어가 오갔다. 무대 위의 박수와 통로의 대화는 높이는 달랐지만, 지향점은 같았다.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이 두 목표가 박람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다.◆ 소비가 바꾸는 일상, 오늘 여기서 시작된다 장애인 기업 지원 사업 및 상담 부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해당 생산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대통령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공기관이며, 구매 방법은 생산시설·판매시설을 통한 직접구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수의계약 대행, 또는 공공기관 계약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하는 간접구매 방식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만난 제품들은 앞으로도 온라인몰, 직영점, 협동조합 매장, 지역 행사장에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시민들의 재구매는 신뢰로 축적된다. 중요한 것은 첫 경험을 다음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다. 행사장에서 마주한 손끝의 성실함, 무대 위의 약속, 통로에서 오간 대화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바꾸어냈다.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 그것이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였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부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타 우선구매보다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낯섦에서 일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체험하고, 직접 구매해요☞ (카드뉴스) 안정적인 일자리의 첫걸음 '장애인 인턴제'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5.09.18 정책기자단 정재영
장애인 문제집 파일 불법 다운은 이제 그만!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유빈아카이브'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유빈아카이브'는 사교육 강의 영상이나 일반 문제집 파일, 사교육 인터넷 강의용 교재 파일 등 여러 가지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을 이른다. 2023년쯤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 혹은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모의고사 자료나 교재 자료를 공유하고, 대학 전공서 등도 복제하고 공유하며 심각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던 채널이기도 하다. 내가 참고하는 문제집의 제일 뒷장을 펼쳐보니, 무단 복제를 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변에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나 역시 꾸준히 학생들을 만나면서 해당 채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음알음 들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자가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확인하니, 무려 33만 명의 채널 참여자에게 교재 1만 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큰 숫자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옛날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과외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수업 첫날, 함께 의논하여 문제집을 고르고 조정할 때, 아이는 내게 PDF로 문제를 푸는 것도 상관없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골랐던 문제집은 온라인 서점에서 e북으로 판매되는 교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재를 사서 전부 스캔할 생각이냐" 라고 물었더니, "텔레그램 아카이브에 PDF를 올려주는 채널이 있는데 굳이 종이 교재를 살 필요는 없지 않겠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황해서 그건 불법 아니냐고 되묻자, 아이는 "문제집 어차피 비싼데, 거기서 구하면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문제집 고르던 것도 잠시 멈추고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 그나마 지난 8월 12일에 문체부에서 해당 채널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법 공유방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 현장이기도 했고, 이용자들 대부분이 경각심 없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왜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e-배움터'(edu-copyright.or.kr)에 대해 소개해주고 싶다. 저작권 e-배움터 메인 화면. '저작권 e-배움터'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구성된 누리집이다. 문화예술인이나 교원,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온라인 저작권 교육 강좌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 의식을 올바르게 함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저작권 교육과정을 바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무척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음성변환(TTS)과 음성자막(STT)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 청각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추천 강의 목록에서 <도전! 교실 속 저작권 골든벨>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접속해 보았다. 흥미롭거나 필요한 강의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니 '중학생들이 영화, 만화, 미술품 등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이용 목적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 기대 효과도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스스로 분석하고, 목적에 맞는 올바른 이용 방법을 선택하며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라고 하니, 마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신청해 보았다. 교실에서 흔히 고민될 만한 저작권 관련 질문을 재치 있게 구성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수업에서 영화 클립을 이용해 발표하고 감상하는 건 저작권 침해일까?",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 만화에서 캡쳐해 온 이미지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등 학생들이 한 번쯤은 궁금했을 질문들로 차시가 이뤄져 있었다.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화면이다. 이렇게 개념들을 영상을 통해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상저작물 무단 복제, 공정이용 개념, 수업목적 이용의 개념과 적용 범위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을 영상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지루하지 않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도 좋다고 느꼈다. 나도 이번 연수를 신청해 들으면서 저작권법 제25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었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대한 설명. (출처=저작권 e-배움터) 이번 유빈아카이브 사태와 관련해서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함께 메모해 두었다.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즉, 유빈아카이브처럼 개인이 문제집을 무단으로 전부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출처=저작권 e-배움터) 즉, 학교 현장에서 교육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교과용 도서의 복제·배포·공중송신이 불법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배포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 (출처=저작권 e-배움터) 단, 배포되는 저작물의 이용 분량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 분량의 10%, 음원저작물의 경우 최대 5분 이내에 20%, 영상저작물도 마찬가지로 최대 15분 이내에 20%만 가능하니, 전체 복제 및 배포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거의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외에도 일반교양처럼 들을 수 있는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저작권법 용어 따라잡기', 실제 저작권 분쟁 판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배우는 '주요 판례로 배우는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본인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 적절한 과목을 골라서 저작권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번 유빈아카이브 사태처럼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는다. 참고하는 개론서의 제일 뒷면을 펼쳐보니 역시 무단 복제 금지 안내가 적혀있다.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고, 저작권은 꼭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몰라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스스로 저작권 인식을 키워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 e-배움터의 활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여 저작권 의식을 키우고, 저작권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책뉴스)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카드뉴스) 어려운 저작권, '이곳'에서 쉽게 배워요!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민 hanrosa2@naver.com 2025.09.02 정책기자단 한지민
장애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휴양림만 가나요? 벌써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한 지 4.5년쯤 된 것 같다. 정책기자단 소재를 주변에서 발굴하다 보니 지인들이 어떤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고있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지인들도 가끔 정책 관련해서 문의를 해오기도 한다.어르신께서 지난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다녀오신 속리산 숲체험휴양림의 풍경.동네 아는 어르신 중 한 분은 차상위계층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계신다. 문화누리카드로는 운동도 하시고 손자 책도 사주신다고 좋아하셨고, 작년 겨울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아들 가족과 속리산 숲체험휴양림 여행을 다녀오셨다며 너무 기뻐하셨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지원되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는 아들도 바쁘고 손자도 공부로 정신없다면서 휴양림을 못 갈 것 같다며 아쉬워하셨다. 그러면서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며 나에게 물어오셨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지랖을 좀 떨어봤다. 8월 12일부터 교통약자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비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우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자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을 거라는것이다. 어르신께 문자 온 거 있느냐고 여쭤보고 휴대전화를확인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절하게 안내문자와 이용 가능한 곳의물품의 사진까지 메시지에있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전국 302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사정상 이용이 힘들 경우 비대면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그런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은 누구나 이 비대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운영 대상은 교통약자인 장애 유형이었고 8월 12일부터는6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족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이때 어르신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운영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해당한다면 빨리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통약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또 고객센터의 문의한 결과,우선 1차적으로는 8월 말까지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2차로 대상을 확대하고 추후기간을 안내할계획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품이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르신께 어떤 상품이 맘에 드는지 여쭤보니 요즘 몸이 영 찌뿌둥해서 잠을 푹 못 주무신다면서 청평자연휴양림의 홈편백 테라피 패키지와 숲쟁이협동조합의 피톤치드 꽃잠베개 키트 중에 심사숙고하시다가 베개 세트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문을 도와드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최근 소비 쿠폰이 발급되면서 소비 쿠폰의 카드 색깔별로 소득을 나타낸 것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감수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한 것을 보며 공감할 줄 아는 대통령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실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을 이용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르신처럼 아들 내외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접속해 날짜에 맞춰 예약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이렇게 수혜자의 입장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도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다. 올해는 벌써 이용권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수혜자라면 내년에 꼭 도전해서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기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바로 가기 (forestcard.or.kr)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2025.08.26 정책기자단 김명진
장애인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2025.07.01 기획재정부
장애인 정책기자단, 6월의 하늘 물들인 '보훈X문화'의 현장 가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나라를 지킨 숭고한 호국영웅들을 음악으로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K-문화로 기리는 뜨거운 보훈 현장. 넬(Nell), 찬열(EXO), 거미, 에일리, 김창완밴드, 크라잉넛, 빌리어코스티 등.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뛰는 케이-팝(K-pop) 스타 12명의 화려한 무대와 '기억'을 주제로 한 헌정곡을 들으며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의미를 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되새긴 뜻깊은 행사 현장을 정책기자단과 함께 떠나보시죠!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방문 후기(표지).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방문 후기(2).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방문 후기(3).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방문 후기(4).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방문 후기(5).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방문 후기(6).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방문 후기(7). 2025.06.19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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