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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체납분석과(044-204-3052) 2026.03.12 국세청
상표 등록, '키프리스'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브랜드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상표 등록' 많은 중소, 영세 상인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년 수천 건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나도 혹시 나중에 상표권 문제로 상호를 바꾸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까 싶어 상표출원 방법을 알아보았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면 통상 40만~50만 원가량이 든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상표 출원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1단계: 키프리스(KIPRIS)에서 선행 상표 검색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 상표 조사'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색 시에는 ▲동일한 이름, ▲발음이 유사한 이름, ▲철자만 다른 유사 표기, ▲같은 업종(상품류) 내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2단계: 특허로 특허 고객 등록 특허고객번호 선행 검색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 출원 단계다. 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에 접속해 '특허고객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고객등록'항목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마치면,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번호가 나오는 데에는 이틀 정도 소요되니, 꼭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며칠 뒤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특허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특허로 누리집 특허로 누리집의 '고객지원'에서 '전자출원'을 선택하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 통합 서식 작성기를 통해 국내 출원 서식-상표등록출원에서 상세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 항목은 출원인 정보, 등록 대상 상품류 선택(미리 조사한 상품류 입력), 일반 상표 또는 특수상표 선택 후 상표 견본 파일 첨부 등이 있다. 이때 상품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 판매 예정 품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다. 4단계: 전자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작성한 출원서를 최종 검토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수수료는 제출 다음 날까지 내야 정상 접수되고,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출원 반려되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한다. 비용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상품류가 몇 가지인지 등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출원 비용 ◆ 이런 상표는 등록 거절될 수 있다! 상표는 심사 과정을 거치며, 일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등록이 어려울까? 먼저 상표가 너무 단순하거나 일반적인 이름이면 거부될 수 있다. '사과', '빵', '옷 가게'처럼 상품 자체를 표현한 일반 명사는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특정 품질이나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다.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도 등록 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즈가 들어간 튀김 제품을 판매하면서 '치즈 튀김'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한다면,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독점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공기관·국가 상징과 유사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다. 국가의 상징이나 공공기관 로고, 태극기 문양과 혼동될 수 있는 디자인, 정부 기관 명칭과 비슷한 표현 등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된다.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다. 예를 들어 '쿠키네', '쿠키내', '쿠기네'처럼 발음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철자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행 검색 단계에서 철자뿐만 아니라, 발음 유사어와 띄어쓰기 변형까지 폭넓게 확인해야 한다. 상표 출원을 직접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충분히 도전해 볼만했다. 다만 유사 상표가 많거나 여러 분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브랜드 상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그럼, 상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는 등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과는 무관하다. 다만 출원 전, 심사 중에는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동일·유사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오히려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브랜드 운영에 있어서 상표 등록은 꼭 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도, 오늘 소개한 셀프 상표 출원법을 참고해 브랜드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 ☞ (기자의 다른 글) 브랜드 시작 전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키프리스' ☞ 특허로 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3.09 정책기자단 박세아
나만 알고 싶은 사업계획서 치트키! 복잡한 양식도 AI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디어 고민만 하세요! 사업계획서 작성은 AI! 좋은 아이디어는 차고 넘치는데, 막상 사업계획서 한글(HWP) 파일만 켜면 막막하고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계신 사장님과 스타트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전문가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오늘 배워서 내일 바로 써먹는 시간 절약하는 AI활용법"을 공개합니다. 복잡한 프롬프트 이론은 생략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의 러프한 구상을 어떻게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항목별로 논리적으로 배치하는지, 그리고 AI가 써준 초안을 어떻게 내 사업에 딱 맞게 다듬는지 압도적인 시간 절약, 실전 기술만 담았습니다. 이제 서류 작성에 쏟은 에너지를 사업의 핵심 전략에 집중하세요!사장님의 1시간을 1분으로 만드는 마법, 지금 시작합니다! 2026.02.27 중소벤처기업부
사장님! 인건비 부담 덜고, 직원 정규직 전환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30인 미만 기업 사장님 주목! "일 잘하는 직원, 정규직 전환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이셨나요?" 2026 달라지는 정책 그 열두 번째,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인상의 기회를! 사장님께는 인건비 부담 덜고, 소중한 인재는 지킬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 정규직으로 전환만 해도 월 40만 원 -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인상하면 20만 원 추가해 월 최대 60만 원 지원최대 1년간 지원지원 대상 -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지원 요건 - 참여 신청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026.02.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경영 부담은 낮추고 상권은 살리는 202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핵심 정책 가이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전기요금, 배달비 등 고정비 부담은 줄이고, 폐업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역대 최대 규모(5.4조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특히 올해는 '경영안정바우처'로 25만원을 지원하여 공과금뿐만 아니라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 사업도 신설되었으니, 우리 동네 상권이 어떻게 변화할지 영상에서 미리 만나보세요! 2026.02.19 중소벤처기업부
사장님들 주목! 기냥이·모냥이와 보는 2026 소상공인 정책 요약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장사 방식이 바뀝니다! 소상공인 R&D·협동조합 지원 핵심 요약. 이제는 혼자 버티는 장사가 아니라, 기술·협업·상권이 함께 커가는 장사로 바꿔볼 시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변화, 영상에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2026.02.09 재정경제부
상생페이백으로 전통시장과 가까워지다 나에게 전통시장은 그리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집 근처에 제법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통시장은 주차나 가격·위생 측면에서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1월 '상생페이백' 환급금을 쓰기 위해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하며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깰 수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입구에 있는 정육점 전경 ◆ 소비 진작에 기여한 '상생페이백'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12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했을 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행 종료됐다. 지급된 금액은 전통시장 및 동네 가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상생페이백 지급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왼쪽), 상생페이백 적립 내역(가운데), 상생페이백 결제 내역(오른쪽) ◆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전통시장 방문하게 돼 나는 상생페이백을 통해 11월분 5328원과 12월분 3만 원까지, 총 3만 5000원 가량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았다. 상생페이백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 정육점에 방문해 신선한 육회를 고르고 디지털 온누리 앱으로 2만 8700원을 결제했다. 앱으로 가맹점의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돼 전통시장도 생각보다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임을 실감했다. 상생페이백 가맹점에 비치된 정보무늬 배달 앱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구매할 수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의 응대 덕분에 전통시장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저녁 시간에 방문한 정육점에서는 가게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본 내게 "(고기)한 점 먹고 가라"는 말에서 전통시장 특유의 정(情)도 느낄 수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내 정육점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구매한 육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사업이 진행된 2025년 9월~12월에 카드 소비가 17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개인 카드 소비 증가율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4%대로 이전보다 높게 나타나 내수 진작에 실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상생페이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내 과일 가게 전경 며칠 뒤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딸기를 사기 위해 다시 시장을 방문했다. 결제 금액은 1만 4000원이었고, 환급금 잔액은 6000원 정도였다.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자 (환급금 잔액보다 결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환급금 대신 상생페이백에 연결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환급금을 먼저 소진하길 바란다면 계산대에서 상생페이백 잔액만큼 먼저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일반결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과일 가게에 진열된 제철 과일들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구매한 딸기 ◆ '제 2의 상생페이백' 정책이 이어지길그래도 상생페이백을 경험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상생페이백 덕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페이백 외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역사·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의 특색을 살리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상생페이백처럼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가맹점 ☞ 상생페이백 누리집 바로가기 ☞ (정책뉴스) 상생페이백, 4개월간 1조 3000억 원이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5 정책기자단 배선민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소상공인의 곁으로 가다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소상공인의 곁으로 가다 -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78개소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확대 운영·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및 채무조정 지원 · 기존 30개소→현재 78개소 운영■ 종합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한 채무조정 심화상담 · 소상공인 변제계획 수립·법률 과정 밀착 지원■ 회복을 돕는 든든한 '재기 디딤돌'· 채무상담 해결을 위한 신속한 창구 역할 기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체감형 지원책 추진 예정 2026.02.0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광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광고 제작과 송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광고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01.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기 디딤돌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30곳→78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병권 중기부 제2차 차관은 29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센터 확대 개소식을 열고,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29일 경기 화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확대 개소식 및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 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병권 제2차관은 신규 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부채 상환과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재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거주지 인근에 소상공인 채무상담을 위한 창구가 생겨 큰 힘이 된다"며 현장의 기대감을 전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수렴한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의 밑거름 삼아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국 78개 센터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든든한 '재기 디딤돌'이 되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2026.01.2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의 부담은 덜고, 성장은 더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의 부담은 덜고, 성장은 더합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월 9일(월) 신청·접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9개)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차량 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디지털 바우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 '25.12.31일 이전에 개업 · 연 매출액: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 업종은 유흥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세요.- 접수 2부제 신청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라면? 2026.02.0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라면? 2026.02.10.(화) → 2월 11일(수)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①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 지급받을 카드사* 선택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돼요.- 바우처 금액 선차감 - 별도의 증빙 없이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 중기부 누리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2026.01.2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소상공 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2.0'의 힘…골목상권에서 엿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골목상권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거리에는 임대 문의보다 폐업 안내문이 먼저 눈에 띈다. 정부는 2026년을 앞두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상권 르네상스 2.0'도 있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서촌에 자리한 통인시장 모습.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색 있는 공간과 관광 콘텐츠를 상권과 결합해 체류형 상권을 만들고, 동네 단위 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와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참여 상권을 모집할 계획이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공간 정비 중심이었던 기존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자원과 상권을 결합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촌을 찾았다. 서울 종로구 서촌은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의 대상지였다.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골목상권에 집적공간과 체류공간, 회유공간 등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를 결합해 국내·외 유동 인구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다. 서촌은 지역의 역사와 생활, 창작 활동이 어우러진 상권으로 평가받으며 이 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단기적인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상권 육성 모델을 실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걷는 것에서 시작한다. 궁궐을 찾은 관광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이어진다. ◆ 서울의 정체성이 쌓인 공간, 서촌 서촌은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걷는 것에서 시작한다. 궁궐을 찾은 관광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관광지와 생활 상권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각기 다른 동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서촌으로 부른다. 행정 경계보다 오래된 기억과 생활의 언어가 이 동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촌은 전통과 현대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전통 한옥이 즐비하다. 서촌은 전통과 현대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궁궐과 골목, 한옥과 현대 건축, 오래된 생활과 새로운 창작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 때문에 서촌은 단순한 주거지나 관광지를 넘어, 조선 왕조 500년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를 함께 품은 공간, 곧 서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로 읽힌다. 서촌의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나타난다. 사람 한두 명이 겨우 오갈 수 있는 좁은 골목에 전통 한옥과 현대식 주택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 한옥에는 집 이름과 주인장의 이름을 알리는 문패가 걸려 있다. 필자가 어릴 적만 해도 집마다 문패가 있었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판이기도 했다. 서촌에 자리한 현대식 주택은 외관부터 창문, 색감까지 서로 달라 똑같은 집을 찾기 어렵다. 반면 현대식 주택은 주인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외관부터 창문, 색감까지 서로 달라 서촌에서는 똑같은 집을 찾기 어렵다. 서촌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해설사 설재우 스몰데이즈 대표는 이 동네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촌은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는 동네입니다.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생활이 아직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촌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동네의 결을 고스란히 담은 작은 공간들이 많다. 사진은 '서촌 그 책방' 풍경. ◆ 생활과 콘텐츠가 만나는 골목상권 서촌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대형 상업시설보다 동네의 결을 고스란히 담은 작은 공간들이 눈에 들어온다. 고양이를 매개로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공간인 '냥만왈츠', 지역과 삶을 주제로 한 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촌 그 책방'이 그렇다. 이들 공간은 많이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머무는 시간을 제안하는 장소다. 상권 르네상스 2.0이 강조하는 체류형·콘텐츠 결합 상권의 단면을 보여준다. 골목 안에는 갤러리와 공방, 개성 있는 점포들이 이어진다. 설재우 대표는 서촌 상권의 변화를 단절이 아닌 축적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주민 중심 상권에서 시작해, 서촌이 발견되는 시기를 거쳤고, 최근에는 동네의 맥락을 이해하고 들어오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문객 역시 단순 소비보다 동네의 이야기와 생활을 이해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상권의 경쟁력이 가게 수가 아니라 맥락과 콘텐츠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범 가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청전(아호) 이상범이 실제 거주했던 한옥이다.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딱 한 곳을 정해 서촌을 방문해야 한다면 어디가 좋을지 묻자, 설재우 대표는 이상범 가옥을 추천했다. 그는 "서촌을 가장 서촌답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범 가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청전 이상범이 실제 거주했던 한옥이다.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서촌의 생활 공간 위에, 근대 예술가의 삶이 겹친 장소로, 서촌이 지닌 시간의 층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궁궐 인근의 전통 한옥 구조 속에서 예술가의 일상과 창작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서촌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이상범 가옥에서는 손동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과거의 공간 안에 현재의 작품이 놓이면서, 이곳은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살아 있는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통 한옥이라는 물리적 공간 위에 현대 미술이 더해져, 서촌이 지닌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특성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설재우 대표는 "이상범 가옥은 새로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덧입혀진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상권 르네상스 2.0이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이런 방식"이라며, "공간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이미 있는 자산을 연결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서촌에 맞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촌을 탐방하면서 들르는 통인시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다. 서촌 탐방의 마지막은 통인시장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지만, 이날 시장 분위기는 다소 한산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평일 오후, 시장 통로에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많지 않았다. 한 상인은 "겨울이어서 방문객이 적다"라고 말했다. 계절과 요일에 따라 유동 인구가 크게 달라지는 전통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관광객 유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기도 하지만, 계절성과 날씨에 따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인시장은 서촌 상권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골목과 시장이 연결돼 있지만, 체류형 콘텐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문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상권 르네상스 2.0이 단순한 유입 확대를 넘어, 계절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권 구조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전통시장과 달리, 골목 안 상점들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카페에 들렀지만, 빈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참을 내려가다 맞은편 카페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김나연 뉴라인건축사사무소&라운지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도 차는 분명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소비의 흐름은 콘텐츠와 체류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통인시장 입구에 자리한 정자는 주민들 및 방문객의 쉼터로 머무르기 좋다. ◆ 서촌에 맞는 '상권 르네상스 2.0' 서촌 주민이기도 한 김나연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삶의 방식 때문에 서촌에 정착했다. "아이들에게 빠른 세상보다, 그 속도에 맞는 느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활권의 안정감과 관계의 밀도를 꼽았다. "서촌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동네입니다." 다만 그는 최근 임대료 상승과 외부 자본 유입으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촌을 대표하는 아주 오래된 가게, 대오서점은 최근 카페를 겸한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해서 운영 중이다. 또 체험형 콘텐츠가 부족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설재우 대표와 김나연 대표의 이야기는 하나로 모인다. 서촌에는 이미 시간과 생활, 관계와 콘텐츠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서촌의 속도에 맞게 연결하는 정책이다. 북촌과는 또 다른 서촌의 매력에 서촌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상권 르네상스 2.0은 골목상권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서촌을 걸으며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이곳에는 이미 공간과 콘텐츠, 사람과 관계가 켜켜이 쌓여 있다. '냥만왈츠'와 '서촌 그 책방'처럼 서촌의 정체성을 담은 작은 공간들이 서로 연결될 때, 골목상권의 가능성은 확장한다. 골목상권의 글로벌 도약은 선언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다. 서촌은 그 가능성을 가장 서울다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 (보도자료)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상권으로, 글로컬 상권 및 로컬브랜드 창출 8개팀 선정 ☞ (정책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1.27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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