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9월 23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나머지 시간은 내부에서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2013년 대한민국 화이트 해커 본선대회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2013년 대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 본선대회를 갖습니다.

이번 본선대회는 예선에서 7 대 1의 경쟁을 뚫은 참가자들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10월 1일에는 사이버 정책토론회와 화이트해커 정책선포식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2013년 대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최근 3.20 사이버테러와 6.25 사이버공격 등 사이버 안보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데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두 번째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 지침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국방부는 내일 오후 2시에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갖습니다.

국방부 지침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작성되고,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제출과 접수, 작성 내용 및 방법, 평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지침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 연합작전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했다는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오늘부터 한미 연합작전의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연합작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27일 이번 금요일까지 교육을 갖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령 및 소령급 장교가 10명씩 참가하고 4박5일 일정으로 한미 공동의 주요 안보 현안과 전략환경 이해 등에 대한 강의와 토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제143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개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에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제143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지상 레이더 표적지시기 등 기종 결정안에 대한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병역이행자 문화탐방행사 실시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의 일환으로 질병치유 및 자진귀국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해서 오늘부터 26일까지 백제문화권 등 대전 충남 일원에 대한 문화탐방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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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위사업청 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 첫째는 내일 방추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기종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날인지, 아니면 이후에 여러 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것인지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20% 범위 내에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면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우선,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최 예정인 방추위에서 최종적으로 기종 선정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위원회가 더 열린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구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사결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 예산 증액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가재정법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사업공고 이후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증액은 없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방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4박5일 일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특강 같은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인원을 각각 영관급 1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어떤 성격의 교육과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 오셨으니까, 정책실에서 하는 일인데, 우선 이 문제는 한미 연합작전하고 한미가 같이 여러 가지 군사와 관련해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데, 한반도 방위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한미가 서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매년 이 과정을 만들어서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이나 또 서로 문화를 알게 되면 서로 대화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정 등 여러 가지로 교육과정이 있게 되고,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할 계획입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해보고, 일단 올해 시행해보고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올해 잘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일입니다.

<질문> 군 수뇌부 인사가 내일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좀 전에 모 매체에 보니까 자막으로 잠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재 하는 시간에 이후에 바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언제 결재 하실 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질문>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했는데,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의 여러 가지 비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들도 대비태세는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각에서 국방부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국방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업무용 차량은 업무용 차량을 지급하는 당사자 대상은 운행과 관련된 차량 보조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 되어서만 차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