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 틈탄 부처 몸집 늘리기’ 전혀 사실 아냐

행정자치부는 60여개 기구신설을 포함한 소요정원 반영은 예년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난해 7월 확정된 사항으로 정국 혼란기를 틈탄 몸집 늘리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12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23개 부처 60여개 조직신설…공무원 1만명 늘리고 월급도 인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몹집 불리기는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를 틈타 부처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년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다음연도 정원과 기구의 소요(소요정원)를 전년도 4월말에 제출받아 7월까지 검토해 정부예산안에 반영,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보도에서 지적한 23개부처 60여개 등을 포함한 기구신설의 경우도 대부분 각 부처로부터 지난해 4월말에 정원·기구 증설을 요청받아 2016년 8월에 확정, 2016년 9월에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므로 정국혼란을 틈탄 자리 늘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구(조직) 신설의 경우,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년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5년간 연평균 184개가 신설되며 2017년도에는 172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신설예정인 대부분의 기구의 경우 대부분 경찰서(79개), 세무서(24개), 해경(13개), 중소기업사무소(3개), 남해어업관리단, 수출기업지원센터 등 치안·안전·경제활성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조직을 중심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조직개편과 연관성이 높은 중앙부처의 본부 조직(기구) 신설규모는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규모라고 덧붙였다. 5년간 연평균 신설규모는 42개이며 올해에는 30개가 예정돼 있다.

또 행자부는 금년 소요정원은 각 부처에서 2만 7473명을 요구했으나 엄격한 심사로 12.4%(3397명)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경제침체·청년실업난 등을 고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3397명을 포함해 국가·지방공무원 1만명 이상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각 부처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명 이상 증원하도록 하고 관련 인건비를 예비비로 500억원을 추가 반영한 바 있다.

또 이미 확정된 소요정원은 일자리 조기 창출과 행정서비스 적기제공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1만명 이상 증원에 따른 추가 증원 시에도 일선 현장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