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증가, 전력설비 투자 및 원리금 상환 등에 기인

기획재정부는 “ 한전의 부채 증가 원인은 비용부담 증가 때문이 아닌 전력설비 투자 및 원리금 상환 등에 기인한다 ”며 “한전의 비용증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이 아니라 국제연료 가격 상승, 안전강화 등으로 인한 민간전력 구입량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공기업 부채 4년 만에 증가세 전환…탈원전 후폭풍에 1년새 9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9. 12. 26.(목) <공기업 부채 4년 만에 증가세 전환…탈원전 후폭풍에 1년새 9조↑> 제하 기사에서,

ㅇ “공기업 부채가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영향이 결정적이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공기업 비용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전의 부채가 증가(5.6조원)한 원인은 비용부담 증가 때문이 아니라 전력설비 투자* 및 원리금 상환 등에 기인합니다.

* 154kV 둔곡변전소 등 송배전설비, 신고리원전 4~6호기 건설 등

□ 특히 한전의 비용증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이 아니라 국제연료 가격 상승, 안전강화 등으로 인한 민간전력 구입량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ㅇ 국제유가·유연탄가 등 국제연료 가격이 ’17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측면과

* 두바이 유가($/bbl) : (’17년) 53 → (’18년) 69, 30%↑
  호주 유연탄($/톤) : (’17년) 88 → (’18년) 107, 21%↑

ㅇ 원전 안전점검 추가정비*에 따른 원전이용률 일시 하락** 등으로 인한 민간 전력구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16.6월 한빛2호기의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후, 총 24기 중 22기에 대해 부식발생 1차점검 완료(18.12월), 콘크리트 공극 등 추가 점검중 

** 원전이용률(%) : (’16) 79.7 → (’17) 71.2 → (’18) 65.9
*** 민간 전력구입량(GWh) : (’17년) 125,057 →  (’18년) 147,509
 
□ 아울러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의 ’18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17년 20.6% → ’18년 20.5%)하여 비금융공기업 부문의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