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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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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2025-12-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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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지역 의견 국정 반영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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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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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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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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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내년 8월 시행…국무회의, 15개 법률 공포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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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2026 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1 월 12 일 ( 월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 개혁의 골든타임 ,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를 주제로 2026 년 업무계획... 2026-01-12 법제처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조원철 법제처장 , 육군 제 1 보병사단 위문 -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1 월 6 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 1 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 국토방위에 ... 2026-01-06 법제처
-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법제처 , ' 월간 업무회의 '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 ' 투명한 국정 운영 ' 과 ' 국민 소통 확대 '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처 내 핵심 의사결정 과정 전격 공개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1 월 5 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 ... 2026-01-05 법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관련 공식의견 아냐" 2025-04-10
-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2024-05-31
- 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다”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