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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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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2025-04-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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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2025-04-0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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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2025-03-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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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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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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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했는데 누락·오류 있다면 ‘보완’ 기회 제공 2025-01-07 법제처
보도자료
- 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법제처장 ,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 (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5 월 19 일 ( 월 ),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를 방문하여 법제처장을 만났다 . 이번 방문에서 파트리시오... 2025-05-19 법제처
-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법제처 ,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 한국법제연구원 ·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공동 개최 'K-Law 포럼 ' 참석 - 몽골 법무내무부 · 몽골 법조인 협회 · 국제울란바타르대학 몽한 법학연구소 공동 개최 ' 인공지능과 법 ' ... 2025-05-15 법제처
-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 ,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전달 및 입법 지원 강조 -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5 월 8 일 ( 목 ), 지난 3 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2025-05-08 법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관련 공식의견 아냐" 2025-04-10
-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2024-05-31
- 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다” 2023-08-04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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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몰래 인상, 이제 안 됩니다!" 소중한 내 지갑 지키고 싶다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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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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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음주운전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