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정권·북한군은 우리의 적’ 의미는

국방부가 현재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오는 30일 발간되는 ‘2010 국방백서’에 명기하기로 함에 따라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27일 밝히면서 “국방백서는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공식 문서인 만큼,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설명, 심사 숙고 끝에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관들은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도발의 수행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면서도, 북한 자체를 주적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순수한 북한 주민들은 적의 개념에서 제외해 차별성을 둠으로써 이번 결정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군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할 수 있게 됐다.

국방백서는 1967년 최초 발간되고 88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매년 발간됐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5년 국방백서부터 2000년 국방백서까지는 국방목표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명기했다.

국방백서가 다시 재발간된 2004년에는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설명하면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으며, 2006년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고, 2008년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와 달리 군 내부에서 적용하는 장병 대상의 정신교육 기본교재에는 ‘북한군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요, 현실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정권과 이를 추종하고 지탱하는 북한군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 적 개념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에도 공개되는 국방백서와 군 내부에서 적용하는 장병 정신교육 내용을 일치시킴에 따라 북한군과 북한 정권에 대한 군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장병들의 확고한 대적관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