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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
잘 아시다시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노동과 고용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업과 관련해서는 2018년 7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도 마련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하여는 비준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제까지 정부에서 주로 얘기했었을 때 비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입장을 밝히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5호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현행 법 제도 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는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그동안 쭉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법제,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 간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0일 최종적으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EU FTA 근거해서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도 한국의 정부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05호 협약을 지금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ILO 제105호 협약은 강제노동 금지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인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이 협약의 내용은 다섯 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정치적 견해 표명 등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지된 5개 유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서 노역을 부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에 있는 징역형 규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체계에서는 금고형은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느냐면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준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선비준에, 이른바 선비준에 나선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보충역 문제, '보충역 제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첫째, 선비준은 정부는 지금도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비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상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노동계에서 말씀하신 선비준 사례들의 경우는 보면 굉장히 사안이,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단순한 사항, 이미 국내에서 논란이 없는 사항, 이런 사안인 경우에 또는 국회에 입법개정안이 같이 들어가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 이런 상황인 경우에 선비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것은 입법이, 법 개정이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핵심협약의 경우에 특히,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산업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할 때 비준동의안에 첨부물로서 붙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첨부물에 어떤 서류들이 들어있느냐면, 입법 및 예산조치 사항이 거기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에, 행정부에서 기재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준동의안 자체 내에 이미 어떠어떠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사항을 다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법제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 비준협약과 관련해서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전부 검토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 가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역,
<답변> (관계자) 보충역 제도에 대해.
<답변>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ILO 협약 제29호 협약의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 협약의 목적 자체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사실은 이 협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노동에 대한 ILO에서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 징병, 그러니까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대체복무제도가 이 협약 29호와 관련해서 항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협약이 대상이 안 되는지, 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면 대체복무에 가는 분들이 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충역...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이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현역병도 갈 수 있고, 또 선택...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의 요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입법안을 같이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정애 의원 안으로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충되는 국내 입법, 개정해야 될 법률안들을 제출을 지금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정부가 별도의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한 상충되는 법안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의 형태로 비준동의안과 함께 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애 안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출돼 있는 한정애 의원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1차 발표된 공익위원,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것 같이 지난번에, 지난 4월에도 공익위원들이 2차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 또 노사 의견을 저희가 좀 주관을 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는 방안이고요.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입법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는 그 상황을 좀 보고 정부입법을 할 수도 있고 의원입법을 할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과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동시추진이라는 부분인데요. 동시추진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상 선비준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만 이게 비준이 되는 거지 그렇게 선비준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 오해의 소지는 접어두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입법을 하고 또 비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또 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따른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발표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 법안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협약비준안을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개정 논의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된 움직임이, 그러니까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경사노위에서의 논의가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부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상황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 EU 측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달라.’라는 요구를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좀 늦게 와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7호가 그것과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전교조가 법적지위 상실이라든지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87호에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 권리’ 여기에 퇴직자든 뭐든 노조, 전교조처럼 노조 가입·탈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입... 그러니까 자발적인 가입 권리에 그게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지. 그다음에 법원 ***
<답변> 우선 첫째,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에 있었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분들이 아마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단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협약의 비준의 가장 큰 이슈는 실업자들이,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협약을 비준을 한다고 한다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실업자도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ILO 협약 비준을, 그러니까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전교조의 지금 법외노조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개정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할 수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새로운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서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관계해서는 글쎄,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판결이라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쨌든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그러면 그쪽, 전교조 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그냥 직권으로 법외노조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그런 ***
<답변> 그것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법원 판결, 법원에서도 이것이 합법적인,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지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안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마련할 법안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시고요.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논의하는 의제도 사실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사안도 사실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노사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법에 또 국회에 가면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이 또 제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안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공익위원안도 있고 그다음에 노사가 제기하는 의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모두를 가지고 보다 넓은 전문가들 또는 노사의 의견도 다시 한번 더 수렴을 하면서 안을 다시 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아까도 그렇고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게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다 많은 전문가와 노사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사노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경사노위의 일원으로서, 위원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이 법안 마련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단체의 의견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주로 노동법 학자들이 되겠습니다만, 노동법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풀이 있고 많은 견해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토론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국회하고 얘기가 돼 있다, 라는 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조금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비준동의안을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가 노사 의견 수렴해서 하는 그 절차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비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률개정안이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개정안의 내용도 저희가 중심이 돼서 지금부터 안을 다듬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사노위에서 그동안 한 10개월 논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위원안도 나와 있고 의제, 의제가 이미 다 나와 있고 또 여기 안 들어가신 노동단체들이 또 얘기하신 사항도 있고 또 국회에는 법률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가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기국회 내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 형태로 입법을 발의하시는 쪽으로 그럼 가닥을 잡게 되시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장관께서 좀 전에 비준을 하려면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헌법상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법률안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맥락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절차적으로,
<답변> ***
<질문> 만약에 법률개정안을 내지 않고 비준동의안만 국회에 보내는 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거나 아니면 뭐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다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제협약을 비준할 때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사실은 이제까지 해온 관례대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일단 국내법을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의, 비준동의를 제출하기 마련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차피 비준동의안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내법의 정비방향, 정비내용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섣부르게 예단을 할 수는 없긴 하겠다만, 이 비준안이나 이렇게 정부입법안이 만약에 둘 다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정을 했을 때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갖고 계신지 하나와요.
그리고 여기 장관님 말씀 중에서도 이게 현장의 우려도 분명히 있잖아요?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게 법이 통과됐을 때. 현장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우려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첫째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기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을 때의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고요.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심의를 했... 논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국회 내에서 이 협약이 비준의 동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법률 개정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아마 EU와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EU FTA 거기에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 의무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정부,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비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가 협약 비준을 위해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여기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동의라든지 또는 국내에서의 노사 간에 이견을 좀 더 줄이는 작업을,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 ***
<답변> 아, 현장에서 혼란 우려요. 저희가 그동안에 경사노위에서도 논의를 한 사항 중에 하나 또는 앞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국제기준을 준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업자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ILO 핵심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경사노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한 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마 절차는 입법절차하고 비준동의안 제출 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정기국회가 쭉 9월부터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10월부터인가, 그렇죠? 보통 10월이죠.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 법률안 심의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할 때는 2개가 국회에 접수가 돼서 심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이게 무슨 상법이나 아니면 이런 경영자의 경영권과 관련한 논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4개 핵심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인데, 이것을 마치 지금까지 정부방침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도 전문가 등이나 노사관계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양쪽의 주장을 가운데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서 그 방안을 마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게 산업통상부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답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의견을 더 좀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환노위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본회의에 상정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 똑같은, 아까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질문> 아직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노력은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지금은 저희가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하고, ‘국회에 접수가 돼서 국회 논의 시작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한-EU FTA 관련해서 계속 그게 가장 장애물,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EU 쪽에서, 무역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 회부라든지 그런 얘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좀 파악하신, 장관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EU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패널로 회부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정부의 견해를, 계획을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EU 쪽에다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이달 말에 EU 유럽의회 선거가 이달 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 그러면 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사실은 EU 쪽에서 한-EU FTA 자체에 있는 노동의 장이 무역제재의 규정이 없지 않느냐? 라는 아마 그런 견해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무역제재에 대한 견해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역제재 자체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EU가 최근에 무역과 사회적 기준에 대한 연계를 굉장히 강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EU에서 반덤핑관세법이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법이 있는데, 지난 12월에 반덤핑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고, 그 사회적 기준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5월 초에 중국에 대해서 일부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연장 결정의 근거 중의 하나가 중국이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노사의 단체조직권을 침해해서 시장기반 임금설정 체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덤핑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EU 쪽에서는 그렇게 무역과 이런 노동 기준하고 연계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 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청와대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에 열리는 ILO 총회에 내용, 그러니까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취소가 된 것인지, 아예 가지 않기로 확정이 된 건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에서... 저희 부 쪽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ILO 총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노사단체와 같이. 그렇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전 기자님이 장관님 답변 들으시고 다시 갸우뚱하시는 것 가지고 보충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ILO 협약비준에 관한 부분, 기본권에 관한 논의니까 정부가 결단내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른 분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국회 통과될 전망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결국 결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의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협약비준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입법안을 다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노'나 '사'나, 또는 '여'나 '야'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적어도 국민적인 지지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다. 그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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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