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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2019.11.28 유은혜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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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대학의 진학 과정과 첫 직장의 취업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지난번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이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 평가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으며, 입학사정관의 짧은 평가시간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는 대입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현장점검 및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의 평가단계에서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면접에서만 이루어지던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표준을 만들어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등을 확산해서 평가과정에서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원자 1인당 서류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서류평가 시에 전임사정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대입전형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종의 개선 과제들이 안착되기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지난 2018년에 진행한 대입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존중하였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하는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학교 현장과 함께 마련하며 미래 교육의 기틀을 세울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고등학교, 교육청과 대학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큰 폭의 변화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정권 내에 이 정도 수준의 다시 한번 대폭 대입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이거는 몇 년 정도 이 틀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들도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서 적용은 2024년부터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학생부 기록이라든가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것도 적용은 2024년부터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정시비율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을 크게 받고 있는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런 불신 받고 있는 학종에 대해서 쏠림이 큰 대학 16개를 중심으로 정시비율을 상향조정해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점에서 그런 제도에 대한 보완임을 말씀드렸고요.

문재인정부하에서 오늘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과 투명성과 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대입제도 개선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그럼 정시 확대가 어떻게 대입공정성 강화와 연결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그간 교육부가 밝혀온 게 사실 '공론, 국민이 원한다, 전형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세 가지 이유들은 빼고요. 그럼 정시 확대가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대입공정성 강화나 고교 교육에 기여를 하느냐?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그러면 '수능은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지로 보는 시험이어서 공정하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교육부가 사실 교육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시 확대 여론에 떠밀려서 총선용으로 급조한 대입 개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학종의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리고 대학의 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외부의,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개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불신 받고 있는 학종에 대해서 투명하게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또 공정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관리됨으로써 학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불신 받고 있는 학종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능 정시비율을 수시, 그러니까 학종과 정시비율에 적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부 수능 정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학종 실태조사와 또 그동안에 학종과 정시의 입학비율들을 쭉 따져보니까, 특히 이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종과 수능이, 그러니까 고른기회전형이 학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른기회전형을 제외하면 학종과 수능이 굉장히 큰 폭의 차이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소득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시다, 수시다' 이런 전형이 어떤 것 하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정시비율이 지금 16개 대학의 한 10% 정도 상향조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교과전형으로 혹은 학종전형으로 혹은 수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적정한 비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지금 현재에는 국민적 요구나 또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2025년도에 전면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지금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 운영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또 평가나 대입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2028학년도부터 잘 대입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수능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수능은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지로 보는 시험이어서 공정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주셨고요.

<답변> 제가 이제 수능이 지금처럼 한날한시에 혹은 또 오지선다형 선택형의 문제로 하는 것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능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능이 그렇게 바뀌려면 우리의 교육과정이 바뀌고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하고 또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그것을 반영한 수능체계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수능체계에서는 당장 이것을 논술형으로 바꾼다거나 당장 어떤 선택형, 오지선다형 이런 수능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면 그것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준비기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굉장히 수능 정시가 100% 옳고 그것이 지금 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진행,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이런 수능시스템은 일정 기간 동안은 변화의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학종과 정시의 비율을 균형 있게 적정하게 비율을 맞추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요.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제도를 어떻게 선거에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제도는 지금 작년부터 학종에 대한 불신이나 또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는 국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학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학종의 이런 불신을 받고 있는 요소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우선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학종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특기자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외부의,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전형들을 점차 폐지하면서 적정한 균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우선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가, 역으로. 오늘 발표한 저희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교육현장의 요구, 또 학부모들의 요구, 국민적 요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 나왔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김규태 실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하는 방안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완성이라고 했는데, 조기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까지는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하고.

그다음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혹시 사업 참여기준으로, 요건으로 두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총리께서 말씀드렸듯이 학종 불신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정시에 대한 확대 요구가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저희가 대학에 권고를 하지만 2년에 걸쳐서 합니다만 단기년에라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몇 퍼센티지를 하느냐는 이 발표가 끝난 이후에 다시 대학과 협의를 해서 요청드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37이다, 35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를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당 대학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교 기여대학 사업도 내년 1월, 2월경에 다시 또 내년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기획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체제 개편을 할 예정이며, 동시에 수능 쏠림이 있는, 그러니까 학종 쏠림이 커서 수능으로 조금 더 보정해서 전환해야 될 대학에 대해서는 참여 조건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제한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조건으로, 예.

<질문> 일단 16개 대학 선정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13개를 대상으로 했고, 대통령께서 처음 언급하실 때는 사실 '주요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것 자체로 사실은 좀 상위권 대학들을 좀 교육부가 인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앞으로 이 대학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핀셋권고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됐는데 40%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권고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들이 있어서 계속 좀 핀셋기준들을 유지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예, 그리고요?

<질문> 예, 그리고 논술과 어학전형과, 어학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도까지 목표치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폐지 시점이, 그러니까 폐지 유도를 목표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일단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16개 대학을 선정한 것은 학종과 논술의 합이 약 45%가 넘는 대학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와 첫 번째에 관련이 됩니다만 논술과 일부 어학 등 특기자 관련해서는 현재 논술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만, 논술을 모든 학교에서 공히 학생들이 논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논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 어학특기자와 관련해서 사교육에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2013년도부터 학교, 학생들의 어떤 입학전형을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동시에 지금 국정과제로서도 이 부분은 점차 폐지해 나가는 것으로 이미 목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그래서 논술 부분은 45% 저희가 잡을 때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종과 함께 논술이 그래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논술 및 특기자는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학특기자의 경우는 지금 내년도의 경우는 700명까지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일시를 딱 정해서 '언제까지 폐지한다.'가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을 존중해서 점점 고교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고교 기여대학 사업 자체가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유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술 이 부분은 특정 연도를 정해서 저희가 폐지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아까 부총리께도 질문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게 명확하게 답변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수능 확대가 고교교육에 어떻게 기여를 한다고 보시는 건지 명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그게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전화를 받고 요청을 받았던 게 학생들의 선택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종 조사 결과 일부 학교는 학과를 수시에만 개설하고, 수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정시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학과조차 있었고요.

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큰 애로가 나는 내신 내지는 비교과 영역 관리보다는 차라리 수능에 전념해서 하고 싶은데, 내 공부 스타일은 이런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능의 비중이 너무 적어서 접근이 어렵고요.

또 하나 문제는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등학교 1, 2학년 들어가서 초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 뒤에 '학종으로 안 되겠네. 수능으로 갈래.' 했는데 그때 이미 수능 학교별로 몇 명을 뽑는지 봤을 때는 이미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학생,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큰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2025학년도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보통 학교 내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 이렇게 수능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학종이 자리 잡기 이전에, 완전히 투명하게 관리되기 이전에는 이 수능을 통해서라도 그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완하는, 아까 불신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고교의 교육과정의 정상화냐, 아니냐, 이렇게 직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시 확대가 최선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아닙니다. '일부 보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지 '수능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능이 형식적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학종이나 수능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통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장단이 있고, 또 외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전형, 우리가 지금 일부 수능을 보정해서 늘린다 해서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장단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능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학종이 투명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유지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 때문에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수능은 아무래도 절대평가나 자격고사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그때 가서는 정시 비중이 현재 지금 늘리시는 방향보다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쨌든 10년 넘게 유지해 오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부터 시작돼서 학종이 엄청나게 확대됐다가 지금 다시 또 그게 좀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났다가 또 다시 정시가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대입 개편안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전체가 다 바뀌고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다 바뀌는 건데 이렇게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저는 방향이 바뀐다기보다는 2025학년도 학점제가 되면서 수능과 내지는 학교 내 교육과정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쪽으로 가지고 가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체제 개편도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학내 교육과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다양한 형태로 학점제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로 해서 '수능이냐, 학종이냐'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질문> 학생 선택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그러면 각 전형 간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수능 정시전형의 마지노선 비율의 하한은 어디냐, 40%까지가 하한이냐, 아니면 뭐, 그럼 학종의 하한은 어디냐, 아니면 학종 교과의 하한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부가 생각하는 각 전형 간 비율의 하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40%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40%를 높인다고 하면 교육부는 최소한 각 전형에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하는지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지금 학종 내지는 학종의 바탕이 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랜 동안 수능 위주의, 점수 위주의 획일화된 학생 선발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수능 점수가 아니고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라든가 내지는 교과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정성적인 여지를 두어야 된다, 해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입학사정관제였습니다. 처음에는 10개 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학교장 전형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해서 교과과정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성적 영역, 수시가 매우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교육부가 수능과, 그러니까 점수 위주로 되어 있는, 객관적·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수능과 학종과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교육부가 관리하고 노력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크게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학종 중심의 내지는 수시 중심의 선발이 운영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시에 대한 일부 보완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이제부터 전국적으로 수시는 얼마고 정시는 얼마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학생 선택권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종이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학종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그러니까 지금 비교과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니면 거의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교과를 늘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능으로 대폭 또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이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이후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을 조금이나마 안정되게 가져가고자 2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서 당초에는 일부 단체나 또 언론에서는 폐지까지도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규 교육과정 부분은 살려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동시에 또 하나, 저희가 수능 비중을 정시 비중, 조금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대안이 기존에 학종보다는 논술이나 내지는 특기자전형, 그러니까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두고 채널로, 선발 채널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학 그런 쪽에 특기자전형을 수능으로 돌려 달라,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예, 아니요. 그걸 수능으로 돌려달라고 했죠.

<질문> 이게 세특 기재 부분은 없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지금도, Q&A도 있지만 학교마다 세특 기재해 주는 게 다르다고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보면 교과세특 기재 표준안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개발해서 보급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모든 학생한테 다 써주는 학교가 매우 퍼센티지가 10% 이내로 낮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교사들의 반발도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지.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네, 이번 발표에서 저희들이 세부, 학생부에 있는 교과나 비교과전형은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그 학교 교육계획에 의하거나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활동으로 해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주신 것처럼 학생부의 교과 세부특기사항 같은 경우 지금 학교 또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거나 일부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표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면 아마도 늦어도 2021년도부터는 학교 안에서... 예,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는데 학교에서 완전히 그 안이 보급되는 것은 2023년도이고, 잠깐만요. 아, 2020년 3월, 죄송합니다. 2020년 3월에 전부 기재하는 발표를 하고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전면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실제 기재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도 연수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전면, 다시 한번 전체 선생님들의 기재 역량과 수업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연수는 교육부와 함께, 시도교육청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도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과의 영역 중에 그동안 외부에서 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축소하도록 했고, 또한 특기...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표준안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기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사실은 2015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지금 저희들이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 따라서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부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을 했고 지속적으로 연수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기재하는 데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제고하고 있고, 특히 학생 상담이나 또는 진로설계, 또 그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전담요원들을 고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올 겨울방학부터 그 전담요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135시간 정도의 전문연수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설계라든가 이런 기재와 관련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학교당 한 분씩 배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세특 기재 필수화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정시가 확대되면 이제 학생들은 '나는 이제 학종 안 가고 정시로만 갈 거다.' 이러면서 좀 수업시간에 자거나 문제 풀거나 이런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세특을 기재를 해줘야 되면 교사들로서는 무척 난감할 것 같아요. 그냥 수업시간에 이 학생은 문제 푼다고 적어야 될지, 교사들이 이런 부분이 매우 고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재를 필수화하고 의무화할 건지, 이게 표준안을 배포하고 교사를 연수한다고 해서 되는 건지, 이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좀 전에도 쭉 설명들 있으셨지만 주로 논술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을 정시전형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일부 쏠림이 아주 과다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학종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들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나 등에서 자기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라서 맞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또는 2학년 적정시기부터 정확하게 수능으로 간다거나 학종으로 간다거나가 명확히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부위주전형도 일부의 경우는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이 수능 비율이 약간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가지고 수업의 태도나 내용이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 자체를 단지 대입을 위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수업이 상당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의 인식 전환 등도 향후에 우려하시는 그런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정도의 아이들의 수업태도가 바뀌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학생부에서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일부 정규 교과에 관련된 것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대학에서 평가요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면 수능 최저기준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수능의 실질적 영향력은 40%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들도 지금 벌써 나오는데, 수능 최저에 대해서 어떻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나 이런 연계해서 어떤 제동을 건다고 할까, 그런 방향은 있는지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지금 수능체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에게 '최대한 완화해 달라, 낮춰 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저희가 지역균형선발이라든가 내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선발에 있어서 수능체제를 크게 거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제도의 취지가 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완화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방침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제 단순히 교육부에서 그냥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과 연계하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이미, 예. 그런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이 지금 입시와 관련된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표가 이미 있어서 대학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확실하게 이해한 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배려자,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이 도입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10% 있고 거기에 지역균형이 또 10%가 합해서 20%가 되잖아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역균형은 여기 관련 전형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상향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럼 학생부종합전형 안에 결과적으로 거의 30% 가까이 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미 지금 사회통합전형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고른기회전형, 그다음에 일부 대학들이 하고 있는 지역균형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른기회전형은 이미 전국적으로 1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간에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있는 대학, 아니요, 죄송합니다. 조금 하고 있는 대학들, 특히 수도권에 있으면서 조금 하는 대학들은 그 부분을 최소한 전국 평균에 해당되는 10%에 맞춰가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취지이고. 그것은 이미 정원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존의 학종을 인위적으로 변형해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많이 바뀌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 선발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 선발에 관해서는 주로 형식은 학교장 추천제로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의 학교장으로 하여금 몇 퍼센티지 내지는 몇 명 이렇게 균등하게 할당을 해서 추천을 받고 선발을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지역균형선발제를 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 일부를 지금까지는 서류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류, 즉 학생부에 있어서 교과·비교과 활동을 판단하던 것을 그 사전 절차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2028년에 도입한다는 미래형 수능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정시가 확대되면 이 수능이 정량평가이자 상대평가로서의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거고, 학생부... 그리고 지역균형전형을 교과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확대를 하라는 것은 상대평가로서의 내신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2028년 대입이 되면 내신은 성취평가제가 돼야 되고, 수능도 미래형 수능이라 해서 논술·서술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정량평가와 상대평가, 수능, 내신등급 이런 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미래형 수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과연 이때 되면 논술을 도입하면 논술을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평가할 건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내신을 어떻게 성취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오히려 가중될 것 같은데요.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말씀이 빨라서 제가 정리를 잘.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능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상대평가이자 정량평가로서의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답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전제가 마치 정부 정책 전체의 기조가 정시로 모두 전환한 듯한 듯해서 지금 제가 계속 저의 부총리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지금 학생부, 그다음에 고교 교육과정 내의 어떤 정상적 운영, 교육과정의 다양화 이 기조 속에서 저희가 2025학년도 학점제를 도입하고, 이런 맥락으로 크게 가되, 일부 그런 상황 속에서 미진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학부모들이 의심이 있는 부분들은 크게 손을 봐가되, 그게 주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 기재로서 일부 쏠림이 있는 부분은 보정한다, 이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보시면 가장 분량도 그렇고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분량이나 지금 나눠드린 보고서 분량을 보더라도 학생부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개선, 이게 주고요. 그다음에 보완적 조치로서 일부 대학에 대한 수능 확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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