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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3.23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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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김동호,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23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숫자는 49만 839명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간 평균 약 4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정체되던 상황에서 오늘의 경우 보면 지난주 동일 요일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통상 저희가 확진자 수는 요일별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의 추세를 판단할 때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2주 전에 있어서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약 28만 명이었고요. 직전 주는 40만 정도였습니다. 금주가 시작되는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4일간 확진자 수 평균을 보면 34만 7,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신속항원검사, 확진자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전일 집계되지 못한 그런 통계가 분산이 되면서 내일, 모레라든지 또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중증환자의 증가는 확진자 증가 폭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 숫자는 오늘 기준으로 보면 1,084명입니다. 위중증환자는 정점 이후에 또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대략 한 2,000명 내외까지도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의료체계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보겠습니다. 사망자 주간 평균은 340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291명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의료체계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범위 내에서 여전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2,852개, 준중환자 병상 5,34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보면 중환자 병상 64.4%, 준중환자 병상은 68%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등증환자를 겸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은 가동률이 41.7%입니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 중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재택치료 도중에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을 위해서 초응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시도 환자관리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응급환자를 응급실에서 각자 수용을 할 때 그런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지역별로 상황이 반영된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원칙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지역소방본부 그리고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각 지역별로 응급의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그 구성이 완료된 곳과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현황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에 대해서 관리방안 변화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가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확진되는 경우에는 재택치료에서 일반관리군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은 기존에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었던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가 검사를 받은 뒤에 일반관리군 체계인 병의원에서 진료 또는 처방 또 증상 모니터링까지 받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 분들이 빠르게 이런 진료체계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60세 이상이라든지 또 면역저하자분들께서 이렇게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서 ‘일 모니터링을 내가 받고 싶다. 그리고 집중관리로 나는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을 통해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위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이들을 조금 더 두텁고 빠르게 보호하고, 또 중증화로 인한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고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황점검 아울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상비약 수급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열진통제와 기침약 등 상비약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과 수입을 확대합니다.

생산업체 대상 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 의약품 중 국내에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이 처방, 조제,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적절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그다음에 치료제는 17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제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항체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유망한 먹는 치료제 개발에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지원, 또 임상지원 T/F 운영, 국가 주도 검체분석 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개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모집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또 임상시험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병상을 우선 배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이게 우리의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 유행의 정점이 도래하였는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는 이번 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령층 그리고 미접종자에게는 여전히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하고, 치료제 처방 등 치료를 빨리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령층 이외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그리고 환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위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문의 2군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은 2,852개라고 말했는데 2,852개가 아니라 2,825개입니다. 2,825개입니다.

그리고 한 부분 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병상은 가동률이 41.7%라고 했는데 41.7%가 아니라 41.3%입니다. 41.3%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1번에서 3번까지가 연관되어있어서 같이 질의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안철수 위원장이 항체 표본조사로 양성률을 파악해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및 연령별로 방역을 달리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앞서 인수위에서 언급한 팍스로비드 복제약 타진 등에 대한 검토 보고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주요 보고사항이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는 인수위가 고령자와 고위험군 대상의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그렇다면 현재 대응체계에서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는지 설명 요청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각종 인수위에서 발표한 사항들은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저희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한 성실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보고 일정이나 보고하는 내용들 또는 협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일 장관 상급병원 간담회에서 일반병상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서울대병원 모델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여전히 기저질환 중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가족 및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감염병동으로 옮기던 중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음압병동 인원이 모두 차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병상을 무조건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파악한 서울대병원 외에 일반병상 코로나19 격리치료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정확한 지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병상 진료라는 게 기저질환을 치료하던 병상에서 그대로 코로나19 격리와 기저질환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격리된 일반병상 구역으로 옮기는 것인지도 정확한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부분 설명, 앞부분은 아마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지금 코로나19 격리에 있어서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은 상당히 병원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질병청을 통해서 지난 3월 8일에 확진자를 관리를 할 때 음압격리실뿐만 아니라 일반병동 또는 외래 또 검사라든지 치료, 이런 전반적인 걸치는 데 있어서 방역수칙 또 임상에서 진료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하에서 일반병동에서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가 확진이 된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일부는 그 병동 안에 별도의 통로가 구분이 된다든지 환기가 되는 곳, 이렇게 동선 분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방을 마련해서 그 병동 안에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또 어떤 병원은 아예 별도의 층을 달리 하는 병동에 별도의 일반병실을 만들어서 확진자,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신 확진자분이 또 그쪽에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기저질환자를 격리병실에 굳이 이동하지 않고 그 병동 내의 일반병상에서 운영을, 치료를 하는 것은 그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좀 더 적극적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만, 그렇게 했었을 경우 지켜야 될 감염관리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염관리수칙을 최대한 지키는 과정에서 추가 전파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관리를 하면서 일반병동에서 운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규칙이 있어서 모든 병원이 거기에 따른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하실 때는 그 병원의 상황 또 인력의 운영방식, 이런 것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병동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원적정성 검사를 하거나 할 때 지금 기저질환을 기존에 가지고 있다가 입원 중에 확진된 경우에는 음압격리병실에 굳이 옮기지 마시고 병동 안에서 또는 아까 별도로 구분된 병동 안에서, 동일 병동 또는 다른 병동에서 마련된 병실에서 진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최근 방역 완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확진자 급증 등 방역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다시 말해서 금년 초까지 저희가 유지하던 확진자와 가족을 비롯한 접촉자들을 14일간 격리시키고, 4인까지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21시까지 민생시설의 영업제한을 하는 체계를 유지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지적하기에는 단편적인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첫째로 만약 지금까지 계속 14일간 격리를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접촉자 격리를 하고, 4인 모임과 21시 영업제한 등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를 유지하고 언제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결국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치명률 그리고 예방접종률, 의료체계의 준비 등을 고려해서 2월부터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계속해서 4인과 21시 제한이나 광범위한 14일 격리를 유지하는 것은 일단 효과성 측면은 차치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환 시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약 2~3배 정도 전파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확진자 억제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델타 때처럼 저희가 확진자 억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역조치를 델타 때보다 더 강화하지 않는 한은 효과 달성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접촉자 격리범위를 더 넓힌다든지 영업시간 제한을 더 당긴다든지, 사적모임을 더 제한하는 등의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유행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 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보다 강한 방역조치들이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자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지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부분들은 이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상 체계로의 전환과 중증·사망 최소화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규모는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체계의 대응력 등에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점을 지나서 그 이후까지도 이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다음에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확인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배정되면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이 사라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리고요.

이들을 집중관리군에서 일반관리군으로 바꾸게 된 것은 집중관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내린 조치인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관리군 배정... 방식에서는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은 하지 않습니다. 집중 의료관리기관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 있거나 또는 어떤 약을 지속적으로 투입 받는, 투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을 선호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나는 나이별로 해서 집중관리군인데 나는 우리 동네 의원의 비대면 진료라든지 필요하면 대면진료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를 하되, 일단 기본값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다만, 그중에 '아니, 그래도 나는 집중관리군의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보건소에 다시 연락을 했었을 때 집중관리군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군이 현재 자기가 다니던 병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일반관리군으로 전환돼서 자기가 검사했던 기관에 받을 때는 굳이 분리하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시 접수받아서 집중이냐, 일반이냐, 이것을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일반 병의원에서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을 좀 더 착안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바꾼 것이고요. 여전히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 고위험으로... 집중관리군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JTBC 박민규 기자님 질의입니다. 격리해제 후 사망하면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망자 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 판단으로 집계가 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는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국이 보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분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대로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상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코로나 사망으로 신고가 되고, 이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획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의료현장의 어떤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어제 저희가 반대의 경우에서도 획일적 기준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격리기간 중에 코로나 사망이라고 신고되는 건들도 코로나 사망이 아니고 실제로 기저질환들의 악화에 의한 사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들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서 분류하는 것을 근거로 분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격리해제 이후의 사망도 그 의료진이 보기에 그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상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후 확진에 대한 부분들도 허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같이 부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을 가급적 진단하지 않게끔 하는 저해 동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인 동기가 좀 있는 셈이라서 코로나 사망자가 가려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작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정성원 기자님 확인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25일 이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된 60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도 25일부터 일반관리군으로 소급 전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는 처음부터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되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면 될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25일 소급적용 부분은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담당부서 그건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60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부터 배정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PCR 검사는 오늘 검사를 하고, 아니면 오늘 오후에 검사했다면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정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될 수 있으나 시간이 좀, PCR 검사하는 결과가 나오는 시간,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시 집중관리군과 일반군으로 배정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시간, 판단하는 시간이 더 걸릴 거다.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에는 즉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60세, 이제는 일반관리군으로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냥 그래도 나는 집중관리군으로 하고 싶다.’ 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드리면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PCR 검사를 받아야만 바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님 질의입니다. 동네 병의원 외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신속항원검사 지정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외래환자에 대한 팍스로비드 처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지금 지정 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은 동네 병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팍스로비드의 기준 자체가 초기에 증상발현 5일 이내에 빠른 처방을 통해서 위중화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처음에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중등증 병원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특히 고령층이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바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초기에 오는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초 거리두기의 사적모임을 8인으로 늘려도 정점은 16~22일이고 23일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정점이 1~2주 내라고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럼 4월 초 정점예측일 변경하는 것인지, 정점 규모는 기준 주간 일평균 최대 37만 명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혹은 질병청에서의 분석들 그리고 저희 쪽에서의 내용들도 모두 동일하게 현재 정점 기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확진자 증가 추이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세가 언제부터 나타날 것인지, 정점이 상당히 완만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인지 등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금주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확진자 감소세가 언제부터 나타날지가 향후 1~2주간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측 자체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추가적으로 분석했는지는 질병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고, 하루 평균 37만 정도를 기존의 정점 규모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는 40만 명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점 이후를 대비하려면 코로나19 확진자 모두가 재택치료가 아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야 합니다. 만약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모든 확진자에 대한 대면 진료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19의 전면 대면 진료는 언제쯤 가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은 비록 의료기관 숫자가 적긴 하지만 열려 있습니다. 대면진료센터라든지,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 전문 진료센터라든지, 또 최근에는 병원급에서 대면진료의 범위를 더 늘렸기 때문에 전담병원 안에서도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진자 숫자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 대면 진료는 향후 저희들이 준비해나가야 할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3월 8일,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청에서 내린 병의원 감염병관리지침을 통해서 외래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확진자 진료가 가능한지, 또 병원 안에서 원내 진료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의료진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 또 우리 일반 환자들이 지켜야 될 수칙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아직은 현재도 그런 지침에 의거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수용해줄 수 있는지, 또 의료기관에서도 자기네들 의료기관 공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서로 필요하고, 또 그런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함께 지금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고요. 또, 각 지자체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전면 대면 진료가 진행돼서 우리 확진자들이 그 증상이 발현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의료적 문제가 즉각 대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대략 언제쯤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 대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건소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입원 전환과 관련된 보완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 기초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인지라 여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최신 기준 관리 중인 집중관리군 인원수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신 기준 집중관리군 인원수는 별도로 공유해드리겠고요.

지금 60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의 우선순위 부분은 오늘 재택치료 관리의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진료하신 선생님들과도 저희가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증상이 있다고 한다거나 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언제라도 보건소에 연락을 서로... 주시면 집중관리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기 전에 오늘 기준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은 27만 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 명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인 60세 이상 그리고 면역저하 환자가 일반관리군으로 전환되는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집중관리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병의원에서 코로나 전화상담 및 처방이 불가능했던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중... 관리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집중관리군으로 되게 되면 본인의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들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중 의료관리기관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중 의료관리기관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그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에게 하루에 2번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데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처방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집중관리군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관리군인데 나는 동네 병의원, 내가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된 확진자 중에 '나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도 받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목적 자체는 아까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대로 병의원에서 검사,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신 분이 곧바로 진료와 치료·처방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했고요. 실제 또 일반관리군으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었던 확진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일반관리군 관리방식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현장질의입니다. 홍혜림, KBS 홍혜림 기자입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라고 하면서, 전면 대면 진료가 되려면 결국 1급, 감염병 1급 지정 해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순서에 대해서 설명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질문 주신 대로 감염병 급수 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1급 지정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길들은 시행령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지는 규칙 안의 여러 가지 별표 내용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질병청에서 제시했던 감염병관리지침, 의료기관 내의 감염병관리지침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하기에는 약간의 제한점은 있기 때문에 급수지정 문제도 그래서 아울러 함께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마지막 질문에서 주셨던 것처럼 지금 확진자들의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재택에서 격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대면 진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확대시켜나가고는 있지만 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진료 체계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원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선제적으로 같은 병동 안에서 기저질환 치료가 좀 더 적극적이고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감염수칙을 지키면서 먼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확진자, 확진이 된 모든 분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저희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변화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진자가 되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염관리수칙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유인이라든지 방법, 정책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미크론의 특성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을 함께 인지하시고, 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망률 최소화 또 위중증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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