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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5.20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배석하였고, 김동호,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의무 전환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4월 25일 제2급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격리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유지하되, 이후 유행상황, 의료체계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상황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평균 2만~3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 중입니다. 특히 5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2.12.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향후 유행양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격리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국내 다른 연구진의 예측결과에서도 확진자가 격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 등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체계 준비상황도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보강 등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위해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들도 현 시점에서는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의 확진자 증가 가능성, 여전히 높은 코로나19의 치명률, 신규 변이의 위험성 등을 주된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최근의 유행상황, 향후예측, 의료기관 준비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4주 후 평가 시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여전히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감염병입니다. 격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의무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격리의무 조치는 유지하지만 다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격리의무 이외의 중대본 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현재와 같이 계속 허용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이 끝나가지만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며, 현장의 요구도 높아 5월 22일 이후에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감염은 3월 3주 차의 경우 131건에 달했으나, 지난주인 5월 2주는 3건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망자도 5월 2주에 88명으로 3월 3주의 543명에 비해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약 80%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높은 접종률과 선제검사 그리고 종사자들의 방역 노력에 따라 사망자가 줄어들고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입소자의 면회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병원과 시설 등에서도 면회 허용이 계속되기를 요청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접촉면회를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면회대상과 면회수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일부 조건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면회대상은 종전과 같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된 후 격리가 해제되고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분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접종면회를 허용하기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면회객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소자나 입소환자의 경우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회객 인원은 종전처럼 환자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구조나 환기 등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인원 확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면회 시에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공간에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발표대로 격리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입니다.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은 반복될 것이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 하반기에는 유행이 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의 위험도 계속 상존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며 피해를 예방하는 생활의 지혜와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4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들께도 이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건강하고 안전한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현장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온라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일보 기자님과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 먼저 드린 다음에 SBS 기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류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했는데 기간을 4주로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가 분야별로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성숙 정도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격리 관련 분야에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첫 번째 질의도 유사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안착기 진입과 관련해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이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 수준이면 문제없이 최적 치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일평균 확진자는 3만 명대로 의료체계와 대응 여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연기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방대본 제1부본부장) 우선,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주를 정해서 한 것 근거에 대해서 여쭈셨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전문가들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확산 가능성, 일반의료체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내용이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4월 25일에 등급을 조정하면서 일단 4주 기간을 지켜보면서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 현상을 판단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 상황을 유지하되,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판단에 있어서는 유행상황과 신규 변이에 따른 불확실성, 일반의료체계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요. 의료대응체계의 경우에는 특히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체계에 대한 준비 이런 대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준비는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주 후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무엇을 기준을 삼아서 판단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방대본 제1부본부장) 애초에 저희가 이 판단을 내린 같은 기준이 결국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유행상황에 대한 예측이 많은 전문가들이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 해당 예측들은 신규 변이의 가능성은 일단은 잠시 접고 판단한 대목도 있었습니다만, 신규 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는 결코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향후 유행 예측 그리고 의료체계의 준비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절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4주 뒤 평가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다음 일정으로 인해 이석하게 됩니다.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붙임자료를 보면 자율격리 3일을 전제한 시뮬레이션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논의과정에서 전면해제와 3일 자율격리를 놓고 검토를 했던 것인지, 3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근거에 의해 나온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언급된 ‘자율방역’, ‘자율격리’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방대본의 상황총괄단장 임숙영입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상의 3일 격리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현재의 격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니면 ‘격리가 격리권고로 전환이 되는데 그 격리권고 상황에 대해서 100%가 준수가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한 50% 정도 준수된다.’ 이런 시나리오하에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격리라는 것은 ‘한 50% 정도 준수가 된다.’라는 가정이 3일 격리라는 조작적 정의로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격리라는 것은 지금 이제 격리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꾸었을 때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진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율격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격리권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그 격리를 권고한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자율격리'라는 것은 확진자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격리를 어느 정도나 준수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러면 안착기 전환 자체도 미루어지고 현재의 이행기가 연장된다고 보면 될는지요? 아니면 23일 안착기는 예정대로 시작되는데 일부 조치만 선택적으로 연기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행기를 4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착기로 전환을 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4주라는 이행시기라는 것은 딱 못이 박힌 것은 아니고 한 4주쯤 되었을 때 우리가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겠다, 라고 그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그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은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는 성숙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는 그 계획대로 이행이 잘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령 격리와 같은 분야는 4주가 지났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안착기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부분을 그러면 격리의무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톱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착기 과제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그대로 이행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되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그 각 분야별로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이행을 해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정부는 재유행 시점을 9~10월로 예상해왔는데, 오늘은 이르면 여름철이라고 했습니다. 재유행 예상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유행 시점이 여름철로 당겨지면 4주가 지나더라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저희가 당초에 재유행 시점을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을 했던 것은 현재의 격리정책을 포함해서 현재의 방역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이르면 여름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가 되게 됐을 때에는 격리권고로 전환이 됐을 때 이분들이 격리조치를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100% 철저하게 이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지역사회의 전파라든가 이런 유행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여름철에도 재반등할 수 있다.’라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위험요소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재의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질의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이번 격리의무 연장에 고려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나 질병청 예측 등을 모두 봐도 최악을 상정해도 하루 6만 명이 맥시멈인데, 10만 명 이하에서는 안정적이라는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질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유행 시점에 대해서 질문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저희가 재유행 시점을 확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지 못합니다.

재유행이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사실 여러 전문가들도 쉽지 않고, 수리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변수조합에 따라서 나오는 다양한 가능성의 시뮬레이션이지 ‘재유행이 가을철, 겨울철에 될 것이다.’ 혹은 ‘여름철에 될 것이다. 7~8월에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현재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질병청에서도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 재유행 시점을 예측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일회성 이벤트를 중심으로 검토를 했다기보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반적인 방역상황들과 현재의 대응준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만 명 이하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의료대응체계의 여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준비되어있는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들을 비롯한 의료대응체계에서는 하루 확진자 10만 명까지는 치료에 차질이 없이 안정적으로 최적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신문 김정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해제 관련 논의 등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 조금 더 코로나 방역상황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 된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 김평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점전담병원과 코로나 병상을 단계적으로 해제, 7월에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하반기 예상되는 재유행 시기 관련 의료대응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사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저희로서도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확대해나가고 있어서 특히 일반 국민들께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가 의심되더라도 일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중등도의 증상 정도라면 병원의 입원 환경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증의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담체계들은 계속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환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완전히'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도 체계 전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냐고 물으신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이연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름철 재유행이 시작되어 9~10월 정점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재유행 시기 전후로 60세 미만 연령대의 4차 접종을 검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현재는 60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 4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세 미만 연령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접종효과의 어떤... 접종효과 그리고 신규 백신의 어떤 개발동향이라든가 국외사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의 접종전략을 마련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안착기 시점에 맞춰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료기관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의 수가조정은 이번 격리의무 연장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수가조정은 일정대로 전개하되, 다만 격리가 유지됨에 따라서 수가를 조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조치는 조금 더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내일 중에 관련 수가의 변경내용들을 의료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차승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과학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외 마스크 지침에 변동이 없다면 49인이 모일 때는 안 쓰고 50인이 모일 때는 써야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저희가 지금 실외 마스크 지침과 관련해서는 50인 이상에 대해서 지금 실외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실외에서는 아무래도 전파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은 많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접접촉이 있을 때, 밀접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때는 여전히 실내와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밀접접촉이 가능한 범위를 기준을 정해서 제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으로서 50인 정도를 제시했다. 기준을 제시하게 됐을 때 어떤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게 되면 그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하는 것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 정영철 기자님 질의입니다. 올여름, 가을 재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는 경제 문제를 염두에 뒀다고 하면 격리해제는 어떤 사회적 이득이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당초에 저희가 감염병의 등급을 2급에서 1급으로 낮추고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그 취지는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중대한 감염병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격리가 되어있음으로 해서 의료를 이용할 때도 외출하기 불편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경우에도 환자를 진료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감염병의 등급을 조정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격리의무의 해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이행을 좀 더 쉽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 어떤 인프라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격리의무의 해제가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김헌주 차장은 앞서 브리핑 발언으로 확진자 격리의무를 지금처럼 유지해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임숙영 단장은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됐을 때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저희가 이후의 유행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예측이라는 것은 재유행이 조금 더 빨리 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면역감소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온다, 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그래서 면역의 저하가 조금 늦게 오는 가정하에서는 그 이후의 재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유행이 조금 늦어진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 가정하에서도 격리의무를 해제하게 되면 그 재유행조차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류호 기자님, 이행기로 남은 분야와 안착기로 전환된 분야가 어떤, 어떤 영역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과제를 나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큰 방향성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리의무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격리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상의 지원 부분들이 함께 유지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현재 국가가 검사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침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쪽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특수한 격리 혹은 음압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 의료체계보다 통상적인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체계로 흡수하는 과정들은 격리의무의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크게 보아서 국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의료체계의 전환 과정은 계속 진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손영래 반장이 확진자 격리 연장에 따라 일부 수가조정 변경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이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정리해서 금일 중에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원래 격리 유지... 격리의무가 해제되게 되면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산수가 등을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 수준을 어느 정도 위험도가 감소하고 진료상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일정 정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격리가 유지되고 있고, 또한 이 중에서도 중증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아직도 여전히 의료현장에서의 불편이나 비용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중요수가들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 외 부분들을 좀 적정화시키는 쪽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중이나 혹은 내일 정도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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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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