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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발표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 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안... 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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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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