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포커스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층 붕괴에 대한 우려는 실은 1999년대부터 계속해서 지속돼 왔고,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대두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시금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여러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면서 산업 및 노동시장의 여러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산층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산층의 축소 또는 붕괴가 그렇다면 왜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또 산업구조적 전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전환기에 여러 경제·사회적 정책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때인데 이때 이런 우려가 더욱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중산층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활용하여서 중산층 추이를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하여서 중산층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산층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헌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정의를 이용해서 중산층 추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소득 범위를 고정시키고 그 안에 속한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산층 비중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림1'을 보시면 중위소득 50~150%의 인구 비중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거의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소득에 세금과 같은 정부이전지출을 빼고 그리고 복지 혜택 같은 정부이전소득을 더하니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이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차이, 결국 정부에 의한 소득 지원 확대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2'에서는 다른 소득계층별 인구 비중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중위 50% 이하, 빈곤층 그리고 중위 150%를 초과하는 계층, 소득 상위계층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가 또한 이런 것들의 심각...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림3'에서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중산층의 비중이 한 60% 전후인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40% 전후로 굉장히 그 수치 자체가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층 기준이 확대되면 구조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령층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특히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그림1'에서 전체적인 중산층의 비중 추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1'에서는 OECD 기준을 이용하여서 국제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최근 OECD에서는 중산층 비중을 앞서 보았던 중위소득 50~150% 대신에 75~200%로 정의하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기준을 이용하여서 앞서 본 추이를 그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앞에서 살펴봤던 추이와 유사하여서 따로 지면에 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소득 75~200%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 우리나라는 61.1%의 중산층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지만 거의 유사한, 그래서 OECD 평균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높은가 살펴보면 바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노인에서 특히 가장 OECD 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50% 이하가 높은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를 떼고 하위 20%를 떼고 남은 중위 60%에 대해서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이 얼마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산층의 경제력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림4'를 보시면 시장소득으로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비교적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림5'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또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중산층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 다소나마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2'에서는 또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국제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의 경우 51.5%의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53.4%로 중위 60%의 소득점유율 기준으로는 다른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서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소득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소득 변동에 또한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에 소비의 경우에는 내가 평생 동안, 생애주기 동안 얼마만큼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소득 능력을 더 반영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애소득 기반의 중산층 비중과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림6'을 보시면 소비 기준으로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중위소득이 50~150%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 그리고 중위 60%의 소비점유율을 각각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은 최근에 다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중산층의 비중과 경제력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활용하여서 살펴보면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인식이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선 본인 세대의,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높다.'라고 '본인 세대에 있어서 그것이,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1년 28.8%에서 2019년까지 23%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감소 폭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녀세대에 대한 사회이동... 소득이동성 부분입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11.4%p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산층으로의 인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약화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은 유지 또는 상승되어 왔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이들의 생산성 향상 및 향후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에서도 소득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특정 지표를 활용하여서 소득이동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8'을 보시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는데 이게 2016년 전후로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해서 소득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그래프에 단절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동성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또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표3'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 간의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취업자 수, 근로소득, 자산, 부채,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한 요인들을 이 표에 싣고 있습니다.

먼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향이동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크게 설명력을... 크게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은 가구원 내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게 되는 50대 이상, 그래서 중고령층에서 상향이동의 비중이 특히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는 현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구 내 추가 취업자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서 노동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 확보가 상향이동의 주요 통로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 배우자들의 취업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앞선 단계에서 교육의 역할이 재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자료를 매우 예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 추이는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보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페이지에 소득이동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이제 일반 독자들이 소득이동성이 어떤 개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치는 제공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8'의 소득이동성 추이는 제가 각주로 설명을 적어놨는데, 기준연도와 비교연도가 있다면 그 연도 간에 소득변동... 변동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수치 해석을 적어놓은 것이 본문에 있는데요. 1년 단위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30%의 소득이 변화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그 다음해에 26%의 소득이 변화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렇게 소득변동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방향은 상관없는 건가요? 혹시 소득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도 그 변화율은 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향은 상관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절댓값을 취했기 때문에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이 각개 취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말로 말 그대로 소득이 이동하는지를 살펴본 것이고요.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방향성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본 거에서는 특히 2016년 이후에,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하향이동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질문> 8페이지 보면 '그림7'에 중산층 계층의식 및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보면 계층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낮아지다가 2021년에 본인 세대, 다음 세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소폭 증가를 한 것이죠? 이때 당시에 코로나가 본격화된 시기여서 경제 타격이 컸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렇게 소폭 증가한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지는 못하였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당시에 코로나시기에 정부에서 재정 지출이 컸고, 그때 당시에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일자리가 많이 증대가 됐었잖아요. 혹시 그런 영향에 따른 이런 인식이나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지,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지요.

<답변> 제가 그런 것을 보려면 실은 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실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연령별까지 살펴보지는 않았고 이게 본인이 하향... 그러니까 진짜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지 또는 중간 그룹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다 각자 봤을 때는 하향 그룹에서도 이런 추이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서 2021년에만 조금 소폭 증가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이 트렌드가 반등된 것인지 아니면 이 한 해에만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냥 저는 여기 보면서 느꼈던 질문 관련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 10년간 통계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10~20년 동안 전반적으로 시장소득이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든 어쨌든 유지 또는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약간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중산층이 유지된 가장 큰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실은 이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고, 실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실은 뚜렷하게는 2006년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추이가 계속 유지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에는 확실하게 중산층의 비중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외환위기 때 한 번 더 크게 감소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추이가 실은 2006년 이후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실은 반등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설명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금이... 임금의 불평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실은 이것과 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0... 1990년대에는 대·중소 간 임금격차 확대가 더 커지고 있다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그러한 임금격차가 더 이상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어서 그런 임금,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연관해서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그림1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정부의 이전지출 자체가 확대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설명 요인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