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지금부터는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 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가 아닌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이 전기이륜차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고려하여서 올해는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 향상과 함께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첫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운행 중에 소진된 배터리를 배터리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중간에 충전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서 배달 등 영업 목적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데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배터리를 제외한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이륜차 보조금의 약 60%를 지원하여서 보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기이륜차 성능과 규모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3륜 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별도로 설정하고 향후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규모·유형에 따라서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당초 40%에서 45%로 높여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하여서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이륜차 운행 상황을, 상황 관리를 강화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데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금일 오후 중에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될 계획이고요.

4월 30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에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30일이 아니라 '4월 3일'까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나는 부탁드리는 거고 하나는 질문인데요. 저희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가 전체 전기이륜차 중에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현재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충북도 등에서 아파트 단지 등에는 옥외 설치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법을 제정해 달라, 옥외 설치만 되도록 해달라는 지자체 요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기이륜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어떤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계를 내서 추후에 알려드리는 부분으로 하면...

<질문> 그러면 혹시 전기이륜차 전체 숫자는 알 수 있을까요?

<답변> 6만 4,0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질문> 그중에 보조... 배터리 교환형이 몇 퍼센티지인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아직?

<답변> 예, 아직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속충전기 옥외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 데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이 어떤지요?

<답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 충전기의 어떤 그런 화재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런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전에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런 통계를 보면 아직 충전 중이나 아니면 충전기에서 시작된 화재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환경부 입장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옥외 설치에 대해서 검토, 옥외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 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좀 과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답변> 아직 환경부 입장이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충전기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저희는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주체 중에 어디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곳에서 신청을 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신청을 했다, 라는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통계 데이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주체별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 비율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경미 대기미래전략과 서기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경미 서기관입니다. 완속충전기 직접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주택의 입대위라든지 또 어떤 건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 무공해차 누리집에 가시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비율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거는 보도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2만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중의 약 10%에 해당하는 2만 2,000기가 급속충전기입니다.

<질문>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6만 기와 2,000기 지금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비율 산정의 근거를 여쭤봤습니다.

<답변> (김경미 대기미래전략과 서기관) 그거는 저희가 2021년 7월에 BIG3 자료를 발표할 때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의 목표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는 50만 기 이상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1.2만 개소 이상의 설치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연도별로 지원 물량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1만 기가 신청 건수인 거죠, 지금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중에서 지금 신청이 결정이 됐다거나 이런 게 얼마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원금을 보조해 주지만 결국에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잘사는 동네는 더 많이 설치하게 되고, 좀 영세한 쪽은 자연스럽게 신청이 적어져서 전체 맵이 한쪽에 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 같은 것도 갖고 있는지요?

<답변> (김경미 대기미래전략과 서기관) 지금 1만 기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의 일부분만 전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못 하는 곳이 있고 대부분 신청한 물권들은 대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빈익빈부익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다만 아파트에 노후화가 돼서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하시더라도 직접 지원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 인근의 공용부지라든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기차주분들이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당 제한 물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건물별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거를 고려해서 어느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