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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향후 10년간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복지 기반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의료 교육 등 사회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통계상 가처분소득과 체감 가처분소득이 괴리가 크며 이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이럼에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절대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만족스럽게 공급하려면 재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국민부담률이 낮은 대신 상당부분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국채발행이 적은 대신 국민부담률이 높다”며 “적은 국민부담률과 낮은 국가 채무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기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출을 효율화하는 일이 당연한 과제이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미래 재정위험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적정수준으로 일정 부분을 국채로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조병래(bbllcho@allim.go.kr)
다음은 변양균 장관 기고문 전문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이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 다시 IT강국으로 발전하는데 30∼40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토면적으로는 세계 109위, 인구수로는 세계 25위인 우리나라가 GDP기준으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영국·독일 등 선진 산업국가들이 150~200년에 걸쳐 이룩한 변화를 우리는 불과 30여년 만에 이루어 낸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민주화 역사는 길지 않다. 서구사회에서는 100~200년 이상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면서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농업국가 시대의 완고함과 정보화 사회의 역동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의 혼돈은 극단적인 계층간·세대간·노사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형태의 정부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정책을 선택하거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재정은 농업부터 IT산업까지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때로는 이해관계 집단간 형평을 맞추고 조정도 해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재정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최근까지도 전체 지출 중 20% 이상을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재정구조는 그대로 있다는 뜻이다. 재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성숙된 분야나 보다 효율적인 분야는 재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도 아직 변화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재정사업 중에는 아직도 정책금융과 신용보증 지원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군데군데 발견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총 대출금 중 30% 이상이 정책금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효율과 민간의 영역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재정지원은 과감하게 민간부문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재정이 경제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도 낮은 국민부담률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하위 5번째이며, 국민부담률은 멕시코(18.5%)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국가채무비율도 OECD국가 중 하위 4번째인 26.1%(2004년 기준)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인 재정적자를 고려한 잠재적 국민부담률(국민부담률+재정적자) 기준으로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작은 재정규모’, ‘낮은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등을 토대로 우리 재정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까지 높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국민 기본수요 중 입고(衣), 먹는 것(食)은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住), 건강(醫), 교육여건(敎育)과 같은 삶의 질에 필요한 요건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절대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나 세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역할을 다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최근 유가와 환율 인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6%대의 현재 지출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05~2009년 기간 중 43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경제 분야 지출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미래를 위한 재정의 역할
이제 심각하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과거처럼 국가가 대부분의 정책수단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된다. 어떻게 보면 ‘재정정책’이 유일한 정책도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재정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SOC 등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분야나 정책금융과 같이 민간에서 보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과 간섭에 따른 지원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지만 재정지원과 연계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여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민간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체급이 다른 선수를 한 트랙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능력에 맞는 트랙을 갖추고, 시장에서 탈락한 낙오자는 국가가 보살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Two-Track).이런 방식을 통해 절약된 재원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확충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상한제 철폐
*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율화
*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등
또 한 가지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꼭 필요하지만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을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비용을 개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가처분소득과 생활면에서 사실상 가처분소득간의 괴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의료비나 교육비가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중산층 이하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주거비와 함께 상당한 가계부담이 된다.
* 학부모 교육비 부담 : GDP대비 4.9%, OECD평균 0.7%
·공교육비중 학부모 분담분 : 한국 41%, OECD평균 12%
* 공공임대/총주택(2003년, %) : 한국 2.5, 네덜란드 40, 영국 22, 일본 7
*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 : 현 61%, OECD평균 85%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계층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분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41%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2%까지 낮춘다고 하자. 이를 위해 의무교육기간 연장 등을 추진할 경우 연간 20조원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방치하고 그대로 갈 것인지, 사회가 미래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할 것인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 재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특수한 여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은 지금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2030년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또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소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 사회보험지출 전망(KDI, GDP 대비 %)
·공적연금지출 (2008) 1.8 → (2010) 2.7 → (2020) 4.2 → (2030) 6.4
·건강보험지출 (2008) 2.2 → (2010) 3.6 → (2020) 4.3 → (2030) 5.4
* 노인지출(GDP대비 %) (2004)0.25 → (2005)0.9 → (2020)1.7 → (2030)2.9
양극화에 따른 소득격차와 갈등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여 재정에서는 낙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결과의 평등’ 보다는 ‘기회의 평등’이 가능하도록 ‘상향적 사회이동성(upward social mobility)’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도성장기에는 당장은 가난하더라도 최소한 자식세대에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 성장기에는 국가가 빈곤층에게 이러한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이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빈곤층의 절망은 사회일탈로 이어져 결국 사회문제화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만들어 방과 후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생업에 바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면 장래에 대한 희망이 다소나마 보태질 것이다.
* 부가가치 증가율(2004년, %) : IT산업 20.4, 비IT산업 2.5
* 영업이익률(2004년, %) : 대기업 9.4, 중소기업 4.1
* 비정규직 규모(만명) : (2001)360 → (2002)379 → (2003)461 → (2004)539
통일비용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부터 ‘준비된 통일’을 위한 사전 투자를 서서히 진행해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독일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1990년 통일당시 동독은 인구가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였으나, 통일이후 독일은 매년 GDP의 4% 이상을 구 동독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며 경제수준은 세계 최하위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재정이 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앞으로 10년을 대비하는 일이다. 앞으로 10년이 왜 중요한가. 생산 가능한 인구가 2016년 3649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42만 명씩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구조와 같은 총량적인 변화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사람으로 비유할 때 우리나라는 연령구조상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가 앞으로 10년이다. 이때 무엇인가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 기간 중에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사회역량(social capacity)을 완비하여 기업과 개인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꼭 필요한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BTL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장래 복지수요의 급증에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KDI 등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진입을 위해 향후 10년간 5%씩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노동공급확대를 위해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R&D투자를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도 육성하여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자본의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폭적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 2004년 여성노동시장참여율(%) 한국 51, 미국 69, 일본 60, 스웨덴 77, OECD 60
* 2005년 2/4분기 소비증가율 : 국내소비 증가 1.5%, 해외소비증가 29%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미래를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우선 우리의 씀씀이를 줄이고 효율화하는 일이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선택은 국민부담을 어떤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당대에는 기피하고 후대로 미루는 일이 많았다. 용기 있게 이를 시도했던 국가들 중에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실현을 보지 못했던 사례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미래 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일이 당연히 첫번째 과제다. 현재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정비하여 미래의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 2006년 예산안 편성 시에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 구조조정 대상 예산의 9.3%인 4조2000억원을 삭감하였다. 업무추진비를 20% 수준 삭감하여 관리들이 쓰는 소모성 경비를 줄였다. 인건비도 2005년 동결한 데 이어, 2006년에는 물가상승률 수준인 3%만을 인상하였다.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재정혁신도 추진했다.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재정운용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5년으로 확대하였다. 예산편성방식도 모든 국가기관이 편성의 주체가 되는 Top-down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요시하는 성과관리를 위해 우리현실에 맞는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K-PART). 이외에도 국민편익시설에 대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BTL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정혁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OECD 30개국 중 재정규모가 GDP의 30% 미만인 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재정규모가 작고 사회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감액소요보다는 증액소요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재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교부금·채무상환·인건비·국방비 등 축소가 어려운 경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획기적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내년 일반회계의 예를 보면, 전체 증가분 11조 원 중 이러한 경비 증가분이 8조원에 이른다. 나머지 3조원을 가지고 R&D, 복지, 중소기업 신용보증 등 불가피한 증액소요에 충당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과 같이 미래 재정위험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연금과 같이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지제도를 재설계하지 않는 다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따라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조세감면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은 연간 18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51%만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개세(國民皆稅)의 원칙에 따라 서민층도 약간이라도 부담을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재원확보와 형평과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적정수준으로 국민부담을 제고하거나 일정부분 국채를 활용하는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낮은 국민부담률을 유지하는 대신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높은 국민부담률을 통해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적은 국민부담과 낮은 국가채무를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어려운 과제라고 해서 회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터놓고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미래는 용기 있게 개척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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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