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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전기승용차에 비해 과도한 전기트럭 보조금?
링크 잘못 눌렀다가 수천만원 날려···‘추석 스미싱’ 주의보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최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건전재정” 인데요.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보도를 내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청년 고용 문제는 자주 대두되는 문제인만큼 실제로 해당 분야 예산이 삭감됐다면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는데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기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가 나온 건 일부 축소 편성된 예산에 집중해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한시지원기간 종료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소 편성 됐고요.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가입실적을 고려해 신규 가입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감액된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이렇게 투자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취업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 전기승용차에 비해 과도한 전기트럭 보조금?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기차 보급사업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화물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전기승용차보다 낮음에도, 보조금은 3배 더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했는데요.
이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이 효과에 비해 과한 건 아닌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건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보조금은 환경편익 뿐만 아니라 가격 차이, 기술개발 유도, 보급 시장 여건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승용차의 경우 이렇게 2012년부터 10년 넘게 보급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2019년에 들어서서야 보급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소형화물차 중 경유차 비중은 89%로 상당히 높습니다.
보조금 산정에 이런 상황도 감안이 된 거죠.
환경부측에서는 현재 전기화물차의 대당 보조금은 최대 천 백만원이지만, 전기승용차도 보급초기에는 대당 보조금이 최대 천 5백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급 상황과 함께, 소형 화물차가 소상공인의 생계형 수요인 점도 고려하면 보조금의 급격한 감액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링크 잘못 눌렀다가 수천만원 날려···‘추석 스미싱’ 주의보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최저가라고 무작정 구매하기 보다는 ‘가짜 사이트’ 인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을 속여 현금 이체를 유도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범이 지난달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 전후로는 이렇게 택배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택배 문자를 열어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6천 2백만 원을 인출해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짜 쇼핑몰 사기나 스미싱 사기는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검증된 쇼핑몰을 이용하셔야 겠죠.
만약 거래를 하다가 사기인지 의심이 된다면 경찰청 사이버 캅 모바일 앱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범죄이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구매하다가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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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오색 매력 오감 만족 영동의 자연을 닮은 레인보우 힐링센터 충북 영동은 충청도와 함께 전라도 경상도 등 세 개의 도가 접하고 있는 만큼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하다. 브랜드 슬로건 또한 오색 매력을 갖춘 영동의 특색을 살린 레인보우 영동이다. 이곳에 지난해 7월 무지개색만큼 즐길 거리 가득한 웰니스 공간이 문을 열었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센터가 그곳이다. 영동의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 건축물과 심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가득 담은 공간은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영동의 건강휴양 복합관광지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에 자리한다. 약 175만㎡의 부지에 레인보우 힐링센터를 포함하여 복합문화예술회관,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영동와인터널, 과일나라 테마공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그중 힐링센터는 영동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휴양관광지다. 취향 따라 즐기는 힐링공간 레인보우 힐링센터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건축물에 영동의 자연을 담았기 때문이다. 빛과 바람, 물과 돌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더욱 편안한 공간을 연출한다. 특히 농촌의 특성상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은 소망을 반영했다. 그래서인지 단연 돋보이는 공간은 건물 가장 아래층인 B2에 자리한 어린이힐링뮤지엄이다.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나무의 뿌리처럼 레인보우 힐링센터를 단단히 지키고 있다. 오롯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꾸며진 공간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새어 나온다. 시끌시끌 떠들어도 되는 책 놀이터와 거대한 피자 도우 모양으로 꾸며진 거인피자 놀이터, 영동을 대표하는 과일인 복숭아색 공으로 가득한 볼풀 놀이터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한 계단 올라오면 다 함께 쉬어갈 수 있는 힐링숲정원이 나온다. 힐링센터의 중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큰 창문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바람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며 쉬어갈 수도 있다. 그 앞으로는 시원한 대나무밭이 펼쳐지고, 그 뒤로 자리한 힐링풋스파존에서는 누구나 편안하게 족욕을 즐길 수 있다. 쉼이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곳 1층 로비에서 한층 더 올라가면 레인보우 힐링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멈춤과 쉬어감을 테마로 다양한 온열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개인힐링존이다. 편백, 참숯, 일라이트 등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일라이트 바닥으로 만들어진 뜨끈한 평상은 어르신들에게 더욱 인기다. 일라이트는 영동군에 세계 최대 규모가 매장되어 있는 신비의 광물로 항균 효과와 정화작용에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2층 릴렉스룸에도 일라이트 온열 매트가 준비되어 있다. 입장료로 모든 곳을 누빌 수 있는 레인보우 힐링센터에서 유일하게 추가 비용을 내는 공간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가 찾는다. 더불어 영동의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명상의 연못도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이름처럼 공간 한가운데 연못을 형상화한 물길이 자리하고 주변으로 편안한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다. 찰랑이는 물 위로는 영동의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유유히 헤엄쳐 물멍을 즐기기 그만이다.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인생사진까지 오직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자리한다. 현대 미술가 리경 작가의 설치미술이 펼쳐지는 빛의 정원으로 가면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다. 각각 영동의 대지, 영동의 바람, 영동의 산을 형상화하여 공간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보다 천천히 머물면서 공간이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체험하길 추천한다. 빛의 정원을 빠져나와 밖으로 향하는 문을 열면 바람의 계단과 마주하게 된다. 영동의 하늘을 바라보며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어느새 옥상정원까지 닿는다. 이곳에서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병풍처럼 펼쳐진 능선을 배경으로 작품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하늘계단은 빼놓을 수 없는 대표 포토존이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오른 계단에 오르면 백두대간과 금강이 관통하는 영동의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 Wellness Program 레인보우 힐링센터라는 명칭답게 힐링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매주 주말(토, 일)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운영한다. 성인 프로그램은 차를 마시는 먹기 명상, 힐링센터 외부를 걷는 걷기 명상, 와인 명상, 족욕 이완 명상, 바람 명상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 어린이 명상은 집중력 강화, 능력 느끼기, 의지 명상, 친구와 호흡 맞추기, 성장판 자극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10명~12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선착순으로 체험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주제나 체험도구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NOTE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95- 문의 : 043-740-3655- 홈페이지 : www.yd21.go.kr/healing-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입장요금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노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교통 정보 : [ITX] 새마을 서울-영동(약 2시간 20분 소요), 무궁화호(약 2시간 40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과일처럼 달콤한 웰니스 관광지 과일나라테마공원 과일나라테마공원은 레인보우힐링센터와 함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안에 자리잡고 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에서는 걸어서 20분이면 닿는다. 영동군 5대 과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213종의 아열대 식물이 자리한 레인보우 식물원, 바나나 나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자리한다. 계절에 따라 자두,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등 과일수확 체험이 가능하며, 토스트, 쿠키, 피자 등의 요리체험과 과일주스 만들기, 쨈 만들기 등의 가공체험도 즐길 수 있다. NOTE-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9-2- 문의 : 043-740-3651- 홈페이지 : ht.yd21.go.kr/fruit- 웰니스 프로그램 : 과일수확체험, 요리체험, 가공체험 호랑이 기운을 품은 천년고찰 반야사 신라시대 창건된 반야사에 가면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바로 사찰 옆 산기슭에 자리한 반야사 호랑이다. 이는 천년의 세월동안 풍화작용으로 파쇄석이 흘러내려 호랑이 형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여름이면 사찰 안 배롱나무의 붉은 꽃과 어우러져 더욱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힐링여행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유롭게 사찰을 둘러보고 명상을 즐기며 스님과의 차담 시간도 갖는다. 발우공양, 예불, 108배 등 알찬 불교문화 체험으로 만족도가 높다. NOTE-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반야사- 문의 : 043-742-4199- 홈페이지 : banyatemple.co.kr- 웰니스 프로그램 : 연등 및 염주 만들기, 사찰 체험 외 자유시간을 즐기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환자 단체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한-이 수교 140주년,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느끼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에게 이탈리아는 여느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미국서 살던 동네에 피자 가게가 많았고 집주인 할머니가 이탈리아인이었거나 하는 소소한 기억 정도랄까. 물론 보고 싶은 로마제국과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 등은 차치하더라도. 언젠가 아이와 이탈리아 치즈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런 나에게 이탈리아와의 거리감을 좁혀준 건 아이였다. 언젠가부터 아이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흠뻑 빠져 있었다. 틈틈이 이탈리아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이탈리아인과 인사를 나누고 문화를 체감하면서 이탈리아란 나라는 서서히 내게 다가왔다. 올해 한국과 이탈리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지난해 양국 대통령은 2024~2025년을 한-이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더 유명해진 스페인광장. 늦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꿈꾸던 이탈리아로 떠났다. 이탈리아는 첫 방문이었다. 보통 유럽을 여행하며 한 나라만 가진 않는다지만, 모든 날을 이탈리아에 쏟았다. 삼색의 국기만 봐도 설레는 아이에게 더없는 기회였다. 나도 이 나라에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까. 로마공항에서 본 환영인사. 한국인은 이쪽이에요. 이탈리아에 도착해 처음 미소를 지은 건 공항심사에서였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자동출입국심사(E-gate)를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공항 심사대에 그려진 몇 개 안 되는 국기 중에 태극기가 보였다. 심사대에서 여권 스캔 후 도장만 받으면 끝(14세 이상 전자여권 소지자만 해당)! 13시간이 넘는 비행에 지쳐있다가 기운이 솟았다. 동시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우리나라 여권 파워). 건너편 비협정 국가의 방문객 대기 줄이 어마어마한데 놀랐다. 입국 안내를 해주는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말로 빨리빨리라고 외치자, 한국인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로마에서한국문화를찾았다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개교 720년이 넘는 유럽 최대 규모의 대학이다. 로마에는 라 사피엔차(La Sapienza) 대학교가 있다. 1303년에 개교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은 유럽서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곳에 한국학과가 있는 것도 흥미롭지만, 2018년 이탈리아 최초로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척 반가웠다. 지난 3월에는 K-드라마 스타 및 작가의 세미나가 열리는 등 이곳에선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시간을 내 학교를 찾았다. 걷다 보니 관광지와 다른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교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여대생들이 보였다. 우리나라 대학 정문처럼. 대화를 나누며 화이팅을 외쳐준 라 사피엔차 대학교 학생들. 뭐라고요? 이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주말에는 캠퍼스에 따라 일찍 혹은 아예 문을 닫는단다. 로마에선 주말만 머물 계획이라 아쉬웠다. 상황을 들은 그들도 함께 안타까워했다.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한국이라고 하자 그들은 BTS!부터 외쳤다. 유튜브와 OTT로 한국 콘텐츠를 종종 봤다며 호기심을 보였다. 그중 한 명은 블락비를 좋아한다고 수줍게 털어놨다. 한국자료실에가봤는지 묻자, 학교가 너무 넓다고 미안해했다. 한-이 수교가 140주년 됐다고 하자 반가워했다. 그들은 나 대신 한국자료실에 가보겠다고 했다. '한-이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한 개막공연 세자의 꿈이 열렸다.(사진=한국국제교류진흥원(KOFICE) 제공) 역사깊은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사진=한국국제교류진흥원(KOFICE) 제공) 내가 로마에 오기 직전인 5월 4일,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는 국악이 흘렀다. 2024~2025 한-이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한 개막공연 세자의 꿈이 개최됐다. 문체부와 한국국제교류진흥원(KOFICE),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등이 주최한 국립국악원 공연은 시야 제한석을 제외한 전석이 매진됐단다. 로마에서 듣는 국악이라니,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특히 아르젠티나 극장은 여러 유명한 오페라 공연이 있었던 역사적인 곳이다. 200여 년 전 롯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초연도 열렸다. 롯시니는 200년 후 그 곳에서 국악이 울리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로마 트래비 분수. 이외에도한-이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6월에는 로마 주요 관광지에서 박은선 작가의 시각예술작품이, 6월 17일까지는 백제 역사유적지구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더 자세한 행사는 주한이탈리아 대사관 또는 주이탈리아 문화원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 밀라노에서 한국을 떠올리다 밀라노 쇼핑몰에서 본 LG와 삼성 제품. 이어진 밀라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만났다. 씨티라이프(쇼핑몰)의 전자용품점에 커다랗게 쓰인 LG와 삼성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뿌듯함이 앞섰다. 카사밀란(이탈리아 프로축구팀AC밀란 관련 복합문화공간)에 갔을 때도 비슷한 감정이었다. 경기장 바로 옆 건물이 LG전자 건물이었던 거다. 먼 곳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보니 뭉클했다. 돌아오는 길, 대형 슈퍼마켓에선 한글로 적힌 우리나라 김을 팔고 있었다. 동양 마켓이 아닌 일반 마트였기에 많은 사람 중에 동양인은 보이지 않았다. 토리노에서 우정을 이야기하다 토리노의 랜드마크, 몰레 안토넬리아나 박물관. 마지막 여행지, 토리노에서도 감흥은 이어졌다. 토리노는 초콜릿과 커피(라바짜)와 자동차의 탄생지며 특히 축구에 열광하는 곳이다. 내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이곳은 얼마 전 광주광역시와 교류를 맺었다. 100년이 넘는 리나센테 백화점 토리노 지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만났다. 어? 저거 우리나라 화장품 아냐? 아이가 가리키는 곳에선 우리나라 마스크팩을 팔고 있었다. 진열장에는 K-뷰티라고 쓰여 있고 한국 외수용 제품들이 있었다. 시간이 좀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이 마스크팩 장점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을지도 모르겠다. 뜻하지 않게 이탈리아 백화점에서 만난 우리나라 화장품에 다시금 미소가 지어졌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쏙 든 도시, 토리노. 우박을 피해 들어간 토리노 향토 음식점 주인은 친절하게 우릴 맞아줬다. 우박 소리를 들으며 토리노 왕궁이 보이는 전원적인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여행하는 동안 난 친절하고 좋은 이탈리아인을 여럿 만났다. 옆집에 한국인이 살아 김치를 좋아하게 됐다는 아저씨는 김치를 극찬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까지 멀리 와줘 고맙다는 아줌마와는 함께 사진도 찍었다. 이탈리아 남부 출신인 여성은 그 지역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아이와 신나게 고향 이야기를 했다.여행 전 가졌던긴장이 풀리자, 친근함이 느껴졌다. 다음에 오게 되면 작은 한국 기념품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천공항에서본 환영인사. 140년 동안 한국과 이탈리아는 친분을 다져왔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시간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는 함께 할 테다. 거리와 시차, 언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만 있다면. 유구한 역사가 숨쉬는 로마 시내와 바티칸을 바라봤다. 비슷한 점이 많은 양국이 여러 방면으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 Ciao(안녕), Ci vediamo(또 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독립기념비 헌화] 우즈벡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비 헌화 현장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