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정부, 정책효과성 제고 '조직개편' 추진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맡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또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을 개편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추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및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수행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단계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바,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정상화 및 문제점 개선,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부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능을 분리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데, 이는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는 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등을 강화한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은 물론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등의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데, 이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로부터 이관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후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유지하지만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등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위원정수를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기정통부장관이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을 설치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바,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담당하고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를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 기능도 확대한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에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