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신문보도종합(2006.07.03)

❏ 독도 해류조사선 출항
- 오늘부터 활동…해경 경비함 2척 근접호위…日 대응 주목

❏ 법무부 민법 개정안
- 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경제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 배려

❏ 부동산/ 경제/ 한미 FTA
-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검토/ 6월 수출 282억달러 사상최대

❏ 남북관계/ 주변국
- 中, 비공식 6자회담 제안/ 이란 미사일 기술자 10명 방북

❏ 개각 관련
- 이르면 오늘 경제·교육부총리 임명…與 일부 “김병준 부총리 반대”

❏ 주요 정책
- 캐나다 오일샌드 광구 석유公 이달말께 인수/ 출국신고서 내달 폐지

❏ 기타 주목할 기사
- 경제자유구역 출범 3년…경쟁력 없는 ‘동북아 허브’

▌독도 해류조사선 출항

○ [전신문]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가 조사요원 등 20여 명을 태우고 독도 해역을 포함한 동해 해류조사를 위해 2일 밤 10시 30분께 부산 해경부두를 출발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둘러싸고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
- 정부, “이번 해류조사는 우리나라 EEZ 안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순수 과학 목적의 조사”라고 설명
- 해양경찰청은 부산·포항·동해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별로 해양 2000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한 뒤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넘은 해역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경비함 2척을 동원, 근접 호위할 방침이라고 보도

○ [B][주요신문][/B] 정부의 해류조사는 일본이 주장하는 EEZ 경계선, 즉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의 서쪽 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일본도 타국 공선에 대해 나포나 밀어내기 등 물리력까지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그러나 일본 정부가 순시선을 동원해 해상 시위에 나설 경우 양국 경비함의 대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
- [동아/조선] 정부는 일본 선박이 한국의 EEZ인 독도 주변에서 해류 조사를 시도할 경우 나포 등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조선] “정부 ‘日순시선 와도 회항 안해’” 제목으로 보도
- [한국] 우리 조사선이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에 들어가고 일본이 순시선을 보낸다면 우리도 해경 경비정으로 이를 막을 수밖에 없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

○ [전신문]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할 경우 같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자국이 주장하는 EEZ 안에 들어오면 순시선을 통한 경고방송과 함께 외교경로를 통해 중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주요신문] 일본 정부가 대항조치로 같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국제법상 한국의 해류조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 그러나 일본이 해양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 해류조사선이 출항하더라도 당장 해양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법무부 민법 개정안

○ [전신문] “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등 제목으로 법무부는 내년부터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배우자 몫으로 하고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주요신문]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를 배려한 것으로 평생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모으고도 자녀보다 적게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하고, 새 상속규정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
- [세계 등] 헌법상 보장된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반영해 홀로 남은 배우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사회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동아/국민] “자녀 1명땐 배우자 몫 60%→50%” 등 제목으로 자녀 등 공동 상속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사실상 줄어들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한겨레] 이번 시안에는 부부재산제 개정시안의 핵심이었던 배우자 소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정보 조회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

○ 사설, [한겨레] “여성보호 진일보한 민법 개정 시안” 게재

▌부동산

❏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검토

○ [주요신문] “재산세 ‘선심성 인하’ 막는다” 등 제목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탄력세율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있는 것이 정부 차원의 부동산 세제 정책기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현행 상하 50%인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20～30% 수준으로 낮추고 선심성 탄력세율을 적용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할당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
- [한국 등] 일부 지자체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

○ [조선] “재산세 경감폭 계산해보니 3억이상 주택은 별 혜택없어” 제목으로 주택공시가격대별로 2010년까지 재산세 경감폭을 조사한 결과, 상한선이 5%로 정해진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4년 후에는 당초 내야 할 세금의 30～40%를 적게 내게 된 반면, 3억～6억원 주택은 2010년까지 매년 재산세 경감폭이 10%에 못 미쳐 세금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

❏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심화

○ [주요신문]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및 금리인상에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보도
- 특히 재건축은 올 하반기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개발 부담금 등 재건축 규제정책이 시행돼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전언

❏ 서울大 진학률 1%P 높으면 아파트 평당 878만원 ‘껑충’

○ [주요신문]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원 등이 2일 발표한 ‘자산가격 버블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각 구별 고교 졸업생의 명문대 입학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입학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평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848만원, 전세가격은 152만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목
- 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개대의 진학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매매가가 206만원, 전세가가 36만원 비싸졌다고 보도

▌경제

❏ 6월 수출 사상최대 282억弗

○ [주요신문] 산자부가 발표한 올해 6월과 상반기 수출입동향(통과기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82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 6월 수출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고 보도
- 그러나 수입액은 259억8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는 22억8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로 감소했다고 보도
- [경향/동아/세계] “실속없는 수출 사상최대” 등 제목으로 환율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출업계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수입도 급증해 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보도

❏ 하반기 수출 11% 증가 전망

○ [주요신문] “자동차·반도체 ‘맑음’ 섬유 ‘흐림’” 등 제목으로 산업연구원(KIET)이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대의 증가율을 보인 수출은 하반기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10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면 11.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
- 또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다소 낮은 4.4%를 기록, 연간으로는 5.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

❏ 하반기 경기 전망

○ [한겨레] “하반기 경기는 논쟁 중” 제목으로 최근 삼성, LG, 현대 등 민간 경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 하락과 이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5% 아래(4.7～4.8%)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 2일 정부와 국책연구원들은 하반기 경기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5%대(5.0～5.2%) 성장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고 보도. “낙관론 전파보다 경기 관리에 힘쓰길” 사설을 게재
- [세계] “하반기 경제 전망은…‘어둡다’” 제목으로 국내외 예측기관에서는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중대 고비를 맞을 듯하다고 보도

▌한미 FTA

❏ “미국 무역구제제도 개선을”

○ [국민/중앙]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일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신에서 “FTA를 맺은 뒤 한·미 양국이 무역균형을 이루려면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미국의 무역구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
- [국민] “재계, 한미 FTA에 잇단 우려 제기” 등 제목으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우군이었던 재계가 미국의 비관세 장벽 등 제도적 문제와 FTA의 실효성 등에 잇단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

❏ “일, 미국과 FTA 실익 없어 기피”

○ [중앙]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은 왜 미국과 FTA를 꺼리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것은 자국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미국과의 FTA 체결 협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고 보도

▌남북관계/ 주변국

❏ 中 “비공식 6자회담” 제안

○ [주요신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7월 중 중국 선양에서 비공식 회담을 갖는 방안을 다른 5개 6자회담 당사국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
- 6자회담 성사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고, 관건은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지적

❏ “이란 미사일 기술자 10명 방북”

○ [세계/조선] 이란인 미사일 기술자 10명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들의 방문목적은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준비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미 정부 관계자와 군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 1일 보도했다고 전언

❏ 하얼빈시 안중근의사 기념관·행사 허용

○ [경향/중앙] “中당국 마음 돌렸나” 등 제목으로 중국 헤이룽장 성 하얼빈시가 하얼빈 다오리 구 안성가에 있는 조선민족박물관 1층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장식을 가졌다고 보도.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에서는 4일부터 안중근 의사 사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

▌주요 정책

❏ 한국 ‘모래유전’ 보유국 된다

○ [주요신문] 산자부는 2일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앨버타주 콜드 레이크에 있는 매장량 2억5000만배럴의 오일샌드 광구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달 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우리나라가 대체 원유인 오일샌드 광구를 보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일샌드는 원유성분이 함유돼 있는 모래로 생산 비용이 배럴당 20~25달러로 10달러 이하인 중동 원유보다 비싸지만,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개

❏ 출국신고서 내달 폐지

○ [주요신문] 법무부는 작년 11월 내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과정을 생략한 데 이어 8월부터 내국인 출국신고서와 외국인 입국신고서를 폐지키로 했다고 보도
-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신고서 제출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한편,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 특별법’ 시행에 맞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를 기존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하고, 정보기술(IT)·기업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허가 기간 상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시화호 간석지에 280만평 산업단지 조성

○ [주요신문] 건설교통부는 2일 “민·관 정책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화호 북쪽 간석지에 지을 첨단산업단지인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를 당초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줄여 개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시화 MTV 개발사업은 수도권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늘리기 위해 2001년 개발계획이 세워졌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

❏ 총리실 산하 위원회 ‘방만病’ 대수술

○ [국민/세계] 국무조정실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체 54개 위원회 가운데 해당 부처로 이관할 위원회, 목적이 달성됐거나 기한이 지난 위원회, 업무가 중복되는 위원회 등으로 범주로 나눠 40%에 달하는 20개 가량을 이르면 이번주 중 통폐합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보도
- 사설, [세계] “때늦은 총리실의 위원회 정비”

❏ 작년 잘못 거둔 세금 1조1669억

○ [조선] 국회 예결위 김희정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세청 환급액의 원인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가 행정소송에 패소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과 국세청 직권으로 돌려준 금액을 합한 액수가 1조1669억원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개각 관련

○ [주요신문]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3일이나 4일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 청와대 정책실장 등 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열린우리당에서는 권오규 김병준 전·현 대통령 정책실장을 각각 경제와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것에 대해 ‘코드 인사’가 재연됐다는 우려와 함께 민심수습 개각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나라당 등 야당은 “돌려 막기 식 인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
- [한국] 경제·교육·과기 부총리 등 내각의 세 포스트가 모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출신으로 채워져 노 대통령이 조각 때만 인재를 두루 찾았을 뿐 그 이후부터는 자신과 호흡을 맞춰 온 사람들을 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

○ [조선] “분배론 색깔 빼고 경기부양 선회할 듯” 제목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변양균 정책실장 등 새 경제팀은 대선이 있는 내년에 ‘경기 살리기’를 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투입 확대·금리인하·기업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
- [중앙] “노 대통령 신임 각별…경제 리더십 펼지는 의문” 제목으로 연금 개혁, 세제 개편, 부동산시장 안정, 한미 FTA 추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서로 얽혀 있어 국가적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의 조정능력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

○ [경향/국민/동아/조선] “민심 수습한다며 세금폭탄 입안자 중용하나” 등 제목으로 열린우리당에선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중앙] “교육도 부동산처럼 ‘코드 정책’ 가능성” 제목으로 외고 입학 제한이나 자사고 설립 제한 등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공영형 혁신학교’와 ‘교육자치’에는 탄력이 붙을 가능성 전망

○ 사설, [경향] “경제·교육 부총리 교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민] “정권 아닌 나라 지키는 개각을” [서울] “난맥상 바로잡는 개각 되어야” [세계] “정책 변화 위한 개각 돼야” [한국] “불가피한, 그러나 실망스러운 개각 예고” 게재
- [동아] “‘失政 참모’ 김병준씨가 교육까지 ‘칼질’하면” [조선]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국민을 짓밟는 것이다” 게재

▌일반기사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주요신문]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78만원으로, 비맞벌이 가구(273만원)보다 105만원 많았고, 쓰고 남아 저축 등을 할 수 있는 흑자액은 맞벌이 가구가 월 99만원으로 비맞벌이 가구(33만5000원)의 약 3배였다고 보도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처음 50%를 돌파했으며 중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취업자 중 40대 비율이 20~30대를 제치고 27%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전문직 진출도 눈에 띄게 늘어 전문·관리직 종사 여성은 166만9000명으로 10년 전보다 78% 증가했다고 주장
- [경향] “여성 대학진학률 80% 돌파…차별·불이익은 여전” 제목으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섰고 국가고시 합격률이 4년 새 2배로 높아졌지만, 임시·일용직이 62%로 남성의 2배에 이르는 등 임금·근로조건·경력관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도

❏ 교원 임용시험 부전공자 가산점 합헌

○ [주요신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임용 시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에게 만점의 10%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

❏ 위안부 할머니들 “더 이상은 못참아…”

○ [세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위안부 출신 70∼80대 할머니 109명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5일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고 보도

▌기타 주목할 기사

❏ 경제자유구역 출범 3년…경쟁력 없는 ‘동북아 허브’

○ [동아] “그 특구엔 특별한 게 없다” “법인세 UAE 0% 중국 15% 한국 25%” 등 제목으로 이달로 출범 3주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고@5？@5？조차 최근 “국가 간 허브 경쟁 가속화와 국가 역량 결집 부족으로 두바이와 푸둥 지구에 비해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3주년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1면톱 등으로 보도

❏ 반환기지 석면·폐기물 한-미 협의대상서 빠져

○ [한겨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한·미 사이 협의가 치명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방치 폐기물 문제는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고 1면 주요기사로 보도
- “미국보다 국방부와 협상 더 힘들다” 제목으로 반환기지 안 건물의 석면을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한·미 협상 과정에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쪽의 반환기지 활용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

❏ 土公 ‘택지수익’ 5년간 11조원

○ [경향] 한국토지공사가 2001년 이후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11조원이 넘는 이익을 남간 것으로 나타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특히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에 18억4000만원을 쓰고 임직원을 900명가량 늘렸다고 보도

❏ ‘식물추출 연료’ 바이오디젤 부실한 출발

○ [한겨레] 7월1일부터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BD) 판매가 시작돼 국내에서도 석유대체연료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보급되는 바이오연료의 양이 지나치게 미미하고, 품질보증의 책임소재를 놓고 업체들끼리 이견을 보여 시행 첫 단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고 보도

❏ “타당성 검토 부실… 졸속 추진” 학계 등 반발

○ [서울] 환경부가 이달 중순쯤 ‘멸종 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학계 전문가·환경단체 등이 복원대상 종과 복원지역 선정의 타당성 시비는 물론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 그러나 환경부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란 방침을 굽히지 않아 앞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둘러싼 긴 논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