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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일자리 34만개·GDP 6%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10년 동안 34만명(한해 평균 3만4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며, 제품가격 하락과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10년 동안 6.0%(약 80조원) 늘어나며, 수출증가로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000만 달러,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20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한미FTA 협상내용에 기초해 CGE모형과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가 이행되면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한미FTA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씩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FTA가 체결된 직후 1년간 실질 GDP는 0.32%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제도가 선진화되고 시장 경쟁이 촉진되는 등 생산성 증대효과가 커지면서 체결 3년 후부터 GDP증가 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한미FTA 체결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향후 10년간 230억 달러~320억 달러(연평균 23억달러~32억달러) 규모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국내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112억 달러의 약 2~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미FTA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고 국내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는 34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한미FTA 효과가 향후 10년간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FTA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연평균 3만4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연평균 1000명 정도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8000명, 서비스업에서는 2만70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입 및 무역수지 향후 10년간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46억 달러 확대되며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대미 수출이 연평균 13억3000만달러, 대미 수입은 연평균 8억6000만달러가 확대돼 결국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씩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3억4000만달러,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가 각각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연평균 19억6000만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관세철폐 등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와 수출 증가 및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로 약 20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산 수입품 관세가 인하되는 부분 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경우 이를 통해 얻는 직접적인 소비자혜택은 연평균 6258억원에 이른다.
한편, 산업별 효과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관세인하와 생산성 증대 효과로 향 15년간 수출은 연평균 25억5000만달러, 수입은 3억7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10억9000만달러), 전자(6억2000만달러), 섬유(2억3000만달러) 등이 수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수혜업종이며 수입은 일반기계(7000만달러), 화학(6000만달러), 자동차(6000만달러)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5조5000억원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효과(2조9000억원)가 가장 크고 전기전자(1조2000억원), 섬유(5000억원)가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서는 향후 15년간 대미 수입은 연평균 3억7000만달러, 대세계 수입은 2억3000만달러가 증가하고 생산은 연평균 6698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감소액 전부가 소득감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감소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산업은 향후 15년간 수입은 연평균 1174만달러, 수출은 62만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연평균 28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업의 대미 무역적자는 10년간 연평균 1640만달러 확대되고 생산과 소득도 각가 904억~1688억원과 372억~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는 GDP 증가율과 일자리 등 거시지표와 농업피해 규모는 타결 전 전망치보다 줄었다. 이는 타결 이전에는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도 20% 정도의 시장 개방을 가정했지만 실제 타결 내용은 쌀이 개방에서 제외되고 서비스 개방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은 타결 이전에는 한미FTA에 따른 실질 GDP 증가율은 7.8%, 일자리 창출규모는 55만명, 후생 281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47억달러 감소, 대세계 무역흑자 6억달러 증가로 각각 예측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작업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은 신뢰성를 높이기 위해 분석 틀, 방법론, 결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 자문을 받았다.
(자료/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10년 동안 6.0%(약 80조원) 늘어나며, 수출증가로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000만 달러,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20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한미FTA 협상내용에 기초해 CGE모형과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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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모형(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생산·소비·투자 등 국내 경제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 전세계적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모델이다.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가 이행되면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한미FTA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씩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체결 3년 뒤 부터 GDP 증가 눈에 띄게 확대
FTA가 체결된 직후 1년간 실질 GDP는 0.32%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제도가 선진화되고 시장 경쟁이 촉진되는 등 생산성 증대효과가 커지면서 체결 3년 후부터 GDP증가 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한미FTA 체결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향후 10년간 230억 달러~320억 달러(연평균 23억달러~32억달러) 규모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국내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112억 달러의 약 2~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미FTA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고 국내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는 34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한미FTA 효과가 향후 10년간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FTA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연평균 3만4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연평균 1000명 정도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8000명, 서비스업에서는 2만70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 후생 20조...GDP 대비 2.9% 수준
수출입 및 무역수지 향후 10년간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46억 달러 확대되며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대미 수출이 연평균 13억3000만달러, 대미 수입은 연평균 8억6000만달러가 확대돼 결국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씩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3억4000만달러,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가 각각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연평균 19억6000만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관세철폐 등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와 수출 증가 및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로 약 20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산 수입품 관세가 인하되는 부분 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경우 이를 통해 얻는 직접적인 소비자혜택은 연평균 625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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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별 효과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관세인하와 생산성 증대 효과로 향 15년간 수출은 연평균 25억5000만달러, 수입은 3억7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증가 품목 자동차→전자→섬유 순
자동차(10억9000만달러), 전자(6억2000만달러), 섬유(2억3000만달러) 등이 수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수혜업종이며 수입은 일반기계(7000만달러), 화학(6000만달러), 자동차(6000만달러)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5조5000억원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효과(2조9000억원)가 가장 크고 전기전자(1조2000억원), 섬유(5000억원)가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서는 향후 15년간 대미 수입은 연평균 3억7000만달러, 대세계 수입은 2억3000만달러가 증가하고 생산은 연평균 6698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감소액 전부가 소득감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감소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산업은 향후 15년간 수입은 연평균 1174만달러, 수출은 62만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연평균 28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업의 대미 무역적자는 10년간 연평균 1640만달러 확대되고 생산과 소득도 각가 904억~1688억원과 372억~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는 GDP 증가율과 일자리 등 거시지표와 농업피해 규모는 타결 전 전망치보다 줄었다. 이는 타결 이전에는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도 20% 정도의 시장 개방을 가정했지만 실제 타결 내용은 쌀이 개방에서 제외되고 서비스 개방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은 타결 이전에는 한미FTA에 따른 실질 GDP 증가율은 7.8%, 일자리 창출규모는 55만명, 후생 281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47억달러 감소, 대세계 무역흑자 6억달러 증가로 각각 예측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작업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은 신뢰성를 높이기 위해 분석 틀, 방법론, 결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 자문을 받았다.
(자료/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 (거시경제효과, 산업별효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