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통일외교안보분야 의미

금번 8·15 경축사는 광복 58돌, 정부 수립 55돌을 맞아 자주국방과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우리의 자주국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은 9·11 사태이후 안보전략을 재평가해 종전의 억지 또는 봉쇄전략에서, 각종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 미군의 군사 변혁은 물론 해외에 배치된 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의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이미 90년대부터 국민적 요구와 한·미간의 협의에 따라 추진하려던 것이며, 미2사단 재배치 등 주한미군 재조정은 과거의 사례처럼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에 띠라 하나의 대세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재조 정문제는 한국이 반대한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냉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미국의 이전 요구를 수용하여 조기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등 전반적인 재조정은 지난 5월15일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추어 그 시기를 조절할 것이다. 이 문제는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것이며, 필요시 한·미 정상간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처리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0년간 안보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안보불안과 국 론분열에 훨싸이게 되고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최근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관련한 국내의 논란도 아직 우리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자신감과 자부심에 부합하도록 국가 방위능력을 개선하고, 향후 외부적 변화가 국내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주국 방을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여정부는 임기 동안,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자주국방 을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전력과 긴요한 정보전력 등 주한미군 의존전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군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개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군의 조직·운영체계 개선

둘째，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하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외교를 비롯해 일관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적 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북한이 6자희담을 수용함으로써 6자회덤이 중국 북경에서 8월27~2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주변 4개국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이 금번 6자회담을 통해 핵포기와 국제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번 6자회담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자회담은 남북한과 미·일·중·러 4개국이 모두 참여한 다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6 ·15 공동선언 이행 및 남 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면서，북측에도 이를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은 단순한 남북간 합의사항이 아니라 남북의 정상이 전 세계를 상대로 약속한 것인 만큼,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며 우리 정부도 이를 충실히 이행，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핵 문제가 평회적 해결과정에 진입하는 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연결해 접근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금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은 자주국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6·15 남북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현재 남북경협 사업의 지속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로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