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인프라 구축하려면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미국에 벤 카우프만이라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애플 제품 관련 액세서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생산과 판매가 문제였다. 그는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마추어 발명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쿼키’라는 제조·판매 대행회사다. 쿼키는 일반인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올리면 그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들을 골라 대량 생산하고 판매까지 대행해 준다. 그에 따른 수익은 쿼키와 아이디어 제공자가 함께 나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 제품 중에는 뱀처럼 구불구불 휘어 어댑터끼리 얽히지 않게 만든 멀티탭인 ‘피봇 파워’와 같이 전 세계에서 히트한 제품이 다수 있다.

‘쿼키’ 사례는 글로벌 경기침체,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성장 모델을 제시해 준다. 즉, 세계시장의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한 데 모아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창조경제’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상상력’과 ‘융합’, 그리고 이를 구현할 ‘창의적 인프라’가 그 핵심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산업이 융합돼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의적인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또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과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 진료가 가능함에도 의료법 규제로 수 년째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그 가운데 한 사례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빨리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과 문화, IT와 제조업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창의·융합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아이디어 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신사업 발굴·기획, 시장 개척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핵심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이(異)업종 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도록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 전문가 포럼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주력·전통산업도 IT·BT·NT 등 과학기술과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IT·SW 융합 확산을 통해 스마트카,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신발·의류 등 기존 노동집약적 전통산업도 첨단 소재, 기술 융합을 통해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실 우리는 예로부터 창의성으로 이름 높은 민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인 ‘한글’과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이 그 사례다. 지금 세계를 누비는 한류(韓流)도 그런 DNA가 바탕이 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 경제를 창조경제형으로 탈바꿈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