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도입, 경영상태 비교 체제 만드는 것

차량정비 등 코레일 위탁은 경쟁여부와 무관

국토교통부는 2일 “수서발 KTX 경쟁도입은 KTX보다 새마을호의 원가가 더 높은 불투명한 원가구조와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핵심업무 코레일에 위탁…수서발 KTX ‘경쟁’은 허울>, <동일 노선·동일 속도·동일 설비… 두 법인, 뭘 가지고 경쟁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수서발 KTX 회사는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차량정비 등 비핵심업무는 공항철도 등과 마찬가지로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구조를 낮춤으로써 저비용으로 운영하고 요금을 인하한다.

차량정비 등 코레일 위탁은 코레일이 기존 인력·장비를 활용해 수입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경쟁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다음은 국토부의 상세 해명 내용이다.

(기사내용)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 KTX 분리는 강남·북 지역독점에 불과

(해명내용)

서울·용산·수서역 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는 수서발 KTX 전체 수요에 맞먹는 일 5만명 수준으로 서비스 차별화, 마케팅 등 경쟁노력에 따라 수요가 달라진다.(코레일 연구원, 2013년 11월)

 * 수서발 KTX 수요 일 5.5만명은 공용수요를 열차운행회수 기준으로 배분

(기사내용)

동일 노선·차량으로 서비스 경쟁효과 미흡

(해명내용)

철도경쟁이 보편화된 유럽에서는 동일 차량, 노선을 사용하면서 차별화된 요금상품과 서비스로 경쟁 중이다.

   * 이탈리아 NTV사는 기존 공기업 보다 60% 인하된 요금상품으로 경쟁력 제고
   * 오스트리아 Westbahn사는 기존 공기업보다 반값 요금과 서비스로 차별화

(기사내용)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요금인하 효과 미흡

(해명내용)

철도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철도사업법)
 - 철도요금은 운영자의 원가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수서발 운영자는 원가절감을 통해 서울역 대비 10% 인하할 계획

(기사내용)

철도운영 이원화로 신속한 사고대응 등 곤란

(해명내용)

철도시설유지보수나 사고대응은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공사에 제도적으로 위탁된 것이다.

  - 수서발 운영사는 시설관리자 및 철도공사와 철도교통관제 협조, 안전에 대한 책임 등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될 예정

  - 철도공사에서 소극 대응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위탁철회 등 조치가 불가피

(기사내용)

코레일 등 위탁업무 수행인력의 불법파견 가능성

(해명내용)

지원기능 위탁은 보편화된 업무방식으로 코레일이나 공항철도, 신분당성 등 철도사업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사전 위탁계약을 명확히 하고 투명화된 업무구조를 통해 불법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