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전국]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나요?”

요즘 은행사이트에는 이와 같은 고객들의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온다. 지난 달 17일,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로 이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던 것을 일반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바꾼 것. 

대한민국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간 근속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퇴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불안한 노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나쁜 사업주들이 법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가 망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표

 
이 모든 제도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퇴직연금이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일반 예·적금을 합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과거 저축은행들의 파산 때에도 알 수 있듯이 고객들은 모든 금액을 통틀어 5천만 원까지만 보장받고 초과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했다. 당시 정년퇴직으로 퇴직연금을 들어놨던 많은 고객들이 개인 예·적금을 합해 5천만 원이 초과된 금액을 그대로 날려버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젠 그런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다.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 5천 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 3천만 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 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을 경우, 종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개인 예·적금을 합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다.  그러나 이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3천만 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 원 모두 보호(합계 7천만 원)된다. 즉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5천만 원, 개인 예·적금 5천만 원까지 각각 보장받게 된다.

4년 뒤 정년퇴직을 하는 김정섭(세종) 씨는 이번이 두 번째 직장으로 이미 10년 전에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한 적이 있다. 김 씨는 “10년 전에는 퇴직금을 받을 때 꼭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꼭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네요. 뭐가 뭔지 설명을 들어도 도무지 잘 모르겠네요.”

시중은행에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들을 설명하는 팸플릿이 준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