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정책, 현 정부 출범 시 자체 기획·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씨에 의해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짜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 보도와는 달리 각 보도된 문건의 사업 아이템들은 모두 우리 부가 정부 출범 시부터 이미 기획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0월 27일 TV조선, 10월 28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최순실 씨 등이 작성했다는 문건들을 공개하며 “최순실 씨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의 틀을 직접 짰다”고 보도했다.

문체부는 “언론에서 언급된 ‘대한민국 창조문화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 ‘대한민국 문화융성 프로젝트 True Korea’, ‘True Korea 실행을 위한 보고서’ 등 정부 관련 프로젝트 3건과 예산안 편성 문건 2건 등 5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화융성 실행보고서 문건이 2014년 8월 차은택 씨에 의해 문체부에 제안서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 부는 차 씨로부터 그런 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일부 언론에서 2014년 6월 17일 ‘대한민국 창조문화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 제하 문건대로 정부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 문건 보도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 아이템들은 문건 작성일 이전에 이미 우리 부가 추진했거나 계획한 정책 또는 사업들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 보도화면에서 보이는 ‘킬러콘텐츠’와 관련해 “킬러콘텐츠 육성은 2000년경부터 문체부 사업 화두 중 하나로서, 2013년 문체부 업무계획에도 이미 포함돼 있었다”면서 “지난 2014년 2월 13일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영화,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문체부는 ‘신진예술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문체부 예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이미 예술가별 코디네이팅 체계 도입 등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리랑 콘텐츠’와 관련해서 “이미 2009년에 ‘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년 예산을 반영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에는 아리랑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이 지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25일 2013년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를 위해 ▲아리랑의 가치에 대한 심층 탐구 및 재해석 ▲지역적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아리랑 축제로 승화 발전 ▲아리랑 융합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이 제안되기도 했다.

2014년 문체부 업무계획에도 ▲아리랑 대축제(페스티벌) ▲융·복합 아리랑 프로젝트 ▲아리랑 세계화 프로젝트 등 사업이 보고돼 추진된 바 있다.

문체부는 ‘한식브랜딩’과 관련해서는 “한식브린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부는 2013년 업무계획에서 이미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농식품부와 협력해 ‘한국문화’로서의 한식 홍보 및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을 기획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PADAF’는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2014년에도 당해 문건 작성 시점인 2014년 6월 17일보다보다 빠른 2014년 6월 10~15일에 이미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행사가 개최됐다.

‘융·복합 상설공연장’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이미 2013년 업무계획에서 경기도 일산 한류월드에 1만 5000석 규모의 케이팝 전용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한 바 있고,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으로 장소가 변경돼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언론에서 보도된 또 다른 표제 미상의 문건에 담긴 사업 목록들도 최소한 2014년 6월 이전에 이미 문체부가 추진 또는 계획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 문건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통합작업’은 ‘정부 상징체계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디자인 전문가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장관 관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6년 10월 28일 자로 문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최순실의 대한민국 상징 로고 결정 의혹’ 보도 관련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에 담겨 있다.

문체부는 ‘실버문화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는 이미 2013년 업무계획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어르신들의 문화예술교육·체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골든에이지’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문화융성위원회에서도 ▲원로 연예인 중심 ‘복고클럽’ 지역순회 확대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버 합창단 지원 등 실버문화 사업들이 제안된 바 있다.

한류공연 관광콘텐츠 확대 사업 역시 문체부에서 지난 2013년 업무계획에서 보고했고 2014년 업무계획에서도 한류관광 KLive 사업 등의 관광콘텐츠 사업을 계획했다.

청소년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 부의 2013년 업무계획에 상세히 보고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청소년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과 스포츠교육 정책이 기획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예술강사 파견, 예술꽃 씨앗학교 등)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확대(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방과 후 프로그램, 예술·스포츠 캠프) ▲스포츠 강사 파견 사업 등이다.

2013년 문화융성위원회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 연계 현장체험 및 감상교육 확대 ▲예술 교과과정에 음악, 미술 외에 무용, 연극 포함 ▲예술교육 확대 및 민간 문화예술 후원 연계 예술영재 성장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해외 국가이미지 홍보’ 역시 “우리 부가 그간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돼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업무계획에서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한국 패션의 세계화 ▲한식 세계화 ▲한국적 실내공간 조성이 보고됐다. 2013년 문화융성위원회에서도 한류 확산 계기 한국문화 브랜딩 전략에 입각한 문화교류, 해외홍보 등 K-컬처 확산 추진 등이 제안됐다.

이어 2014년 업무계획에서도 한글, 아리랑, 태권도 등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참고로 ‘국가 이미지 홍보 사업’은 문체부 직제규정 제정 당시인 2008년부터 문체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이 분장하고 있는 상시 업무이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제작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부의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십수 년 전부터 상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외문화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2013년 업무계획에 이미 2012년 24개소에서 2017년 48개소까지 확충하는 사업을 보고한 바 있다”며 “지난 2013년 문화정책관 업무보고 중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원 신설 계획에 2015년에 UAE문화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이미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문화창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언론은 당해 문건의 문화창조센터 건립은 ‘문화창조융합벨트’로 확산돼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미 우리 부는 수년 전부터 ‘융·복합형 문화콘텐츠 창작 허브’라는 정책 또는 사업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2013년 업무계획에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융·복합형 창작허브로 육성해 창의인재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2013년부터 미래부-문체부 공동으로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가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3년 4월 ‘강소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방안 수립’ 연구에서 현재의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유사한 개념의 ‘인큐베이팅 허브’(제3센터)를 검토한 바 있으며 2013년 문화융성위원회에서도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창의 문화융합 캠프 운영 ▲창안된 아이디어의 개발 및 창업 지원 ▲창의융합 미디어아카데미 센터 설립 ▲창의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044-203-2043